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집회의 구호가 법정의 증거가 됐다, 홍콩의 다음 기억은 형량을 기다린다

서구룡 법정에서 판결이 끝나자 리척얀은 방청석을 향해 손을 흔들고 손가락으로 하트를 만들었다. 한때 빅토리아파크의 수많은 촛불 사이에서 반복되던 문장이 왜 이제 국가정권 전복을 선동했다는 유죄판결의 핵심 증거가 됐을까.

홍콩 고등법원 원심법원은 8월 21일 HCCC 155/2022, [2026] HKCFI 4794에서 해산한 홍콩시민지원애국민주운동연합회와 전 지도부 리척얀·차우항텅에게 국가보안법상 국가정권 전복 선동 혐의 유죄를 선고했다. 같은 사건의 허준런은 앞서 유죄를 인정했고, 21일 다툰 두 사람의 형량은 아직 선고되지 않았다. AP와 Reuters는 이 죄의 최고형이 징역 10년이라고 전했다.

홍콩은 중국 남부 해안의 특별행정구다. 이 단체는 1989년 베이징 톈안먼 진압 뒤 약 30년 동안 매년 6월 빅토리아파크에서 대규모 촛불집회를 열었다. 2020년 당국이 감염병 위험을 들어 공개집회를 금지했고, 그해 시행된 국가보안법 뒤 단체는 2021년 해산했다.

세 재판관이 판결에서 읽은 것은 촛불만이 아니었다. Reuters와 AP가 전한 판결 요지에 따르면 법원은 단체가 내건 ‘일당독재 종식’이 중국 공산당의 헌법상 지도 지위를 무너뜨리려는 뜻이고, 그 목표를 이루도록 다른 사람을 부추겼다고 판단했다. 피고인들은 비폭력적인 정치표현과 역사적 추모라고 다퉜다.

그래서 이 판결을 ‘추모가 유죄가 됐다’는 한 문장으로 줄이면 범위를 놓친다. 법원은 단체의 목표와 반복된 구호, 그것을 이루려 한 수단을 함께 보았고, 피고인 측은 같은 기록을 표현과 기억의 자유로 읽었다. 과거에는 애도와 정치적 요구를 함께 담았던 한 문장이 새 법 아래서는 전복 의도를 판단하는 자료가 됐다.

홍콩 정부는 국가안보법을 적용한 본안판결을 얻었고, 리척얀과 차우항텅은 형량과 상소 여부를 기다리게 됐다. 다른 시민단체와 개인에게 남는 직접적인 파장은 어떤 추모를 할 수 있느냐는 추상적 질문보다, 역사적 기억에 붙는 구호와 조직 목표를 법원이 앞으로 어떻게 읽을지에 있다. 판결문 밖에서 누구의 속마음이나 다음 행동을 미리 정할 수는 없다.

다음 기록은 선고기일과 형량 이유, 상소 신청, 상급심의 판단이다. 그 문서들이 나와야 이 판결이 한 단체의 오래된 목표를 처벌한 사건으로 머무는지, 홍콩의 다른 공공기억과 정치언어에 더 넓은 기준이 되는지 알 수 있다. 촛불은 이미 거리에서 사라졌지만 그 곁의 문장을 법이 읽는 방식은 이제 첫 본안판결로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