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의회를 한 방으로 접고 첫 ‘쿠룰타이’를 뽑았다, 새 이름은 권력을 어디로 옮겼나

아스타나 투표소에서 유권자가 일곱 정당이 적힌 긴 투표용지를 접어 투표함에 넣자, 선거관리원은 봉인을 풀고 첫 쿠룰타이의 표를 세기 시작했다. 상원과 하원을 한 방으로 합친 새 의회는 대표성을 넓힐까, 대통령 중심 권력을 더 짧은 통로에 모을까.

카자흐스탄은 8월 23일 145석 단원제 Kurultai의 첫 의원선거를 치렀다. 중앙선거위원회는 전국 투표 종료와 개표 시작, 일곱 정당 명부를 확인했고 오후 8시 현재 유권자명부의 74.19%인 935만2,151명이 투표용지를 받았다고 잠정 발표했다. 개표는 시작 시점부터 12시간 안에 끝내도록 돼 있다.

카자흐스탄은 러시아와 중국 사이에 놓인 중앙아시아 최대 국가다. 1995년 헌법 아래 의회는 상원과 마질리스의 두 방으로 운영됐다. 2022년 연료가격 시위가 전국적 정치개혁 요구와 유혈사태로 번진 뒤 정부는 의회 강화와 대통령 단임제를 내세웠지만, OSCE는 2023년 선거에서 선택지가 늘어난 한편 기본권 제한과 개표 투명성 문제가 남았다고 평가했다.

올해 3월 국민투표에서 87% 넘는 찬성으로 통과한 새 헌법은 두 의회를 하나로 만들고 대통령이 의회 승인을 거쳐 주요 인사를 임명하도록 했다. 대통령이 전원을 임명하는 인민평의회에는 법안과 국민투표를 제안할 권한을 두었다. 새 제도의 이름은 유목 정치집회를 뜻하던 ‘쿠룰타이’를 되살렸지만, 오래 집권한 Amanat은 올해 만들어진 친대통령 Adilet에 흡수됐다.

투표가 끝난 뒤 국영매체가 발표한 세 출구조사는 Adilet의 득표를 70~72%로 추정했다. Reuters가 전한 이 숫자는 승리 선언도 공식 개표결과도 아니다. 최종 득표와 145석 배분, 무효표, 이의제기가 나오기 전에는 어느 정당이 얼마나 견제할 수 있는지 정할 수 없다.

대통령과 새 집권정당은 개편한 제도를 실제 의석으로 채울 기회를 얻고, 유권자는 두 기관 대신 한 의회의 표결과 책임을 보게 된다. 소수정당에는 의석수와 위원회 배분이, 선거관리기관에는 지역별 세부 결과 공개가, 국제관찰단에는 선거운동·개표·분쟁처리 기록이 남았다. 이름이 새롭다는 사실만으로 그 힘의 방향은 증명되지 않는다.

중앙선거위의 공식 결과와 지역별 표, 이의제기 기록이 첫 답이고, OSCE/ODIHR은 8월 24일 오후 3시 아스타나에서 예비평가를 발표할 예정이다. 최종 관찰보고서는 몇 달 뒤 나온다. 그래서 지금 달라진 점은 1995년부터 이어진 양원제가 끝나고 새 헌법의 단원제 쿠룰타이가 첫 표를 얻었으며, 제도개편의 실제 효과를 공식 의석과 감시 기록으로 시험할 단계가 열렸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