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는 메릴랜드에서 팔렸는데, 세율은 지구 반대편 매출까지 재고 있었다.

2026년 8월 14일, 메릴랜드 조세법원 책상에는 서로 다른 회사 이름을 단 세 건의 결정이 나란히 놓였다. Apple, Google, Peacock TV가 낸 디지털 광고 총수입세를 돌려달라는 사건이었다. 공개된 Apple 결정문은 2022 과세연도 환급 청구를 받아들이고 주 세무당국의 거부를 뒤집었으며, 법에 따라 이자까지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같은 날 나온 나머지 두 결정도 법적 결론과 결과가 비슷하다고 판결문은 적었다.

세금은 광고가 보인 장소와 회사의 크기를 서로 다른 자로 쟀다. 메릴랜드에서 생긴 디지털 광고매출이 연 100만달러 이상이고 세계 총매출이 1억달러 이상인 사업자에게 적용됐다. 과세표준은 주 안의 디지털 광고매출에서 시작했지만, 어느 세율 칸에 들어갈지는 세계 어디서 벌었든 합친 연간 총매출로 정했다.

그 결과 세계 총매출 1억~10억달러 기업의 세율은 2.5%, 10억달러 초과~50억달러는 5%, 50억달러 초과~150억달러는 7.5%, 150억달러 초과는 10%였다. 메릴랜드 광고매출이 같은 두 회사라도 세계 장부의 크기가 다르면 세율이 네 배까지 갈릴 수 있는 구조였다. 제목의 ‘지구 반대편 매출’은 해외매출 자체에 세금을 매겼다는 뜻이 아니라, 세계 총매출이 주내 과세표준에 적용할 세율을 골랐다는 뜻이다.

돈의 목적지도 정해져 있었다. 메릴랜드 입법부 재정기록은 징수액에서 행정비용을 뺀 돈을 Blueprint for Maryland’s Future Fund로 보내도록 했고, 한 가정 아래 연간 최대 2억5천만달러가 들어올 수 있다고 추계했다. 이 숫자는 실제 매년 확정된 수입도, 세 회사의 환급액도 아니다. 학교 재정에 붙인 전망치가 판결 뒤 불확실해졌다는 규모의 기준이다.

메릴랜드가 2021년 미국 주 가운데 처음으로 디지털 광고만 겨냥한 세금을 만든 까닭은 광고시장이 종이·방송에서 검색·배너·앱 사이의 실시간 경매로 옮겨간 변화에 세제가 뒤처졌다는 판단이었다. 법원 기록이 인용한 주 규정에서 과세 대상 광고는 단순히 화면에 뜨는 모든 광고가 아니라, 소프트웨어가 위치·기기·검색·구매 같은 매개변수로 대상을 골라 밀리초 단위로 거래할 수 있는 프로그램매틱이면서 시각적으로 전달되는 광고였다.

바로 그 새로움이 첫 충돌을 만들었다. 연방 Internet Tax Freedom Act는 전자상거래에 오프라인의 비슷한 재화·서비스·정보보다 차별적인 세금을 매기는 것을 막는다. 주는 자동화·표적화·실시간 거래를 가진 디지털 광고가 별도 사업모형이라고 주장했고, 납세자는 메시지를 사서 청중에게 전달한다는 점에서 인쇄물·옥외광고·방송광고와 비슷하다고 맞섰다.

조세법원은 이 사건에서 디지털 광고와 비디지털 광고가 연방법상 ‘비슷한’ 서비스라고 보았다. 판결은 디지털 광고만 과세하면서 유사한 오프라인 광고를 일반적으로 과세하지 않는 구조가 연방법에 선점된다고 판단했다. 이것은 디지털 광고와 종이 광고가 기술적으로 똑같다는 선언이 아니다. 특정 연방 세법의 차별금지 문턱에서 둘을 비교한 이 법원의 결론이다.

두 번째 충돌은 메릴랜드 안에서 생긴 매출과 세계 장부 사이였다. 판결은 세금식의 세 요소 가운데 최저 적용 문턱과 세율이라는 두 요소를 세계 총매출에 묶고, 나머지 한 요소만 주내 디지털 광고매출에 둔 점을 문제 삼았다. 세계 매출의 변화가 메릴랜드에서 얻는 공공서비스나 광고매출의 변화 없이도 세율을 바꾼다는 이유로 주간통상에 대한 불공정 배분과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이 판결 전에도 세금의 한 조각은 이미 법정에서 떨어져 나갔다. 2025년 미 연방 제4순회항소법원은 기업이 세금 비용을 별도 수수료·할증·항목으로 고객에게 설명하지 못하게 한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Apple 판결문은 그 결정이 이번 환급 사건의 쟁점을 해결하지는 않는다고 적었다. 가격표에 세금을 말할 권리와 세금 자체의 유효성은 서로 다른 재판선이었다.

8월 14일 명령은 세 회사가 이미 낸 돈을 이자와 함께 돌려주는 결과를 냈지만, 공개 기록에는 회사별 정확한 환급액이 적혀 있지 않다. AP는 주 상·하원 지도부가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며 법적 절차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조세법원은 메릴랜드의 준사법 행정기관이고 그 결정은 항소될 수 있으므로, 이 기사는 세금이 최종심에서 영구 소멸했다고 쓰지 않는다.

여기에 걸린 것은 세 회사의 장부만이 아니다. 디지털 광고를 별도 시장으로 보고 플랫폼 규모에 따라 더 높은 세율을 붙이려는 주의 설계,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비슷한 서비스를 다르게 다루지 말라는 연방 경계, 세계 기업의 크기와 한 주에서 벌어들인 돈을 어떻게 연결할지라는 시장구조 문제가 한 식 안에서 부딪쳤다. 다른 주가 이 판결을 지켜본다는 독립 보도는 있지만, 메릴랜드 조세법원 결정이 다른 주 법을 자동으로 무효로 만들지는 않는다.

제목의 두 자는 그래서 끝까지 남는다. 메릴랜드 자는 주 안의 디지털 광고매출을 재고, 세계 자는 적용 세율을 골랐다. 2026년 8월 14일 달라진 것은 거대 플랫폼에 세금을 매길 수 없다는 보편 결론이 아니라, 그 두 자를 이 방식으로 한 계산식에 포갠 세금이 세 건의 환급 명령을 견디지 못했다는 점이다. 다음 장면은 환급액이 아니라, 항소법원이나 새 법안이 어느 자를 남기고 어느 자를 다시 그리는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