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의 인도 대법원에 판결 대신 합의 화면이 켜졌다, 계류사건은 대화로 얼마나 줄어들까

토요일 아침 인도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SAMADHAN SAMAROH’ 재판부 구성이 다시 갱신됐고, 그 아래에는 21~23일 다룰 사건 목록과 전국 화상 연결 안내가 나란히 놓였다. 최고법원이 판결문을 더 빨리 쓰는 대신 당사자에게 합의서를 건넬 때, 적체는 줄어도 자유로운 동의와 공개정의는 함께 남을 수 있을까.

인도 대법원은 4월 21일 시작한 사전 조정 절차를 8월 21~23일 특별 Lok Adalat로 마무리하고 있다. 공식 기록은 은행·민사·보상·소비자·가족·노동·토지·세금 등 합의에 적합한 계류사건을 당사자 동의로 해결하는 절차라고 설명한다. 목록에 올라온 사건이 이미 합의됐다는 뜻은 아니다.

Lok Adalat는 ‘사람들의 법정’이라는 뜻으로, 1987년 법률서비스기관법 아래 인도의 국가·주·지역 법률서비스망이 운영해 왔다. 합의가 성립하면 그 결정은 민사법원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고 당사자를 구속하며, 합의되지 않은 사건은 통상 재판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빠른 처리의 핵심은 판사의 명령이 아니라 당사자의 자발적 합의다.

대법원이 이 형식을 쓴 것도 처음은 아니다. 개원 75주년이던 2024년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특별 Lok Adalat를 열어 혼인·재산·교통사고 보상·토지수용·노동 사건을 다뤘다. 공개된 당시 명령에는 합의로 종결된 사건과 합의 요소가 없어 정규재판으로 돌려보낸 사건이 함께 남아 있어, 성공은 대상 목록의 크기만으로 셀 수 없음을 보여 준다.

올해 공식 페이지에는 여러 고등법원 권역에서 가려낸 사건 목록, 재판부 구성, 당사자용 신청창구가 공개됐다. Bar & Bench는 대법원 전체 35명 재판관이 행사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멀리 사는 당사자는 지역 법률서비스기관과 화상으로 뉴델리에 연결될 수 있지만, 화면이 열렸다는 사실만으로 변호인 접근과 언어 이해, 협상력의 차이가 사라지지는 않는다.

합의가 성립한 당사자는 긴 상급심의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법원은 정규재판이 필요한 사건에 자원을 돌릴 수 있다. 반면 최종적이고 구속력 있는 합의는 약한 당사자가 압박받지 않았는지, 조건을 충분히 이해했는지에 더 엄격한 기록을 요구한다. 법원이 얻는 처리 건수와 시민이 얻는 해결의 질이 같은 숫자가 아니라는 충돌이다.

행사가 끝난 뒤 실제 합의·미합의 건수와 사건 유형, 정규재판으로 돌아간 비율, 원격 참여와 법률지원 기록이 나와야 효과를 판단할 수 있다. 지금 확인된 변화는 최고법원이 주말과 전국 화상망을 열어 합의를 정규 업무의 한가운데로 끌어온 데 있다. 빈 합의서는 성과가 아니라 당사자가 동의했을 때만 채워지는 다음 질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