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피트의 국경 띠는 벽의 자리를 정했다, 그곳으로 가는 길도 연방 땅인가

8월 25일 새벽 4시 무렵 토호노 오오담 네이션이 공개한 드론 화면에는 사막의 차량 약 14대와 산업용 굴착 장비가 잡혔다. 부족정부가 세워 둔 출입금지 표지 너머에서 토질조사가 시작됐다고 주장한 순간, 국경의 좁은 연방 소유지는 그곳까지 가는 길의 권한도 함께 주는지가 새 쟁점이 됐다.

부족정부는 계약업체와 무장·복면한 미국 세관국경보호국 요원 약 20명이 부족 땅의 세 지점에 들어왔다고 밝혔다. AP는 드론 영상에서 한 지점의 차량과 굴착 장비를 확인했고 물리적 충돌 보고는 없다고 전했다. 누가 어느 필지를 어떤 통행권으로 지났는지는 아직 법원의 새 판단으로 확정되지 않았다.

분쟁의 직전 장면은 법정에 있었다. 토호노 오오담 네이션은 6월 62마일 국경벽 사업을 막아 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워싱턴 연방법원은 8월 14일 공사중단 가처분을 거부했다. 법원은 정부가 벽을 1907년 설정된 폭 60피트, 약 18미터의 연방 소유 ‘Roosevelt Reservation’ 밖에 세울 계획을 아직 내놓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었다.

그 60피트 띠는 현재 부족 보호구역이 정해지기 약 10년 전에 만들어졌다. 더 오래 전인 1854년 미국-멕시코 국경은 오오담의 생활권을 갈랐고, 오늘 280만 에이커 보호구역은 멕시코와 62마일을 맞댄다. 부족은 등록 구성원이 3만7천 명이고 멕시코에도 수천 명이 산다고 설명한다. 지도에서 얇은 선 하나가 가족·의례·식물과 동물 자원의 이동보다 먼저 끝나지 않는 이유다.

연방과 부족은 같은 이동을 서로 다른 권한으로 읽는다. 부족정부는 연방 띠에 닿기 위해 부족 땅을 통과한 계약업체가 부족법을 어겼다고 주장하고 추가 법적 조치를 검토한다. 세관국경보호국은 이 사막을 마약 운반과 이주민 사망이 이어진 위험한 통로라고 부르며 벽 사업이 오랜 보안 공백을 닫는다고 반박했다.

토질조사는 아직 30피트 강철 장벽의 완공이 아니지만 장비가 실제 경로에 들어왔다는 점에서 분쟁을 도면 밖으로 옮겼다. 부족경찰의 접근이 차량으로 막혔다는 설명은 부족정부 주장으로 남고, 계약업체의 독립 답변과 정확한 통행권 문서는 공개되지 않았다. 다음 기록은 공사 접근로, 추가 소송, 법원이 25일의 진입을 기존 가처분 판단과 별개로 어떻게 다루는지다.

드론 화면의 핵심은 벽보다 장비가 밟고 온 길이다. 그래서 지금 달라진 점은 법원이 연방 소유 60피트 띠 안의 계획을 이유로 가처분을 거부한 뒤 실제 토질조사 차량이 움직였고, 추상적이던 국경벽 분쟁이 ‘벽은 어디에 서나’에서 ‘그곳에 가기 위해 누구의 땅을 어떤 권한으로 지나나’라는 별도 관할 질문으로 옮겨갔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