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지하감방에 네 유죄와 세 무죄, 전쟁이 끝난 날짜가 죄명을 갈랐다

헤이그 법정에서 재판장이 방기의 같은 지하감방 사건을 놓고 네 번은 유죄, 세 번은 무죄라고 읽었다. 피고인 앞 형량표는 아직 비어 있었고, 판결을 가른 선은 피해의 심각성이 아니라 2013년 어느 날 전쟁이 법적으로 끝났는지였다.

국제형사재판소 제6재판부는 9월 23일 Mahamat Said Abdel Kani가 2013년 4월 12일부터 8월 30일까지 방기 중앙범죄억제국, OCRB에서 저지른 감금 또는 중대한 자유박탈, 고문, 박해, 기타 비인도적 행위의 반인도범죄 네 건에 직접 공동정범으로 유죄라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해 왔으며 형량은 별도 절차에서 정한다.

반인도범죄는 민간인에 대한 광범위하거나 조직적인 공격과 행위의 연결을 묻는다. 전쟁범죄는 여기에 국제법상 무력충돌과 행위 사이의 연결을 더 요구한다. 재판부 다수는 문제 기간에 관련 비국제적 무력충돌이 이미 끝났다고 보아 고문·잔혹대우·인격모독의 전쟁범죄 세 건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구금과 고문이 없었다는 판단이 아니다.

이 법적 날짜 뒤에는 중앙아프리카공화국의 권력 붕괴가 있다. 무슬림계 반군 연합 셀레카는 2013년 3월 수도 방기를 장악했고, OCRB는 붙잡힌 사람들을 가두는 시설로 쓰였다. ICC는 앞서 반셀레카 성격의 반발라카 지도자들을 유죄로 판단했고, 이번 판결은 셀레카 구성원에게 나온 첫 ICC 유죄판결이다.

판결 안에서도 시간선은 하나가 아니었다. 다수의견은 문제의 무력충돌이 끝났다고 보았지만 별개의견은 충돌이 2014년까지 계속됐다고 볼 증거가 있다고 반대했다. 같은 증언과 같은 감방을 두고 범죄의 법적 이름이 갈린 까닭은 피해의 무게를 덜어서가 아니라 전쟁범죄가 요구하는 맥락을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했는지에 있다.

절차에 참여한 피해자들은 반인도범죄에 대한 공식 판단을 얻었지만 형량과 배상은 더 기다려야 한다. 검찰과 변호인 모두 판결 통지 뒤 30일 안에 항소할 수 있어 유죄와 무죄 어느 쪽도 마지막 절차는 아니다. 기사도 공개 편집 판결에 없는 다른 범죄를 피고인에게 덧붙이거나 방기의 반응을 하나의 감정으로 만들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달라진 점은 셀레카가 운영한 OCRB의 구금과 고문이 처음으로 ICC 유죄판결에 들어갔고, 동시에 전쟁이 끝난 법적 날짜가 같은 행위의 전쟁범죄 성립을 갈랐다는 것이다. 저는 이 판결이 피해를 둘로 나눈 것이 아니라 국제형사법의 시간 기준이 누구의 경험을 담고 무엇을 놓치는지 드러냈다고 봅니다. 다음에는 형량 심리와 배상 절차, 다수·별개의견을 다투는 항소가 제기되는지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