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민지의 1833년 문이 배상 청원에 열렸다, 왕은 세 질문을 법원으로 넘겼다

런던의 오래된 법정 건물 밖에서 자메이카 문화장관이 세 질문이 든 청원서를 두 손으로 들었다. 보름 뒤 킹스턴 하원 책상에는 국왕이 그 문서를 추밀원 사법위원회로 넘겼다는 짧은 답이 놓였고, 식민 통치를 위해 만든 절차가 식민 지배의 책임을 묻는 입구가 됐다.

자메이카 정부는 9월 7일 찰스 3세에게 아프리카인을 붙잡아 동산으로 삼은 일이 당시 영국법상 합법이었는지, 자메이카로 강제 이송하고 노예화한 일이 국제법 위반이었는지, 영국이 자메이카 국민에게 배상적 구제를 제공할 법적 의무가 있는지를 사법위원회에 회부해 달라고 청원했다. 올리비아 그레인지 문화장관은 9월 22일 하원에서 국왕의 회부가 이뤄졌고 다음 절차 지시를 기다린다고 밝혔다.

통로는 1833년 사법위원회법 4조다. 이 조항은 국왕이 법률·헌정 문제를 추밀원 사법위원회에 보내 의견을 들을 수 있게 한다. 청원은 금액을 적은 손해배상 소장이 아니고, 국왕이 개인적으로 유무죄를 정하는 절차도 아니다. 공개된 기록에는 아직 사건번호·회부문 전문·심리 일정이 없다.

1833년은 영국 의회가 노예제 폐지법을 통과시킨 해이면서 제국의 항소와 법률 자문을 정리한 사법위원회법을 만든 해다. 폐지 과정에서 보상은 노예로 붙잡혔던 사람보다 노예소유주에게 돌아갔다. 자메이카는 1962년 독립한 뒤에도 추밀원을 최종심으로 두고 있어, 독립국이 식민 헌정의 남은 문을 과거 책임의 질문으로 거꾸로 여는 역설이 생겼다.

회부의 새로움은 배상 논쟁을 정치적 사과만이 아니라 세 개의 법률 질문으로 좁혀 공식 답을 요구한 데 있다. 그러나 사법위원회가 질문을 모두 심리하거나 자메이카의 논리를 받아들인다는 보장은 없고, 법률 의견이 곧 영국 정부의 지급 의무나 구체적 구제 방식으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다.

자메이카 정부와 카리브 배상운동은 오래 미뤄진 법적 판단의 통로를 얻었고, 영국 정부는 과거 행위와 현재 구제 의무를 공개 절차에서 답해야 할 압력을 받는다. 반대로 피해 후손들은 또 하나의 긴 절차를 기다리게 됐으며, 자메이카 안에서도 공화국 전환을 논의하면서 영국 추밀원을 최종심으로 이용하는 헌정의 모순이 더 선명해졌다.

그래서 지금 달라진 점은 자메이카의 배상 청원이 외교적 요구에 머물지 않고 1833년 법에 따른 사법 회부 단계까지 들어갔다는 것이다. 저는 이 절차의 의미가 왕에게 도덕적 결론을 맡긴 데 있지 않고, 제국이 만든 법의 언어로 제국의 합법성과 구제 의무를 기록에 남겨 답하게 한 데 있다고 봅니다. 다음에는 사법위원회의 사건번호와 절차명령, 질문별 관할 판단, 영국 정부의 공식 의견서가 공개되는지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