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지도의 15% 선은 지워졌지만 합헌성 칸은 비었다, 대법원이 닫은 것은 소송의 문이었다

아르헨티나 농촌지도의 필지 위에서 외국인 보유 상한을 그리던 15% 선이 다시 들렸다. 대법원 판결문에서는 대통령령이 헌법에 맞는지를 적을 칸이 비어 있었고, 대신 이 질문을 들고 법정에 온 단체가 문턱을 넘을 자격이 있는지가 결론을 만들었다.

대법원은 9월 29일 ‘C.E.C.I.M. La Plata 대 국가행정부’ 두 절차에서 2023년 긴급명령 DNU 70의 제154조를 위헌·무효로 본 라플라타 연방항소법원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말비나스 참전단체 CECIM에 원고적격이 없고 헌법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사건·분쟁도 성립하지 않았다고 봤다. 명령의 실체적 합헌성에는 답하지 않았다.

사라진 2011년 농촌토지법 26.737은 외국인이 보유할 수 있는 농촌토지를 국가·주·군 단위 각각 15%로 제한하고, 국적별·개별 보유에도 별도 상한을 뒀다. 큰 수역과 국경지역 같은 민감한 땅에는 추가 제한을 걸었다. 하나의 숫자는 토지시장뿐 아니라 물·광물·식량과 영토주권을 함께 다루는 장치였다.

하비에르 밀레이 정부는 취임 열흘 뒤인 2023년 12월 DNU 70의 제154조로 이 법을 폐지했다. CECIM이 집단적 영토주권의 침해를 주장했고 2024년 항소법원이 제동을 걸어 폐지조항은 약 2년간 묶였다. 이번 대법원 판단은 그 제동을 절차상 이유로 걷어냈다.

원고적격은 어느 주장이 옳은지보다 먼저 ‘이 원고가 이 피해를 법원에 물을 직접 지위를 가졌는가’를 가리는 문이다. 대법원은 일반적인 국가주권과 영토보전의 이익만으로 CECIM이 모든 농촌토지를 대표해 소송할 수 없다고 봤다. 그래서 이번 판결을 외국인의 무제한 매입이 헌법상 옳다는 선언이나 개별 거래 승인으로 읽을 수 없다.

외국인 개인·기업과 토지소유자는 다시 한도 없는 거래를 검토할 공간을 얻지만 실제 매입·등기는 아직 새 통계로 확인되지 않았다. 원주민 공동체와 지방정부, 물·산림·국경을 관리하는 기관에는 다른 연방법과 주 규제가 남을 수 있다. 의회가 새 법을 만들거나 구체적 피해를 가진 다른 원고가 다시 소송할 가능성도 이번 판결이 없애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 달라진 점은 외국인 농촌토지 한도를 폐지한 대통령령이 다시 효력을 얻었지만, 그 변화가 합헌성의 승인이 아니라 누가 소송할 수 있는지에 관한 문턱에서 나왔다는 것이다. 저는 국가의 땅 규칙이 실체 판단 없이 바뀐 만큼 시장개방의 속도보다 의회가 책임질 공개 기준과 물·공동체·국경 보호의 남은 장치를 먼저 보여 줘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에는 실제 외국인 등기면적, 주별 허가·환경심사, 새 입법과 구체적 원고의 후속소송을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