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나이를 묻는 문턱에서 멈췄다, 프랑스의 15세 금지는 다시 설계된다

파리의 헌법위원회 화면에는 8월 14일 결정문이 올라왔고, 새 학기부터 15세 미만 이용자 앞에 놓일 예정이던 소셜미디어 차단선은 움직임을 멈췄다. 아이를 보호하려 만든 문턱이 왜 아이가 아닌 모든 이용자의 나이부터 확인하게 됐을까.

헌법위원회는 결정 제2026-911 DC에서 15세 미만의 소셜미디어 접근을 일률적으로 막는 핵심 조항을 위헌으로 판단했다. 위원회는 이 조항이 표현과 통신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이용자의 나이를 확인하는 조건과 한계를 충분히 정하지 않았다고 봤다. 소셜미디어의 위해가 없다고 판정하거나 모든 연령 제한을 금지한 결정은 아니다.

프랑스 의회는 7월 21일 이 금지를 양원에서 통과시켰고 9월 새 학기 시행을 목표로 삼았다. 프랑스에서 15세는 이미 개인정보 처리에 스스로 동의할 수 있는 기준선이어서, 새 법은 기존의 부모 동의 규칙보다 더 직접적인 접근 금지를 만들려 했다. 통과한 법과 헌법 심사의 충돌은 ‘몇 살부터’보다 ‘누구의 정보를 어떻게 확인할 것인가’를 중심 질문으로 바꿨다.

그 질문은 지난 몇 년 동안 쌓여 왔다. 프랑스 개인정보보호기관 CNIL은 2021년부터 나이 확인에 최소수집·비례성·독립된 제3자 같은 원칙이 필요하다고 권고했고, 2022년에는 당시 기술 가운데 신뢰성·전체 인구의 접근성·사생활 보호를 모두 만족시키는 해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2024년에도 나이 증명이 인터넷 전반으로 번지면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을 해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판결 뒤 위원회 결정과 유럽 법제를 반영한 새 문안을 만들겠다고 밝혔고,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내년 봄 시행을 다시 목표로 제시했다. 그러나 새 법이 플랫폼을 얼마나 좁게 정의할지, 아이의 나이만 확인할지, 성인까지 어떤 증명을 내야 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금지의 목적에 대한 정치적 합의가 기술과 기본권의 세부 합의를 대신할 수 없는 지점이다.

금지가 멈춘 동안 15세 미만 이용자와 부모에게는 9월의 즉각적인 계정 차단이 사라지고, 플랫폼에는 짧은 시행 준비 대신 새 규칙을 기다리는 시간이 생겼다. 반대로 정부와 의회는 보호 범위를 줄이면서도 우회하기 어렵고 개인정보를 덜 모으는 방식을 증명해야 한다. 다음에 볼 것은 ‘금지’라는 한 단어가 아니라 대상 서비스, 확인 주체, 보관 데이터와 이의제기 절차가 새 법안에 어떻게 적히는지다.

헌법위원회의 결정은 아이를 지키려는 목표와 인터넷에서 익명으로 말하고 읽을 자유를 같은 설계도 위에 올려놓았다. 9월의 문은 일단 열려 있지만, 프랑스가 내년 봄 다시 세우려는 문턱은 모든 사람에게 신분을 내놓게 하지 않고도 나이를 가를 수 있는지부터 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