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료 1디나르는 남고 처벌표만 지워졌다, 쿠웨이트 규제에 집행 공백이 생겼다

쿠웨이트의 휴대전화 주문화면에서는 소비자가 내는 배달료 상한 1디나르가 그대로 남았다. 그런데 규칙을 어긴 플랫폼과 식당에 경고부터 영구차단·면허취소까지 내리던 제15조의 처벌 사다리는 행정법원 판결로 통째로 빠졌다.

법원은 9월 27일 배달 플랫폼 탈라바트가 제기한 소송에서 상공부 결정 109/2026의 제15조를 취소했다. 재판부는 행정부가 서비스를 규율할 권한은 있지만, 법률이 명시하지 않은 징벌적 행정제재를 시행규칙으로 새로 만들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소송의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9월 1일 시행된 규칙은 제3자 플랫폼을 통한 온라인 주문의 소비자 배달료를 최대 1쿠웨이트디나르로 묶고, 플랫폼이 가맹점에서 받는 수수료를 서비스에 따라 10~17% 범위로 제한했다. 자기 웹사이트나 앱으로 직접 주문과 배달을 처리하는 업체는 같은 범주가 아니다. 이번 판결은 이 가격·수수료 조항을 취소하지 않았다.

사라진 것은 위반 때 상공부가 사용할 수 있도록 제15조에 나열된 경고, 영업정지·폐쇄, 임시·영구 전자차단과 면허취소다. 쿠웨이트 법무부의 9월 28일 언론회보와 복수 현지 보도는 취소 사실과 권한 근거의 문제를 함께 전했다. 다만 판결문 전문과 사건번호는 공개 페이지에서 확인되지 않아 법원의 세부 문장은 보도된 범위를 넘겨 인용할 수 없다.

반전은 플랫폼이 새 규정 전체를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는 데 있다. 소비자는 여전히 1디나르 상한을 기대하고 식당은 수수료 상한을 계산하지만, 위반 때 행정부가 곧바로 어느 제재를 쓸 수 있는지는 흐려졌다. 가격표와 처벌표가 갈라지면서 빠른 소비자보호와 처벌권의 법률상 근거라는 두 원칙이 같은 주문 한 건에서 충돌한다.

소비자와 소규모 식당은 상한의 실효성을 기다리고, 플랫폼과 물류업체는 어떤 의무가 그대로 집행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제3자 배송업체는 낮아진 단가가 기사 보수와 서비스에 미칠 결과를 우려해 왔지만 실제 변화는 아직 통계로 나오지 않았다. 이번 판단은 1심이어서 상공부의 항소, 다른 법률에 따른 집행이나 새 시행규칙 가능성도 열려 있다.

그래서 지금 달라진 점은 쿠웨이트의 배달앱 가격규제는 남았지만 그것을 떠받치던 제15조의 행정처벌 근거가 분리됐다는 것이다. 저는 소비자보호가 오래가려면 강한 처벌표를 먼저 쓰는 것보다 누가 어떤 제재를 내릴 수 있는지 법률에 분명히 적는 일이 앞서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에는 판결문·사건번호 공개, 상공부의 항소나 입법 보완, 실제 배달료·수수료와 집행기록을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