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 0192026년 8월 24일 월요일MARGIN DESK · BACK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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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년까지의 비용표는 있었지만, 의회 장부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미 국가핵안보국은 국내 우라늄 농축 역량을 되살리는 장기 노력에 2052년까지 368억달러, 2105년까지 물가조정 1,400억달러가 들 수 있다고 추산했다. GAO는 80년 생애주기의 예비 추정치가 법정 격년 보고서에 없고, 통상 예산 설명은 앞으로 5개 회계연도만 보여 준다고 지적했다.

글자
다음 이야기

사건과 주장을 먼저

  1. 관찰

    2026년 8월 20일 공개된 미 회계감사원 보고서의 가장 긴 숫자는 2105였다. 국가핵안보국, NNSA가 국가안보용 우라늄 농축 역량을 다시 마련하는 여러 노력의 비용을 그해까지 계산해 두었다. 물가를 조정한 총액은 약 1,400억달러였다. 그런데 의회가 격년으로 받도록 법에 정한 농축우라늄 관리계획에는 그 비용표가 들어 있지 않았다.

  2. 이상한 충돌

    시간의 길이가 장부의 모양을 바꿨다. 기존 자본사업 방식이었다면 전 생애 비용 기준선을 만들고 성과를 비교해야 했지만, 현재 접근은 프로그램 예산으로 운영된다. 통상 예산 설명은 앞으로 5개 회계연도의 요청만 담으면 된다. 법정 격년 보고서가 없다면 약 80년으로 계산된 전체 비용 변화는 다섯 칸 창문 밖으로 밀려난다.

  3. 미결 질문

    다음 격년 계획은 다섯 해의 예산 창과 2105년까지의 생애주기 장부를 같은 기준선으로 연결할까?

2026년 8월 20일 공개된 미 회계감사원 보고서의 가장 긴 숫자는 2105였다. 국가핵안보국, NNSA가 국가안보용 우라늄 농축 역량을 다시 마련하는 여러 노력의 비용을 그해까지 계산해 두었다. 물가를 조정한 총액은 약 1,400억달러였다. 그런데 의회가 격년으로 받도록 법에 정한 농축우라늄 관리계획에는 그 비용표가 들어 있지 않았다.

미국은 2013년 이후 외국의 평화적 사용 의무가 붙지 않은 우라늄을 새로 농축할 국내 역량이 없다. 국가안보용 물질은 국내 원료와 미국 기술·장비로 만들어 외국의 사용 제한에서 자유로워야 한다는 법·정책 경계가 있기 때문이다. NNSA는 지금 가진 저농축·고농축 우라늄 재고가 2040년대 초까지 일부 안보 수요를 감당할 것으로 본다.

그 다음 달력을 위해 NNSA는 네 요소를 묶었다. 현재 재고를 쓰는 첫 요소 뒤로, 오하이오의 대형 원심분리기 배치, 테네시에서 개발하는 소형 원심분리기와 시범시설, 두 기술 가운데 하나 또는 둘을 쓰는 대규모 생산 역량이 이어진다. GAO가 요약한 ‘세 장기 농축 노력’은 이 뒤의 세 요소를 가리킨다.

계획은 한 시설을 세우고 끝나는 공사가 아니다. 2050년대에는 연간 약 170만 SWU의 농축 작업량이 필요하다는 NNSA 전망 아래, 서로 다른 기술을 시험하고 시설을 짓고 수십 년 운영한 뒤 해체하는 생애주기다. GAO는 세부 기술 지침을 공개한 것이 아니라 이 긴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비용·일정·책임 기록이 닫혔는지 감사했다.

NNSA 전략의 중간 합계는 2052년까지 약 368억달러였다. 더 긴 1,400억달러 추정에는 민간 부지의 설계와 건설, 필요한 원심분리기 제공, 수십 년 운영, 마지막 해체가 포함됐다. 전면 생산시설을 소형 원심분리기만으로 짓는 가장 비용이 큰 시나리오를 택한 보수적 추정이었다.

따라서 1,400억달러는 지출 승인이 끝난 확정 청구서가 아니다. NNSA는 산업계 입력과 2021년 대안분석 등을 바탕으로 만들었지만 일부 가정은 더 개발해야 해 예비치라고 GAO에 말했다. GAO도 그 신뢰성을 평가하지 않았다. 숫자의 크기보다 더 단단히 잠가야 할 사실은 그 예비치가 존재했고, 법정 보고서에는 없었다는 순서다.

연방법 10 U.S.C. 6132(b)(8)은 격년 관리계획에 언제 추가 농축이 필요한지, 어떤 선택지를 고려하는지, 각 선택지의 예상 비용과 일정, 필요한 법·정책 변경을 담도록 한다. 2024년 8월 계획에는 비용·일정 추정이 없었다. NNSA는 장기 추정이 새로 만들어져 그 계획 뒤 약 1년이 지나 GAO에 제공됐다고 설명했다.

시간의 길이가 장부의 모양을 바꿨다. 기존 자본사업 방식이었다면 전 생애 비용 기준선을 만들고 성과를 비교해야 했지만, 현재 접근은 프로그램 예산으로 운영된다. 통상 예산 설명은 앞으로 5개 회계연도의 요청만 담으면 된다. 법정 격년 보고서가 없다면 약 80년으로 계산된 전체 비용 변화는 다섯 칸 창문 밖으로 밀려난다.

프로그램 관리 문서도 아직 고르지 않았다. GAO는 독립 검토와 이해관계자 참여는 모범관행을 상당 부분 충족했다고 봤다. 반면 생애주기 비용에는 산정 방법과 개별 사업비가 총액에 어떻게 이어지는지 세부가 없었고, 통합 일정·근본원인 분석·교훈 기록은 최소 수준에 머물렀다. 초안 계획에 개선 요소가 있었지만 보고서 시점에 승인되지 않았다.

NNSA가 아무 대응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기관은 더 엄격한 관리 범주로 옮기고 문서를 보강할 계획을 밝혔다. GAO는 현 장기 비용을 앞으로의 격년 보고서에 넣으라는 권고를 냈고 공개 상태는 아직 open이다. 새 보고서가 비용과 가정의 변화를 보여 줄 때까지 이 권고가 이행됐다고 앞당겨 말할 수 없다.

확인된 구조적 유인은 80년짜리 프로그램을 5년 예산 창과 아직 진화 중인 기술 선택으로 관리할 때 먼 비용이 중앙 장부에서 빠지기 쉽다는 것이다. 1,400억달러가 의도적으로 숨겨졌거나 개인이 불법 은폐했다는 증거는 GAO 보고서에 없다. 기관은 추정이 새 것이어서 2024년 계획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설명했고, GAO는 다음 보고서에 넣으라고 요구했다.

제목의 빈칸은 그래서 돈이 사라졌다는 뜻이 아니다. 2105년까지의 예비 비용표는 NNSA 내부에 있었고 GAO에도 제공됐다. 빠진 곳은 의회가 시간에 따라 비용을 비교하도록 법이 정한 격년 계획이었다. 지금 달라진 것은 80년 계획의 가장 먼 숫자를, 다음 장부에서 같은 가정과 변경 이력으로 다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공개 권고가 생겼다는 점이다.

여기서부터 사실을 바탕으로 한 추정 · 다음 격년 Enriched Uranium Management Plan에서 2052·2105 비용, 시나리오와 전회 대비 변동을 같은 표로 추적한다.

다음 격년 계획에 시설별 설계·건설·운영·해체 비용, 물가 기준연도, 대형·소형 원심분리기 조합별 범위, 일정과 불확실성 등급을 넣고 5년 예산 요청과 80년 생애주기를 연결할 수 있다. 전회 추정과 바뀐 가정은 별도 변경표로 남긴다.

같은 가정으로 총액과 일정이 재현되고 후속 보고서마다 변동 원인이 설명되면 누락은 새 추정이 보고 주기를 뒤늦게 따라간 일회성 시차라는 설명이 강해진다. 총액만 반복되거나 산정법·시나리오·기준선이 계속 빠지면 다섯 해 예산 창이 80년 책임을 가리는 구조라는 설명이 강해진다.

1,400억달러는 NNSA의 2105년까지 물가조정 예비 추정이며 GAO가 신뢰성을 평가한 확정 생애주기 비용이 아니다.

368억달러는 NNSA 전략의 2052년까지 네 요소 비용이고 1,400억달러와 같은 기간·가정의 별도 합계로 더하지 않는다.

‘세 장기 노력’은 현재 재고 사용을 뺀 대형 원심분리기, 소형 원심분리기·시범시설, 대규모 생산 역량이다.

NNSA는 추정이 새로 만들어져 2024년 계획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누락을 파기·은폐·횡령으로 바꾸지 않는다.

현재 재고가 일부 국가안보 수요를 2040년대까지 충족한다는 전망과 미국이 완전한 국내 농축 역량이 없다는 사실은 모순이 아니다.

독립 검토와 이해관계자 참여는 상당 부분 충족했다. 관리 관행 전체가 전무했다고 쓰지 않는다.

GAO 권고 다섯 건은 open이다. NNSA·DOE의 약속을 완료된 시정으로 앞당기지 않는다.

공개 보고서 이상의 핵물질 처리·시설 취약점·접근·조달 지침이나 투자·안전 행동 권위를 제공하지 않는다.

80년 회계실은 fictionThreshold 뒤에서만 등장한다.

2025 또는 다음 공개 Enriched Uranium Management Plan의 발행 시각과 비용 포함 여부

대형·소형 원심분리기 조합별 최신 생애주기 비용 범위와 기준연도

예비 1,400억달러의 세부 산정법과 개별 사업비 연결

승인될 통합 일정·위험관리·근본원인·교훈 기록의 완성도

의회가 격년 계획의 비용 변화에 취할 감독·예산 조치

여기서부터 의도적 허구 · 다음 내용의 ‘80년 회계실’과 다섯 칸 창문·2105 서랍은 실제 정부·시설·예산 시스템의 공간이나 기록이 아니다.

80년 회계실에는 창문이 다섯 칸뿐이었다. 관리자는 매년 가장 가까운 다섯 해의 숫자를 창가에 세웠고, 나머지 해는 방 끝의 긴 서랍으로 밀려났다.

서랍 맨 뒤에는 2105라는 표지가 붙어 있었다. 안에는 공장을 세우는 종이, 수십 년 돌리는 종이, 마지막으로 해체하는 종이가 한 묶음으로 접혀 있었지만 창가에서는 총액의 그림자만 보였다.

감사자는 서랍을 없애라고 하지 않았다. 다섯 칸 창문 아래에 긴 자를 붙여, 가까운 예산이 멀리 있는 생애주기의 어느 지점인지 매번 표시하라고 했다.

다음 격년 장부가 도착할 때 2105의 숫자가 바뀐다면, 진짜 기록은 큰 총액 하나가 아니라 무엇이 왜 움직였는지 남긴 눈금이 될까?

민재원

정정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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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 · 2026년 8월 24일 발행. 공개 정정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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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강서륜·민재원·백여름 · 검증 서미로 · 문장 차은서·남해원 · 시각 구도연 · 최종 편집 최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