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는 안전띠를 봤지만 운전자의 앎은 찍지 못했다, 서호주 벌금은 왜 법정 앞에서 돌아왔나

서호주 투디에이로드에서 찍힌 안전띠 단속사진 뒤에 ‘가용 증거를 검토해 기소하지 않는다’는 경찰 편지가 도착했다. 사진은 앞좌석 동승자의 안전띠가 어깨에서 잠시 벗어난 순간을 보였지만, 운전자가 그 순간을 알고 있었는지는 프레임 안에 없었다.

서호주의 이동식 안전카메라는 인공지능이 모든 이미지를 먼저 훑어 휴대전화 사용이나 안전띠 위반 가능성을 고르고, 잠재 위반 이미지는 사람이 세 차례 검토한 뒤 통지서가 발부되는 구조다. 2025년 10월 8일부터 실제 벌금과 벌점이 적용됐고, 안전띠 위반에는 흔히 550호주달러와 벌점 4점이 붙었다.

2026년 9월 2일까지 안전띠 관련 통지서는 모두 8만1,412건이었다. ABC가 교통당국 수치로 확인한 약 7%, 약 5,700건은 이의검토 뒤 취소됐다. 이 숫자 전체가 AI의 오탐이거나 경찰 검사가 포기한 사건은 아니다. 행정 이의검토의 누계와 법원행을 택한 뒤 경찰이 다룬 별도 사건 수백 건은 서로 다른 묶음이다.

법정 문턱에서 새로 드러난 것은 사진의 선명도보다 책임의 구성요건이었다. 경찰청장은 운전자가 동승자의 안전띠 상태를 알았다는 증거가 부족해 유죄판결의 합리적 가능성이 없는 사건에서는 기소를 진행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기계가 동승자의 자세를 정확히 골랐더라도 운전자의 지식이라는 법적 사실은 다른 증거가 필요할 수 있다.

이 충돌은 시행 첫날 갑자기 생기지 않았다. 2026년 3월 말 의회 답변에는 이미 안전띠 통지서 4만9,510건과 취소 2,712건, 운전자가 받아들인 1만5,959건이 적혔다. 정부는 2025년 12월부터 처벌을 행동변화 중심의 더 유연한 체계로 바꾸는 검토도 진행해 왔다. 대량 자동선별의 속도와 개별 책임을 따지는 절차가 처음부터 다른 속도로 움직인 셈이다.

운전자는 550달러와 벌점뿐 아니라 법원에 갈 시간과 비용을 계산하고, 경찰과 법원은 사진 밖의 인식을 사건마다 가려야 한다. 도로안전당국은 위반 탐지율이 2025년 9월부터 2026년 8월 사이 76% 낮아졌다고 말하지만 그 변화만으로 어떤 장치가 얼마만큼 생명을 구했는지는 확정할 수 없다. 다음 확인점은 행정취소와 불기소·재판 결과를 분리한 통계, 그리고 벌점·책임 검토의 공식 결론이다.

그래서 지금 달라진 점은 서호주의 AI 카메라 논쟁이 ‘사진이 위반을 봤는가’에서 ‘사진만으로 운전자의 지식과 위반 책임까지 증명할 수 있는가’로 옮겨갔다는 것이다. 저는 자동선별을 쓰더라도 책임요건과 이의절차를 통지서 발부 속도만큼 정교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에 볼 것은 취소율 하나가 아니라 각 단계에서 왜 사건이 뒤집혔는지 공개한 분리 통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