대사관 앞 서류뭉치에 90일이 적혔다, 열린 국경은 작은 가게에서 멈추나

나이로비의 부룬디 대사관 밖에서 부모와 아이, 상인들이 여권과 허가 서류를 든 채 줄을 섰다. 정부가 새로 연 90일은 서류를 바로잡을 시간인가, 수년 동안 장사해 온 가게가 문을 닫을 때까지 남은 시계인가.

케냐 정부는 9월 8일 외국인이 체류자격, 취업허가, 사업등록과 영업면허를 얻거나 갱신하도록 90일간 정규화 절차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관계기관이 각국 대사관과 협력하고 기간에는 공정하고 일관되며 차별 없이 안내한 뒤, 종료 후에는 현행법과 적법절차에 따라 엄격히 집행한다는 설명이다.

발표는 외국인이 운영하는 모든 작은 가게를 곧바로 불법으로 만든 새 법이 아니다. 유효한 서류가 있는 사람과 정비가 필요한 사람을 가려야 하고, 어떤 서류를 어디서 얼마에 처리하는지와 이의제기 통로도 아직 하나의 운영지침으로 공개되지 않았다. 국적만으로 점포의 적법성을 단정할 수 없다.

이 장면 뒤에는 2010년 발효한 동아프리카공동체 공동시장 의정서가 있다. 공동체는 사람·노동·서비스·자본의 이동과 거주·영업할 권리를 약속하지만, 취업과 자영업은 각 나라의 법과 행정절차를 따르도록 한다. 국경을 쉽게 넘는 일과 계산대 뒤에서 합법적으로 일하는 일은 같은 권리가 아니다.

윌리엄 루토 대통령은 케냐 시민에게 일부 소규모 업종을 유보할 틀을 만들도록 계류 중인 2025년 현지조달 법안을 넓히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어떤 업종이 유보될지, 의회가 그 문안을 받아들일지, 이미 합법적으로 영업하는 동아프리카공동체 시민에게 어떻게 적용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정부는 동시에 외국인 상인에 대한 위협·괴롭힘·간섭은 개인이나 집단의 권한이 아니라고 경고했다.

케냐 상인은 작은 사업의 경쟁 조건이 보호되기를 바라고, 이주 상인은 투자·재고·가족의 체류가 한꺼번에 흔들리지 않도록 예측 가능한 절차를 기다린다. 등록기관과 대사관은 수백 명의 서류를 실제로 처리해야 하며 법원은 대통령 발언과 행정부 지시가 입법을 앞질렀는지 묻는 청원을 다루기 시작했다. 다음 확인점은 90일 지침, 처리 건수와 거부 사유, 9월 법원 기록, 의회 수정안이다.

그래서 지금 달라진 점은 ‘외국인 가게를 닫는다’는 불안정한 구호 사이에 정부가 서류를 고칠 90일과 비차별 집행의 책임을 공식으로 넣었다는 것이다. 저는 지역통합의 약속은 국경 도장을 줄이는 데서 끝나지 않고 작은 상인이 예측 가능한 비용과 절차로 합법성을 증명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작동한다고 봅니다. 다음에는 줄의 길이보다 실제 허가 처리와 법원의 경계가 그 약속을 지키는지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