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를 세 번 정의한 정부가 약 7천 개 ‘물어야 할 의무’를 줄이려 한다, 속도는 누구의 목소리를 건너뛰나

화이트홀의 온라인 서가에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고양이 마이크로칩 법제를 두고 시민에게 물은 협의 기록이 세 차례 남아 있다. 영국 정부는 그중 법에서 고양이를 어떻게 정의할지까지 다시 물었다는 사례를 꺼내며, 이제 너무 자주 묻는 국가에서 더 빨리 결정하는 국가로 옮기겠다고 했다.

내각부는 9월 10일 자체 인공지능 도구가 법령집에서 약 7천 개의 협의 의무를 찾아냈다고 밝혔다. 재무·법무 책임자와 함께 각 부처에 명확한 이유가 있을 때만 협의하고 불필요한 법정의무를 줄이라는 방향을 보냈다. 다만 7천 개 목록과 검색 방법·오탐률은 공개하지 않았다.

공공협의는 정부가 법이나 정책을 정하기 전 시민·전문가·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받는 절차다. 모든 협의가 법에 적힌 의무인 것은 아니고, 법정의무·과거의 약속과 관행·공정한 절차에 대한 기대는 서로 다르다. 이번 발표도 7천 개 의무를 한꺼번에 폐지한 법이 아니라 각 부처의 기본 태도와 앞으로의 입법 방향이다.

영국 정부의 2018년 협의원칙도 협의가 비례적이어야 하며 너무 오래 끌거나 이미 정해진 결론을 묻는 형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번 변화는 그 오래된 효율성 논리를 더 밀어, ‘일단 묻기’가 아니라 ‘왜 꼭 물어야 하는지 설명하기’를 출발점으로 삼는다. 형식적 설문을 줄이겠다는 문제의식과 행정부를 견제할 창구를 줄일 위험이 같은 문에 서 있다.

정부는 가을에 새로운 공공참여 지침을 내고, 주요 기반시설을 의회가 지정·승인해 법적 도전으로부터 더 강하게 보호하며 이의를 제기할 고정 기간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어느 협의 의무가 없어지는지, 의회가 어떤 문안을 통과시킬지, 새 참여방식이 서면설문보다 실제로 더 다양한 목소리를 담을지는 아직 결과가 아니다.

부처와 사업자는 절차에 드는 시간을 줄일 수 있고 장관은 결정의 책임을 규제기관이나 외부 의견 뒤에 숨기기 어려워진다. 반대로 주민·노동자·전문가는 계획이 확정되기 전에 오류와 생활 영향을 알릴 통로가 좁아질 수 있다. 법원에는 협의를 생략한 첫 사건에서 법정의무와 절차적 공정성을 어디까지 지킬지 판단할 부담이 생긴다.

그래서 지금 달라진 점은 공공협의를 당연한 안전장치로 두던 영국 정부가 약 7천 개라는 자체 집계를 내세워 협의를 해야 할 때를 예외적으로 설명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는 것이다. 저는 반복 설문을 줄이는 일보다 무엇을 없앴고 누구의 목소리가 빠졌는지 공개하는 일이 속도의 정당성을 가른다고 봅니다. 다음에는 7천 개 목록·AI 검증자료·가을 지침과 첫 폐지 법안이 그 책임을 실제로 보여주는지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