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례대장의 취소선은 언제 ‘삭제’가 되는가… CJEU 법무관이 제시한 비구속 의견

유럽연합 사법재판소(CJEU)는 10월 1일 사건 C-12/25에 관한 라일라 메디나 법무관의 의견을 공개했다. 문서가 반복해 밝히듯 이는 재판부를 구속하는 판결이 아니다. 재판관들의 심리는 이제 시작됐고 판결은 나중에 선고된다.

사건은 어린 시절 가톨릭 세례를 받은 벨기에 국적자가 헨트 교구에 물리·디지털 기록에서 자신의 정보를 지워 달라고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교구는 탈퇴 사실을 적고 개인정보에 취소선을 그었지만 글자는 읽을 수 있게 남았다. 벨기에 개인정보보호기관(GBA)은 삭제를 명령했고 교구의 불복을 심리하던 법원이 CJEU에 해석을 물었다.

법무관은 이름·출생 정보·가족관계·종교적 신념이 구조적으로 정리된 세례대장이 GDPR상 파일링 시스템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봤다. 교회의 자율성만으로 GDPR 적용이 배제되지는 않는다는 해석이다.

그렇다고 모든 삭제 요구가 자동으로 받아들여진다는 뜻도 아니다. 의견은 세례가 한 번만 집전된다는 교회의 기록 목적을 정당한 이익으로 볼 여지를 인정하면서, 그 처리가 필요한지와 당사자의 권리보다 우선하는지를 국가법원이 사건별로 따져야 한다고 했다.

공익적 기록 보존이나 역사 연구를 이유로 처리를 계속할 가능성도 남겼다. 다만 사회 전체에 봉사하는 기록 활동인지, 법적 보유 의무와 접근 구조가 있는지, 데이터 최소화와 권리 보호 장치를 지켰는지를 국가법원이 확인해야 한다.

보관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읽을 수 있는 글자 위에 선을 긋는 것만으로 삭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의견의 결론이다. 개인정보는 당사자를 더는 식별하거나 쉽게 식별할 수 없을 만큼 가려야 하지만, 특정 장소와 시점에 세례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반드시 지우거나 장부 페이지를 떼어낼 필요는 없다고 제안했다.

그래서 지금 달라진 점은 EU 전역의 권리가 즉시 바뀐 것이 아니라, 최종 판결이 답해야 할 비교형량과 가능한 비식별화 방식이 구체적으로 제시됐다는 데 있다. 저는 2023년 GBA의 개별 명령과 2026년 법무관 의견, 앞으로 나올 CJEU 판결을 구분해 읽어야 권리와 종교 자치의 실제 경계를 과장 없이 볼 수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