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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 가설

RECORD → TESTABLE HYPOTHESIS → DELIBERATE FICTION

‘효과적’ 두 칸에는 정의도 기준도 없었다.

미 에너지부의 핵 오염 정화 계약자 자율점검표에서 핸퍼드와 아이다호는 ‘효과적’, 로스앨러모스는 ‘판단하지 않음’이었다. 회계감사원이 세 칸을 다시 읽자 효과의 정의와 측정 기준은 모두 없었고, 반복 사고와 잘못 닫힌 문제 기록이 같은 서류 안에 남아 있었다.

글 강서륜 · 여백신문 편집실긴 글 · 4분발행 2026년 8월 28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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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과 주장을 먼저

관찰
2026년 8월 26일 미국 회계감사원이 공개한 표에는 현장 세 곳과 판정 세 칸이 있었다. 핸퍼드와 아이다호는 ‘효과적’, 로스앨러모스는 ‘판단하지 않음’이었다. 그 옆의 ‘효과의 정의가 있는가’와 ‘평가 기준이 있는가’에는 세 곳 모두 아니오가 적혔다.
이상한 충돌
두 효과적 판정과 한 미판정 뒤에는 공통 기준이 없었다. 확인된 구조적 유인은 자기 점검 자료에 감독을 의존하면서 계약상 결과를 명확히 걸지 않은 것이고, 입증되지 않은 것은 계약자들이 함께 위험을 숨겼다는 공모다.
미결 질문
정의 없는 ‘효과적’은 자율점검이 문제를 찾아냈다는 표시일까, 반복과 부실 종결을 같은 칸에 접어 둔 도장일까?

2026년 8월 26일 미국 회계감사원이 공개한 표에는 현장 세 곳과 판정 세 칸이 있었다. 핸퍼드와 아이다호는 ‘효과적’, 로스앨러모스는 ‘판단하지 않음’이었다. 그 옆의 ‘효과의 정의가 있는가’와 ‘평가 기준이 있는가’에는 세 곳 모두 아니오가 적혔다.

이 표가 다루는 계약자 보증시스템, CAS는 민간 정화 계약자가 자기 업무를 살피고 문제를 찾아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는 관리 체계다. ‘효과적’은 정화사업 전체가 안전하거나 완료됐다는 판정이 아니라 이 내부 관리체계에 붙인 판정이다. 미 에너지부 환경관리실은 수십 년간의 핵 관련 오염을 정리하기 위해 계약자에게 일을 맡기고, CAS의 정보로 현장 감독의 강도를 조절하도록 돼 있다.

회계감사원은 모든 에너지부 현장을 대표한다고 주장하지 않았다. 2,500만 달러 이상이라는 계약가치 기준과 목적 등을 고려해 아이다호 정화, 로스앨러모스 유산 정화, 핸퍼드 중앙고원 정화의 세 계약을 골랐다. 2024년 10월부터 2026년 8월까지 문서·현장 방문·관계자 면담을 대조했다.

핸퍼드의 최근 가용 판정은 시스템이 효과적이고 완전히 이행됐다고 했다. 그러나 계약자 자체 검토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0월 사이 높은 중요도 두 등급의 문제 표본 33건 가운데 13건, 거의 40%가 부적절하게 종결되거나 기록이 부족했다고 확인했다. 이것은 전체 문제의 40%가 아니라 그 표본 33건의 결과다.

아이다호에서도 한 자료가 두 방향으로 읽혔다. 2024년 6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여덟 달 동안 방사선 관련 사건 15건이 반복됐고 노동자가 과다 피폭될 위험과 오염 확산 가능성이 보고됐다. 실제 과다 피폭이 확인됐다는 기록은 아니다. 시스템이 경향을 찾아냈다는 점에서는 작동했지만, 열다섯 번이 된 뒤에야 경향을 잡았다는 점에서는 실패로 볼 수 있다고 현장 관계자는 설명했다.

로스앨러모스는 효과 판정을 내리지 않았다. 2023년 훈련·자격 체계가 광범위하게 무너지면서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졌고, 핵폐기물 처분과 환경 정화가 90일 늦어졌다. 별도 검토는 중요한 문제를 스스로 찾아내는 과정과 위험을 미리 보여 줄 지표가 충분하지 않다고 봤다.

세 사례의 충돌은 사고가 있었으니 자율점검이 무조건 실패했다는 단순한 결론이 아니다. 좋은 점검체계는 문제를 드러내야 하므로 문제 보고가 많다는 사실만으로 실패라고 할 수 없다. 반대로 반복·늦은 탐지·부실 종결을 어떤 기준으로 실패라 부를지 정하지 않으면 같은 사건이 성공 증거와 실패 증거에 동시에 들어갈 수 있다.

본부의 책상에서도 정보가 이어지지 않았다. 환경관리실 본부 관계자는 로스앨러모스의 두 독립 검토가 적은 우려와 아이다호의 15건 반복을 알지 못했다. 본부는 현장 사이 경향을 찾을 수 있게 CAS 정보를 표준화해 모으지 않았고, 2020년 이후 현장 감독의 연간 평가 일정을 시행하지 않았다.

계약서의 유인도 비어 있었다. 회계감사원은 세 선택 현장에서 CAS 성과를 위해 명확한 기대와 미달 결과를 계약 장치로 설정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보고서는 이 구조가 비용 최소화 유인을 줄이거나 위험을 적게 보고하고 진척을 과장할 유인을 만들 수 있는 도덕적 해이 위험을 높인다고 썼지만, 특정 계약자가 실제로 공모하거나 위험을 숨겼다고 판정하지 않았다.

2026년 계약자·에너지부 관계자 조사도 관점 차이를 보였지만 대표 표본은 아니었다. 계약자 응답자의 62%는 자기 CAS를 ‘효과적’이라고 봤고, 에너지부 응답자의 67%는 대체로 ‘어느 정도 효과적’이라고 봤다. 응답률은 계약자 25%인 37명, 에너지부 41%인 24명이었다.

회계감사원은 효과의 정의와 측정 기준, 본부가 쓸 표준 정보, 현장 평가 일정, 계약상 기대와 결과를 만들라는 네 권고를 냈다. 에너지부는 모두 동의하고 절차·지표·감독 평가·계약 장치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8월 28일 현재 권고는 이행 완료가 아니라 공개 상태상 열린 과제다.

제목의 두 ‘효과적’ 칸이 감춘 것은 비밀 사건의 목록이 아니라 판단 문법의 부재였다. 같은 기록이 발견 능력과 반복 실패를 함께 보여 줄 때 필요한 것은 더 자신 있는 도장이 아니다. 무엇을 몇 번 놓치면 판정이 바뀌는지 먼저 적어 두는 기준이다.

여기서부터 사실을 바탕으로 한 추정 · 세 현장의 문제 발견 시점, 반복 횟수, 종결 재검사, 독립 검토와 작업중지 자료를 같은 정의로 다시 계산해 ‘효과적’ 판정이 기준을 견디는지 검사한다.

에너지부가 중요도별 문제의 발견 주체·반복률·종결 재개율·시정기한과 작업중지 시간을 표준화하고, 현장 스스로 낸 자료와 독립 표본 감사를 함께 공개할 수 있다. 사고 건수만 낮추도록 유도하지 않도록 문제를 일찍 찾아낸 실적도 별도로 센다.

정의와 문턱을 먼저 고정한 뒤에도 핸퍼드·아이다호의 판정이 유지되고 독립 재검사에서 종결 품질과 조기 탐지가 개선되면 자율점검이 감독을 보강한다는 설명은 강해진다. 같은 자료로 판정이 자주 뒤집히거나 반복이 계속되면 ‘효과적’ 도장의 정보 가치는 약해진다.

감사는 아이다호·로스앨러모스·핸퍼드의 세 계약을 고른 비대표 표본이며 에너지부 전체 계약자의 실패율을 제시하지 않는다.

핸퍼드의 거의 40%는 높은 중요도 두 등급에서 뽑은 33건 중 13건이며 전체 문제 모집단의 비율이 아니다.

아이다호 15건은 과다 피폭 위험과 오염 확산 가능성을 낳은 사건이며 실제 과다 피폭 피해 15건으로 쓰지 않는다.

문제를 많이 발견한 것은 점검체계가 작동한 결과일 수도 있어 사건 수만으로 효과 여부를 단정하지 않는다.

GAO가 지적한 도덕적 해이는 구조적 위험이며 특정 계약자의 은폐·사기·공모가 입증됐다는 판정이 아니다.

시설 작업·방사선 안전·법률 대응에 관한 행동 지침을 제공하지 않는다.

세 현장의 최신 CAS 효과 판정과 동일 기준 재평가 결과

전체 중요도 문제 모집단의 부실 종결·재개 비율

15건 이후 아이다호의 시정조치와 반복 여부

90일 지연의 비용과 후속 자격 검증 결과

네 GAO 권고의 실제 이행 시점과 계약 변경 내용

여기서부터 의도적 허구 · 다음 내용의 ‘효과 도장’, 스스로 닫히는 서랍과 빈 자는 실제 미국 정부·계약자·시설·노동자의 기록이나 발언이 아니다.

감독실에는 ‘효과적’이라는 도장이 두 개 있었다. 도장은 종이를 누를 때마다 선명했지만, 어느 높이에서 찍어야 하는지 적힌 자는 없었다.

서랍 하나는 열세 번 잘못 닫힌 문제를 품었고 다른 서랍은 열다섯 번째 경고 뒤에야 스스로 열렸다. 도장은 두 서랍 위에서 같은 모양을 유지했다.

마지막 서랍에는 도장 대신 빈 자가 들어 있었다. 자의 눈금은 사고 수가 아니라 발견까지 걸린 시간과 다시 열린 종결 기록으로 새겨졌고, 다음 판정은 그제야 문장이 되기 시작했다.

— 강서륜

PRIMARY RECORDU.S.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DOE Contracting: Risk-Informed Oversight and Clearer Expectations for Assurance Systems Would Improve Accountability

정정 기록

현재 공개 정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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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 · 2026년 8월 28일 금요일 발행. 공개 정정 없음.

AI 보조 편집 원고. 사실·추정·의도적 허구의 문턱을 분리해 표시한다.

취재 민재원·강서륜·백여름 · 검증 서미로 · 문장 차은서·남해원 · 시각 구도연 · 최종 편집 최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