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기관 앞에서도 파일은 봉인됐다, 영국 법원은 의회의 침묵을 권리로 읽었다

규제기관의 자료요구함과 판사의 독서대 사이에 두꺼운 의뢰인 파일이 봉인된 채 놓였다. 변호사를 감시하려는 공익과 의뢰인이 안심하고 말할 권리가 같은 파일을 두고 충돌할 때, 법에 없는 예외를 법원이 대신 만들 수 있을까.

잉글랜드·웨일스 고등법원 킹스벤치부는 9월 21일 Carter-Ruck Solicitors and another v Solicitors Regulation Authority에서 1974년 변호사법 44B조가 의뢰인이 포기하지 않은 법률전문가 특권 자료의 제출을 강제할 권한을 변호사규제청에 주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사건번호는 [2026] EWHC 2416 (KB)이며 61쪽 판결문이 공개됐다.

법률전문가 특권은 변호사의 편의가 아니라 의뢰인이 법률조언을 구하며 나눈 비밀을 공개하지 않을 권리다. 의뢰인이 포기할 수는 있지만, 법원은 그 의사 없이 규제기관에 넘기는 것도 공개의 한 형태라고 봤다. 이번 판단은 모든 규제자료를 닫은 것이 아니라 44B조에 따른 요구 가운데 그 특권이 실제로 붙은 자료만 다룬다.

판사가 오래 들여다본 흔적은 2007년 의회 토론이었다. 당시 법률전문가 특권 자료까지 요구할 수 있다는 문구를 넣는 개정안이 제출됐지만, 정부가 민감한 문제라고 답한 뒤 철회됐다. 법원은 기본권을 없애려면 의회가 명시하거나 그 뜻이 압도적으로 분명해야 하는데, 44B조의 침묵과 철회된 문구는 그 높은 문턱을 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규제의 필요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변호사규제청은 비위 의혹을 조사할 때 관련 자료를 보지 못하면 사실을 밝히기 어려울 뿐 아니라, 문제가 없던 변호사와 회사를 벗겨 줄 증거도 놓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법원은 그 필요가 기본권 예외를 법에 써 넣을 이유가 될 수는 없으며, 그런 권한을 줄지는 의회가 정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판결은 즉시 규제 실무를 흔들었지만 마지막 말은 아니다. 규제청은 결정에 동의하지 않고 항소허가를 구하겠다고 밝혔으며, 진행 중인 사건의 자료 취급지침을 바꾸는 중이다. 별도 법조문에 따른 법원명령이나 변호사 사무실 개입권까지 모두 사라진 것도 아니므로, 이번 봉인을 규제기관 전체의 눈가리개로 넓혀 말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지금 달라진 점은 규제 목적이 아무리 중요해도 의회가 쓰지 않은 특권 예외를 44B조에서 읽어 낼 수 없다는 1심 기준이 생겼다는 것이다. 저는 이 판결이 비밀과 감시 중 하나를 없앤 것이 아니라, 둘 사이의 선을 법원이 아닌 의회가 공개적으로 그으라고 돌려보낸 결정이라고 봅니다. 다음에는 항소허가와 집행효과, 규제청의 새 지침, 의회가 법 개정을 제안하는지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