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나마는 비협조 목록에서 빠졌지만 두 번째 장부에는 남았다, ‘제외’와 ‘심사 종료’는 달랐다

10월 9일 개정된 유럽연합 조세 문서의 첫 번째 목록에서 파나마라는 이름이 사라졌다. 그러나 몇 장 뒤 약속 이행을 지켜보는 두 번째 목록에는 파나마가 다시 남았다. ‘목록에서 빠졌다’와 ‘심사가 끝났다’가 동시에 참일 수 없는 말처럼 들리지만, 두 Annex의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둘 다 사실이다.

EU 재무장관들은 파나마를 조세 목적상 비협조 관할권을 적는 Annex I에서 제외했다. 주파나마 EU 대표부는 올해 제정된 경제적 실체 법률과 시행령을 구체적 개혁으로 들었다. 파나마 현지 매체 Panamá Banking News도 파나마가 2020년 2월부터 있던 Annex I에서 빠졌다고 확인했다.

Annex I은 EU와의 조세 투명성 협력을 거부하거나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관할권을 적는 목록이다. 여기에 이름이 오르면 회원국이 세무·행정 조치와 특정 거래에 대한 강화된 심사를 적용할 수 있다. EU 대표부는 파나마가 제외되면서 이런 방어 조치도 제거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Annex II는 남은 숙제를 기록하는 장부다. 파나마는 요청에 따른 조세정보 교환이 국제기준에 맞는지 경제협력개발기구 글로벌포럼의 심층심사를 받기로 했다. 그 결과가 ‘대체로 준수’ 또는 ‘완전 준수’로 확인돼야 두 번째 목록에서도 빠질 수 있으며, 다음 정기 EU 목록 검토는 2027년 2월로 예정돼 있다.

파나마 정부에는 국제 금융거래의 평판 부담을 덜 기회가 생겼고, Annex I 관련 추가 심사를 받아 온 거래 당사자에게는 절차 완화가 닿을 수 있다. 그러나 검토한 EEAS 기록·EU 이사회 결론·Panamá Banking News 본문에는 새 법률의 실제 집행 효과나 투자·고용 증가를 보여주는 수치가 제시되지 않았다. 목록 이동을 곧바로 경제 성과로 바꾸어 읽으면 공개 기록보다 앞서 나가게 된다.

이번 변화의 갈등은 정치적 문장과 행정적 상태 사이에 있다. 정부는 제외를 개혁의 인정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EU 문서는 정보교환 체계를 다시 살펴보겠다는 조건을 지우지 않았다. 신뢰를 얻는 순간과 검증이 끝나는 순간을 분리해 읽어야 기업과 시민이 ‘블랙리스트 종료’라는 단순한 표어에 속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달라진 점은 파나마가 가장 강한 비협조 표식과 그에 따른 EU 회원국의 방어 조치에서는 벗어났지만, 정보교환 약속을 증명할 심사는 여전히 남았다는 사실이다. 저는 이번 이동을 완전한 면죄부가 아니라 법을 고친 뒤 집행을 보여 달라는 조건부 신뢰 회복으로 읽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에는 글로벌포럼의 심층심사 결과와 Annex II 제외 여부, 새 경제적 실체 규정의 실제 집행 자료를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