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50% 다음에는 국경에서 ‘0병’, 1930년 법이 캐나다 술 상자를 멈췄다

미 동부시간 9월 29일 0시 1분, 국경 창고의 지정 캐나다산 위스키·와인 상자 앞 규칙이 ‘50% 추가관세’에서 ‘수입 배제’로 바뀌었다. 세관이 더 비싼 세금을 받고 들이던 물건 일부를 이제는 미국 시장으로 들이지 않는 선이 그어졌다.

대통령 포고와 미 세관 안내는 부속표와 포장범위에 든 캐나다산 주류를 이날부터 수입 금지 대상으로 삼았다. 29일 전에 이미 수입됐지만 아직 소비통관되지 않은 대상품은 전환규칙에 따라 기존 50% 추가관세를 적용받는다. 모든 캐나다 술이나 알코올 관련 원료가 한꺼번에 금지된 것은 아니다.

이 조치의 법적 손잡이는 1930년 관세법 338조다. 외국이 미국 상거래를 차별한다고 대통령이 판단하면 최대 50% 추가관세를 매기고, 차별이 유지되거나 커졌다고 보면 일정 상품의 수입 자체를 배제할 수 있게 한 대공황기 조항이다. 현대 북미 공급망에 오래된 법의 가장 강한 단계가 실제 적용됐다.

갈등은 여름에 빠르게 높아졌다. 미국은 캐나다의 주류 유통 제한 등을 이유로 8월 22일 일부 상품에 50% 관세를 발효했고, 캐나다는 9월 8일부터 미국산 276억 캐나다달러 규모 품목에 대응관세를 적용했다. 각 정부의 ‘차별’과 ‘정당한 대응’ 평가는 서로의 주장이고, 확인된 사실은 관세표와 수입선이 차례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이번에 발효된 술·일부 유제품·대형 오토바이 등 캐나다산 금지 묶음은 AP 집계로 약 10억 달러다. 2025년 미국의 캐나다 상품 수입은 약 3,819억 달러였으므로 전체 교역을 멈춘 조치는 아니다. 규모의 분모를 함께 놓아야 작은 품목군이면서도 법적 단계는 큰 변화라는 두 사실을 동시에 볼 수 있다.

캐나다 증류소와 수출업자는 미국 주문을 잃고, 미국 유통업자와 소비자는 대상 상품의 공급·선택 변화를 맞는다. 두 정부는 보복과 협상에서 압박수단을 얻지만 통합된 공급망의 예측 가능성을 잃는다. 다음 관건은 세관의 실제 적용, 예외·전환처리, 추가 보복과 북미 무역협정 공동검토다.

그래서 지금 달라진 점은 미국-캐나다 무역분쟁이 가격을 올리는 관세를 넘어 지정 상품을 국경에서 멈추는 수입 배제의 단계로 실제 진입했다는 것이다. 저는 약 10억 달러라는 작은 몫보다 1930년 법으로 이웃의 시장 접근을 0으로 만드는 선례가 더 오래 남을 수 있다고 봅니다. 다음에는 통관 거부 규모, 창고·계약의 전환비용, 양국의 추가 조치와 협정 검토에서 이 금지가 완화되거나 넓어지는지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