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의 끝에 15년짜리 달력이 붙었다, 아타카마 습지는 돈 대신 물로 회복될까

칠레 제2환경재판소가 공개한 복원계획에는 판타니요 여섯 조치와 바예 안초 여덟 조치가 길게 늘어서 있다. 말라버린 고산습지의 시간 옆에 15년짜리 이행 달력이 붙었고, 법정의 사건번호는 이제 매년 물과 식생의 변화를 확인할 보고서로 이어지게 됐다.

재판소는 아타카마주의 판타니요·바예 안초 습지를 다룬 D-26-2016과 D-27-2016에서 국가방위위원회와 광산회사 미네라 마리쿤가의 합의를 승인했다. 계획은 15년 동안 14개 조치를 시행하고 약 1978만5000달러가 들 것으로 추산한다. 당사자들은 현장의 물리적 이행을 현금 보상으로 바꾸지 못하며, 기술위원회가 검증한 연례 보고를 법원이 받는다.

이곳은 남아메리카 서쪽의 매우 건조한 아타카마 고지대다. 작은 습지는 얕은 지하수와 토양, 낮은 식생이 맞물려 만들어지고 물길이 끊긴 뒤 겉모습과 생태기능이 돌아오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합의금 액수보다 중요한 것은 수위·토양·식생을 어떤 기준선에서 얼마나 오래 재는지다.

소송은 2016년에 시작됐고 법의 시간도 직선으로 흐르지 않았다. 환경재판소는 2018년 바예 안초의 훼손에 대해 회사의 책임을 인정했지만 판타니요 청구는 시효가 지났다고 봤다. 대법원은 2022년 절차상 문제로 그 판결을 무효로 하고 새 심리를 명했고, 거의 10년 뒤 나온 이번 결과는 새로운 본안판결이 아니라 장기 복원과 감독을 택한 합의다.

여기서 반전은 사건을 끝내는 서명이 자연의 회복을 끝냈다는 뜻이 아니라는 데 있다. 법원은 판타니요 20헥타르와 바예 안초 69헥타르의 잠재적 건조를 다룬 청구에서 14개 행동을 묶었지만, 서로 다른 절차에서 나온 면적 숫자를 하나의 확정 피해량으로 더할 수는 없다. 첫 기준선 자료와 이행보고가 아직 공개되지 않아 복원이 성공할지도 알 수 없다.

국가는 현금만 받고 사건을 닫는 대신 현장조치와 매년의 검증을 요구할 수 있게 됐고, 회사는 15년 동안 비용과 기술 책임을 져야 한다. 지역 생태계와 물 이용자에게는 회복 여부를 물리적 지표로 확인할 창구가 생겼지만, 계획표가 물을 되돌려 주는 것은 아니다. 법원과 기술위원회가 변경사항과 연례 결과를 공개해야 합의가 기업 발표가 아니라 검증 가능한 복원이 된다.

그래서 지금 달라진 점은 거의 10년 된 환경소송의 결말이 일시금이 아니라 15년간 현장을 고치고 법원에 보고하는 의무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저는 환경정의의 성패를 합의 승인일이 아니라 수위와 식생이 기준선에서 실제로 돌아오는지로 판단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에는 첫 연례보고가 14개 조치의 시작점·측정법·실패 때의 수정 절차를 공개하는지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