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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 가설RECORD → TESTABLE HYPOTHESIS → DELIBERATE FICTION
비밀유지 서약을 관리하는 NSA에는, 서약 전체의 목록이 없었다.
미 국가안보국 감찰관은 직원용 비밀유지 서약에 내부고발 보호 문구가 들어갔는지 확인하려 했다. 그러나 기관은 자체 서약의 완전한 목록을 내놓지 못했다. 검색으로 찾은 다섯 서약 가운데 넷은 보호를 전혀 언급하지 않았고, 이름은 서약이 아니지만 침묵을 요구한 문서 다섯 개도 같은 문구가 없었다.
이야기하는 사람서이안 · 진행 / 백도하 ·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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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과 주장을 먼저
- 관찰
감찰관이 가장 먼저 요구한 것은 비밀 자체가 아니었다. 미국 국가안보국, NSA가 직원에게 서명받도록 자체 제작한 비밀유지 서약이 모두 몇 종류인지 보여 주는 목록이었다. 2026년 8월 18일자 평가서에서 NSA 감찰관실은 기관이 그 목록을 제공하지 못했다고 기록했다. 비밀을 지키게 하는 문서는 여러 사무실에 흩어져 있었고, 그 문서들을 한데 세는 책임자는 없었다.
- 이상한 충돌
그다음에는 목록 대신 검색이 들어갔다. 감찰관실은 기관 저장소에서 disclosure, nondisclosure, NDA 같은 말을 찾아 NSA가 만든 고유 서약 다섯 개를 확인했다. 그중 보안 서약 하나는 내부고발과 관련된 일부 문구와 법률 참조를 담았지만 현재 요구 문구를 전부 갖추지 않았다. 시험 감독관, 시험 자료의 시스템 검증 담당자와 NSA 자문위원회 위원 등이 쓰는 나머지 넷은 내부고발 보호를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 미결 질문
NSA가 다음에는 ‘모든 자체 서약’의 모집단부터 제시하고, 이름이 서약이 아닌 침묵 문서까지 같은 보호 문구로 묶을 수 있을까?
전체 기사 펼치기전체 기사 접기NSA가 다음에는 ‘모든 자체 서약’의 모집단부터 제시하고, 이름이 서약이 아닌 침묵 문서까지 같은 보호 문구로 묶을 수 있을까?+
감찰관이 가장 먼저 요구한 것은 비밀 자체가 아니었다. 미국 국가안보국, NSA가 직원에게 서명받도록 자체 제작한 비밀유지 서약이 모두 몇 종류인지 보여 주는 목록이었다. 2026년 8월 18일자 평가서에서 NSA 감찰관실은 기관이 그 목록을 제공하지 못했다고 기록했다. 비밀을 지키게 하는 문서는 여러 사무실에 흩어져 있었고, 그 문서들을 한데 세는 책임자는 없었다.
감사의 질문은 서약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한 문단에서 시작했다. 2026년 통합세출법 743조는 기밀 의무, 의회와의 소통, 감찰관 등에 대한 위법·낭비·권한남용 신고, 그 밖의 내부고발 보호가 서로 충돌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문구가 없는 비밀유지 정책·양식·서약을 예산으로 집행하지 못하게 한다. 이 문구는 기밀을 마음대로 공개할 권리가 아니라, 허용된 감독 통로까지 침묵시키지 못한다는 경계다.
감찰관실은 2025년 8월부터 2026년 2월까지 NSA가 만든 직원용 문서만 살폈다. 국방부와 국가정보국이 만든 외부 양식, 비직원에게만 적용되는 서약은 범위에서 뺐다. 그래서 보고서는 NSA 안의 모든 비밀유지 문서를 전수 확인했다는 증명서가 아니다. 전수 확인을 하려 했지만 모집단 목록부터 없었다는 것이 오히려 첫 결과였다.
조사팀은 법무실, 보안·방첩, 정책 부서와 작전 부서를 만났다. 법무실의 여러 실무 그룹이 문안을 자문할 수는 있었지만, 모든 서약을 심사해야 한다는 절차도 한 곳의 책임도 없었다. ‘nondisclosure’라는 단어가 든 정책 문서 열한 개를 받았지만, 어느 문서도 서약을 어떻게 만들고 최신 보호 문구를 어떻게 유지할지 정하지 않았다.
그다음에는 목록 대신 검색이 들어갔다. 감찰관실은 기관 저장소에서 disclosure, nondisclosure, NDA 같은 말을 찾아 NSA가 만든 고유 서약 다섯 개를 확인했다. 그중 보안 서약 하나는 내부고발과 관련된 일부 문구와 법률 참조를 담았지만 현재 요구 문구를 전부 갖추지 않았다. 시험 감독관, 시험 자료의 시스템 검증 담당자와 NSA 자문위원회 위원 등이 쓰는 나머지 넷은 내부고발 보호를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이름표 밖에도 문서가 있었다. 제목이나 분류상 비밀유지 서약은 아니지만 공개하지 말라는 의무를 암시한 합의서 다섯 개를 감찰관실이 더 찾았다. 그 다섯 문서에도 필요한 보호 문구가 없었다. ‘서약’이라는 파일명만 세면 실제 침묵 의무의 일부가 장부 바깥으로 빠지는 구조였다.
가장 민감한 정보에 들어가는 전자 문턱에서도 같은 빈칸이 보였다. 구획정보 접근을 승인받은 직원은 각 부서가 공통 서식을 바탕으로 만든 전자 안내문을 읽고 확인한다. 그 확인이 비밀유지 서약 역할을 하지만 감찰관이 본 공통 서식과 시스템에는 보호 문구가 없었다. 반면 종이가 필요할 때 쓰는 국가정보국 FM4414 양식에는 요구 문구가 들어 있었다. 같은 문을 전자로 여느냐 종이로 여느냐에 따라 안내가 달랐다.
그렇다고 NSA 직원에게 내부고발 교육이 전혀 없었다는 뜻은 아니다. 보고서는 별도의 내부고발 보호 정책이 있고 직원이 매년 교육을 받으며 감찰관실에 담당 조정관도 있다고 적었다. 문제는 교육의 존재와 서약 자체의 문구가 서로 다른 통제라는 데 있다. 직원이 마지막으로 서명한 문서가 허용된 신고 통로를 말하지 않으면, 보호가 존재해도 그 문턱에서 보이지 않을 수 있다.
감찰관실은 세 가지를 권고했다. 모든 서약에 최신 보호 문구가 들어가게 만드는 개발 절차를 정하고, 그 책임자를 문서로 지정하며, 기존 NSA 자체 문서를 모두 찾아 고치라는 것이다. 기관 경영진은 세 권고에 모두 동의했고 계획은 권고 취지에 맞는다고 감찰관실은 판단했다. 다만 보고서에는 완성된 중앙 목록, 개정된 전체 문서 수나 완료 시한이 제시되지 않았다.
여기에 걸린 것은 비밀의 양이 아니라 통제의 방향이다. 보안기관은 직원에게 평생 지켜야 할 의무를 자세히 기억시키면서도, 그 의무를 적어 둔 자체 문서 전체를 한눈에 기억하지 못했다. 확인된 것은 은폐 공모가 아니라 분산된 문서 소유권과 중앙 책임 부재라는 구조적 유인이다. 그것이 의도적으로 신고를 막았다는 증거는 이 평가서에 없다.
제목의 역설은 그래서 목록이 공개되지 않았다는 말보다 좁고 더 이상하다. NSA는 감찰관에게 자체 제작 서약의 완전한 목록을 제공하지 못했고, 검색으로 발견한 문서들에는 법이 요구한 보호 문구가 빠져 있었다. 지금 달라진 것은 기밀이 해제된 일이 아니라, 침묵을 관리하는 기관이 먼저 관리해야 할 대상이 비밀보다 서약의 장부였다는 사실이 공개 기록으로 남았다는 점이다.
여기서부터 사실을 바탕으로 한 추정 · NSA가 약속한 후속 조치와 공개 가능한 감찰 기록으로 반증할 수 있는 문서관리 시험이다.
NSA가 만든 비밀유지 정책·양식·전자 확인문에 고유 문서번호, 소유 부서, 적용 대상, 보호 문구 버전과 마지막 검토일을 붙인 중앙 색인을 만들었다고 가정할 수 있다. 다음 감찰에서는 색인의 총수와 저장소 키워드 검색 결과를 맞대고, ‘NDA’라는 이름이 없는 문서까지 표본으로 뽑아 누락률을 재면 된다.
색인 밖 문서가 계속 발견되거나 전자 안내문과 종이 양식의 문구가 다시 갈리면 중앙 책임 지정만으로는 통제가 닫히지 않은 것이다. 반대로 모집단이 고정되고 모든 표본에서 같은 최신 문구와 개정 이력이 확인되면, 이번 역설은 의도적 침묵 설계가 아니라 고칠 수 있는 분산 문서관리 실패였다는 설명이 강해진다.
EV-25-0005는 2026-08-18자 평가이고 2026-08-20 공개됐다. 현장조사는 2025-08부터 2026-02까지이며 이후 완료 조치를 자동으로 추정하지 않는다.
평가 범위는 NSA 자체 제작 직원용 문서다. 외부 기관 양식과 비직원 전용 문서는 전수 범위 밖이었다.
다섯 고유 NDA 가운데 하나는 일부 보호 문구와 법률 참조가 있었고 넷은 보호를 언급하지 않았다. 다섯 모두 완전히 같은 결함이었다고 쓰지 않는다.
추가 다섯 문서는 NDA라는 제목이 아니지만 비공개 의무를 암시했다. 이를 별도의 다섯 공식 NDA로 합산하지 않는다.
별도 내부고발 정책·연례 교육·조정관이 존재한다. 누락된 서약 문구를 보호제도 전체의 부재로 확대하지 않는다.
감찰관은 의도적 보복·범죄·은폐 공모를 입증하지 않았다. 중앙 정책·개발 절차·책임자·완전한 목록의 부재와 문구 누락만 말한다.
이 기사는 기밀 공개, 신고 절차, 고용 분쟁 또는 법률 대응에 관한 행동 권위를 제공하지 않는다.
침묵 장부실은 fictionThreshold 뒤에서만 등장한다.
NSA 자체 비밀유지 정책·양식·서약의 실제 총수와 중복 제거 기준
평가 종료 뒤 새로 발견되거나 개정된 문서 수와 완료 시각
전자 구획접근 안내문이 적용된 인원과 누락 문구가 실제 신고 인식에 미친 영향
외부 기관 양식과 비직원 문서에서 같은 문제가 있었는지
후속 감찰이 중앙 색인과 표본검사를 공개할지
여기서부터 의도적 허구 · 다음 내용의 ‘침묵 장부실’과 서랍·빈 색인은 NSA, 감찰관 또는 어느 실제 정부기관의 시설이나 기록이 아니다.
침묵 장부실에는 잠긴 서랍이 많았다. 각 서랍의 열쇠에는 오래 지켜야 할 약속이 적혀 있었지만, 열쇠가 모두 몇 개인지 적는 색인은 비어 있었다.
관리자는 서랍 이름을 검색해 다섯 열쇠를 찾았다. 네 열쇠에는 신고할 수 있는 문이 표시되지 않았고, 하나에는 낡은 문지방만 남았다. 검색어에 열쇠라는 말이 없는 봉투 다섯 개는 더 늦게 발견됐다.
종이 열쇠는 옆문을 가리켰지만 전자 열쇠는 같은 자리를 매끈하게 덮고 있었다. 어느 열쇠도 서랍 속 비밀을 열어 보이지 않았지만, 누가 어디로 말할 수 있는지는 서로 다르게 기억했다.
관리자는 마지막 빈칸에 비밀의 이름 대신 열쇠의 이름을 적기 시작했다. 장부가 완성되는 날, 침묵은 더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가 의무이고 어디부터가 감독의 문인지 처음으로 같은 모양을 갖게 될까?
— 강서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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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 · 2026년 8월 23일 발행. 공개 정정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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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강서륜·민재원·백여름 · 검증 서미로 · 문장 차은서·남해원 · 시각 구도연 · 최종 편집 최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