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심원 여덟 표는 무죄를 말했다, 다프네 사건의 질문은 법정 밖에 남았다

9월 2일 몰타 형사법정에서 아홉 명의 배심원이 두 번 같은 비율로 손을 들었다. 탐사보도 언론인 다프네 카루아나 갈리치아 살해에 공모하고 범죄를 공모했다는 두 혐의에서 사업가 요르겐 페네크는 각각 8대 1의 평결로 무죄를 선고받아 법정을 나왔다.

이 평결은 2017년 10월 16일 자동차 폭탄으로 숨진 한 기자의 사건 전체를 무효로 만든 결정이 아니다. 페네크는 혐의를 부인했고 2021년 기소됐으며, 이번 배심재판은 그에게 제기된 두 구체적 혐의를 검찰이 형사재판의 기준으로 입증했는지를 판단했다. 무죄를 받은 사람을 다른 의혹으로 다시 유죄처럼 묘사해서는 안 된다.

동시에 다른 법적 기록도 남아 있다. 폭탄을 설치하거나 살해 실행에 관여한 다른 남성들은 별도 절차에서 유죄를 인정하거나 유죄 판결을 받았다. 2021년 몰타의 독립 공적조사는 국가가 위험을 인식하고도 언론인을 보호하지 못했고 처벌받지 않는 분위기를 만들었다며 국가의 책임을 지적했다.

두 기록은 질문의 층이 다르다. 배심원단의 무죄는 페네크 개인의 형사책임에 대한 이번 1심 판단이고, 공적조사의 결론은 국가기관과 제도가 기자를 지킬 의무를 다했는지에 관한 판단이다. 하나를 근거로 다른 하나를 지우면 무죄추정도 제도개혁의 책임도 함께 흐려진다.

유럽평의회 의회 감시관은 평결 다음 날 ‘다프네를 위한 정의의 추구는 끝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의회는 9월 9일 ‘지연된 정의: 끝나지 않은 이행’ 보고서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는 배심 평결을 뒤집는 절차가 아니라 몰타가 과거 권고를 얼마나 실행했는지 회원국들이 따져 보는 별도의 정치·인권 심사다.

페네크는 자유와 무죄 판단을 얻었고 검찰은 항소 여부를 법과 기록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카루아나 갈리치아의 가족과 언론인들은 살해 배후와 국가개혁에 관한 답을 계속 기다리며, 몰타 정부는 기자 안전과 수사 독립의 개선을 설명해야 한다. 다음 확인점은 검찰의 공식 항소 결정과 9월 9일 유럽평의회 논의의 구체적 권고다.

그래서 지금 달라진 점은 가장 오래 주목받은 피고인에 대한 1심 배심 판단이 무죄로 닫히면서, 개인 형사책임과 국가의 제도적 책임을 더 엄격히 나누어 물어야 하게 됐다는 것이다. 저는 무죄평결을 존중하는 일과 기자 살해를 가능하게 한 환경의 개혁을 요구하는 일은 충돌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다음에는 추측이 아니라 항소 문서와 유럽평의회의 이행 점검에서 남은 책임의 범위를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