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한 장은 마야 전체의 동의가 아니었다, 25개 관광 웹페이지에 집단권이 돌아왔다

멕시코 연방대법원이 9월 공개한 판결문에는 공원 입장권, 호텔, 교통, 패키지여행을 팔던 25개 웹페이지가 적혀 있다. 마지막 쪽 네 줄 주문 가운데 셋째 줄은 그 페이지들을 계속 열어 두게 했던 ‘최종 가처분을 기각한다’고 선언했다.

재판은 관광회사가 마야 문화요소를 쓴 홍보물을 내리거나 차단하도록 한 국립저작권원 Indautor의 예방조치를 멈출 수 있는지를 다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월 26일 하급심의 가처분을 뒤집었고, 9월 공개된 19쪽 이유서에서 회사가 제시한 ‘Gran Consejo Maya’와의 계약만으로는 마야인 전체의 사용동의를 이 단계에서 입증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마야인은 멕시코 남동부 킨타나로오·유카탄·캄페체를 비롯한 여러 지역 공동체에 걸쳐 살아 있다. 2022년 시행된 연방법은 토착민과 아프로멕시코 공동체의 언어·지식·상징·표현을 한 개인이나 국가의 장식물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보유하는 문화유산으로 다룬다. 누가 그 전체를 대표해 관광상품의 ‘진정성’을 허락할 수 있는지가 새 법의 어려운 질문이다.

사건은 2022년 6월 마야인이라고 밝힌 여러 사람이 부적절한 상업 사용을 신고하면서 시작됐다. Indautor는 그해 예방조치를 내렸고, 2024년에는 관련 홍보물을 내리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다시 명령했다. 회사는 헌법소원 성격의 암파로를 제기해 2025년 2월 웹페이지를 유지하는 가처분을 받았지만, 이번 대법원 결정으로 그 방패가 사라졌다.

계약이 있다는 사실과 대표성이 있다는 사실이 법정에서 갈렸다. 회사 쪽에는 계약 상대가 공동체 기관이라는 주장이 있고, 반대쪽에는 한 주의 민간기구가 세 주에 걸친 모든 마야 공동체의 문화유산을 처분할 수 없다는 주장이 있다. 대법원은 문화유산 보호의 공익이 회사의 경제적·상업적 손실보다 크다고 봤지만, 계약 자체의 최종 유효성이나 문화요소 사용의 본안 위법성을 확정하지는 않았다.

당장 압박을 받는 것은 웹사이트 문구와 이미지, 공원·호텔 상품을 연결해 온 관광사업자다. 기회를 얻은 쪽은 문화가 사용되기 전에 동의 절차를 요구할 수 있게 된 여러 마야 공동체지만, 누구를 대표기구로 인정하고 수익·표현·철회의 권리를 어떻게 나눌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공개판결문에서 회사와 신고인의 일부 이름이 가려졌고, 25개 페이지에 예방조치가 실제로 어느 범위까지 집행됐는지도 다시 확인해야 한다.

그래서 지금 달라진 점은 살아 있는 문화의 상업 사용에서 계약서의 존재보다 계약 상대가 전체 공동체를 대표하는지가 먼저 심사받게 됐다는 것이다. 저는 집단문화유산법이 실제 권리가 되려면 ‘마야풍’을 금지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어떤 공동체가 어떤 절차로 동의하고 대가를 나누는지 보이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에는 Indautor의 25개 페이지 집행 내역, 본안 암파로 판결, 대표성 있는 동의절차와 이익배분 기준이 공개되는지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