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도의 문은 닫혔고 2100년의 복귀선이 열렸다, UNEP의 ‘되돌림의 지점’이 던진 청구서

유엔환경계획(UNEP)은 10월 21일 발표한 연례 주력 보고서 '2026 배출량 격차 보고서: 되돌림의 지점(The Point of Return)'을 통해 2015년 파리협정의 핵심 목표였던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기온 상승 1.5°C 이하 억제'를 초과 없이 달성할 기회는 완전히 사라졌다고 공식 선언했다. 지난 10년간 각국 정부의 지체와 화석연료 의존 지속으로 인해 1.5°C 초과(overshoot)는 이제 피할 수 없는 임박한 현실이 됐다는 냉엄한 결론이다.

보고서는 이제 인류에게 남은 유일한 선택지는 '가장 낮은 수준의 오버슈트 경로'를 밟는 것뿐이라고 못 박았다. 세기 중반에 지구 기온 상승폭이 1.7~1.8°C에서 정점을 찍도록 억제한 뒤, 대대적인 탄소 흡수와 배출 제로 전환을 통해 2100년까지 1.5°C로 온도를 다시 끌어내리는 50% 확률의 시나리오다. 1.5°C를 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극지방 빙상 붕괴, 영구동토층 해빙에 따른 메탄 방출, 해양 대순환 마비, 열대 산호초 절멸 등 회복 불가능한 비가역적 파국 위험이 급격히 커지기 때문이다.

이 복귀선을 지키기 위한 감축 수치는 가혹할 정도로 가파르다. 2025년 배출량을 기준으로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18%, 2035년까지 45%, 2040년까지 69% 감축해야 한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2035년까지 매년 거의 6%씩 온실가스를 줄여야 한다는 뜻'이라며 '배출량 격차는 곧 정치 지도력의 결핍'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나 현재 각국이 공약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가 100% 이행된다고 가정해도 2030년 감축률은 5~8%, 2035년 감축률은 11~15%에 그쳐 세기말 2.6°C 상승이라는 파멸적 궤도로 이어진다.

뉴욕대 로스쿨 저스트시큐리티와 국제법 학계는 이 보고서의 발표가 2025년 국제사법재판소(ICJ)의 기후변화 권고의견 이후 각국의 법적 책임 공방에 중대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분석했다. 기후위기 피해국들이 1.5°C 초과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생태적 손실과 피해에 대해 온실가스 다배출 국가들을 상대로 국제법상 주의의무(due diligence) 위반 책임을 묻는 소송과 배상 요구가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