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레인지는 떠났지만 관은 남았다, 호주의 20년 장부는 마지막 이용자에게 무엇을 남기나

호주 동부와 남부 도시의 공동주택에서 가스계량기 사용량이 줄어도 벽 뒤와 땅속의 관은 그대로 이어진다. 캔버라의 규칙 초안에는 그 관을 5년이 아니라 20년 앞까지 계산하는 칸이 새로 생겼는데, 먼저 전기로 옮길 수 없는 사람의 청구서는 왜 더 오래된 자산을 떠안게 될까.

호주 에너지시장위원회, 곧 AEMC는 8월 27일 ‘전환기의 가스망’ 국가가스규칙 개정 초안을 공개했다. 가스망 사업자와 규제기관이 20년 수요·자산 전망을 정기적으로 갱신하고 감가상각, 물가보상, 더 쓰지 않는 자산의 처리와 재사용을 함께 보게 하는 안이다. 의견수렴은 10월 8일까지이고 최종 결정과 규칙은 12월로 예정돼 있어 오늘의 문서는 확정 요금표가 아니다.

지금의 관은 이용자가 오랫동안 늘거나 유지된다는 전제에서 수십 년에 걸쳐 값을 회수하도록 지어졌다. 하지만 전기 조리·난방으로 옮기는 가구가 늘면 점검과 안전, 철거 같은 고정비를 더 적은 이용자가 나누게 된다. 그래서 AEMC는 기존 5년 규제기간만 보면 뒤에 남을 위험과 비용이 잘 보이지 않는다며 더 긴 장부를 요구했다.

문제는 긴 장부가 손실을 없애지 않고 시간과 사람 사이에서 옮긴다는 데 있다. AEMC는 비용 일부를 앞당겨 회수하면 먼 훗날 남은 이용자의 급격한 가격 변동과 사업자의 회수 실패를 줄일 수 있다고 본다. 소비자 법률단체 Justice and Equity Centre는 그 방식이 투자자가 질 위험을 지금의 소비자에게 더 오래 전가하고 망의 쇠퇴를 늦출 수 있다고 반박했다.

먼저 떠날 여력이 있는 자가주택과 달리 임차인, 저소득 소유자, 중앙식 가스온수를 쓰는 공동주택, 일부 소상공인은 설비를 마음대로 바꾸기 어렵다. 반대로 망 사업자는 안전한 공급을 유지하면서 과거 투자비를 어느 정도 회수할 규칙을 기다린다. 어느 한쪽의 주장이 전국 가구별 청구액을 확정하지 않으며 주와 망마다 수요·자산구조가 다르다.

남호주의 별도 가스망 심사에서 호주에너지규제기관은 2026~2031년 수요가 수입보다 빨리 줄어 평균 명목요금이 해마다 3.9% 오를 것으로 보고, 미래의 더 작은 고객군에 비용이 몰리지 않도록 2천900만 호주달러의 가속상각을 승인했다. 이는 긴 전환 장부가 이미 한 망에서 어떤 선택을 만드는지 보여 주는 사례이지, 이번 초안이 모든 지역에 같은 인상률을 만든다는 예측은 아니다.

다음에 볼 것은 10월 제출 의견에 붙을 지역별 배분모형, 누가 전기화 선택권을 갖는지에 대한 자료, 12월 최종 규칙에서 현재 이용자와 투자자 사이의 손실선이 어디에 그어지는지다. 그래서 지금 달라진 점은 이용자가 줄어드는 가스망을 성장기의 5년 장부로만 보던 규칙이 20년 퇴장계획을 요구하기 시작했고, 마지막 관의 비용을 누가 언제 낼지가 공개 결정의 중심으로 들어왔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