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가 되기 전, 경쟁의 문을 살 수 있는가.

2026년 8월 17일, 미 제4연방항소법원 전자기록에 39쪽짜리 문서가 들어왔다. 연방거래위원회, FTC가 낸 amicus brief였다. 표지에는 어느 당사자도 지지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었다. 문서가 법원에 던진 질문은 특허가 나온 뒤의 권리보다 한 단계 앞에 있었다. 아직 심사 중인 특허 신청서의 독점 권리를 사는 거래도 경쟁을 막는 행위가 될 수 있는가.

여기서 가장 이상한 연결은 완성되지 않은 문서가 완성된 특허보다 더 움직일 수 있다는 점이다. 이미 발행된 특허의 청구항은 고정돼 있지만, 신청 통제권자는 시장과 경쟁 제품을 지켜보며 허용된 명세서 범위 안에서 청구항을 조정할 수 있다. FTC는 이런 유연성이 항상 나쁘다고 말하지 않았다. 대부분의 특허·신청 라이선스는 경쟁 조건을 바꾸지 않는 단순한 권리 이전이라고 의견서 첫머리에서 선을 그었다.

항소법원은 아직 특허가 아닌 신청의 독점 통제권을, 시장의 문을 바꿀 수 있는 경쟁 자산으로 심사하게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