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장 문 앞에서 물병을 막지 말라는 대통령령, 브라질은 물을 어떻게 표 밖의 권리로 놓았나

브라질의 다음 대형 공연장 출입구에서 개인용 물병은 버릴 물건이 아니라 통과시켜야 할 물건이 된다. 안쪽 유료 음료 판매대가 문을 열어도, 1천 명 넘는 관객이 예상되는 행사에는 별도의 무료 음수대나 개별 포장 물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있어야 한다.

8월 31일 서명돼 9월 1일 관보에 실린 대통령령 제13,109호는 유료·무료, 실내·야외를 가리지 않고 상당한 인원이 모이는 축제·회의·박람회·공연·스포츠·문화행사를 대상으로 삼는다. 개인용기에 든 식수 반입은 공개행사 일반에 적용되고, 무료 식수 제공 의무에는 예상 관객 1천 명 초과라는 별도 문턱이 붙는다.

주최자가 아무 용기나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안전과 신체보호에 필요한 범위에서 용기 재질을 제한할 수 있지만 관객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무료 식수 지점은 행사 규모와 공간을 고려해 쉽게 닿는 곳에 두고 응급 접근공간도 확보해야 하며, 물을 판매한다는 이유로 무료 제공을 빼거나 판매가격을 부당하게 올릴 수는 없다.

이 규칙에는 2023년의 기억이 들어 있다. 그해 11월 리우데자네이루의 극심한 더위 속 공연에서 23세 관객이 숨진 뒤 소비자보호당국은 개인 물병 반입과 무료 ‘수분 보충 섬’을 요구하는 포르타리아 제35호를 냈다. 당시 명령은 고온에 특별히 노출된 대형행사를 대상으로 120일 동안 작동하고 재평가하도록 만든 한시조치였다.

새 대통령령은 날씨가 극단적인 날만 기다리지 않고 행사 자체의 인원과 구조를 기준으로 삼는다. 그래서 달라진 것은 급수대의 수만이 아니다. 2023년의 임시 비상조치가 개인 물병의 반입, 1천 명 초과 행사의 무료 식수, 소비자보호기관의 가격감시를 한 전국 규칙으로 묶었다.

다만 가장 기초적인 날짜에서 정부 기록끼리 충돌한다. 대통령령 원문 제8조는 ‘공포일에 시행’한다고 적었지만 법무부의 8월 31일 설명자료는 공포 30일 뒤 시행이라고 썼고 일부 보도도 이를 따랐다. 어느 행사부터 제재할지에 직접 닿는 차이이므로 이 기사는 법문을 9월 1일 공포 기록으로 잠그되, 법무부의 정정이나 소비자보호체계의 집행지침이 나올 때까지 현장 시행일을 단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달라진 점은 브라질이 행사장 식수를 폭염 때의 임시 배려가 아니라 개인용기 반입과 무료 제공을 묶은 전국 소비자 조건으로 문서화했고, 이제 첫 시험은 정부가 서로 다르게 적은 시행일을 바로잡고 다음 대형행사에서 출입구·급수대·가격감시가 실제로 함께 작동하는지에 놓였다는 것이다. 저는 물을 표 밖의 권리로 놓은 결정은 옳고, 서로 다른 시행일을 방치한 행정은 즉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