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는 두 범죄를 함께 보았는데, 우리는 왜 하나의 이름만 찾나

노르웨이 노벨위원회가 10월 9일 공개한 2026년 평화상 공식 수상 발표문 첫 줄에는 남아프리카공화국 법률가 나바네템 ‘나비’ 필레이의 이름이 놓였다. 위원회는 평화와 국제법을 증진한 노력을 수상 이유로 제시했고, 협정이나 국가가 아니라 판사를 전면에 세웠다.

필레이가 지나온 방들은 서로 멀리 떨어져 있다. 아파르트헤이트 아래 더반의 법률사무소, 남아공 고등법원, 르완다국제형사재판소와 국제형사재판소, 유엔 인권최고대표 사무실이 한 사람의 경력 안에서 이어진다. 위원회는 이 이동을 국제적 법질서를 세워 온 과정으로 읽었다.

그러나 상은 판결문이 아니다. 필레이의 수상이 진행 중인 사건의 사실을 확정하지도 않고, 재판소에 없던 관할권을 더하지도 않으며, 국가가 판결에 협조하도록 강제하지도 않는다. 발표문이 바꾼 것은 법의 능력이 아니라 평화를 말할 때 무엇을 중심에 둘지에 관한 공개적인 초점이다.

그 초점 때문에 필리프 샌즈의 《East West Street》를 다시 펼칠 이유가 생겼다. 책은 국제법을 완성된 규칙집으로 소개하지 않고, 파괴된 가족과 이름이 여러 번 바뀐 도시, 서로 경쟁한 두 법률가의 생각 속에서 범죄를 부를 말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추적한다.

샌즈는 우크라이나 르비우에서 강연해 달라는 초대를 받은 뒤 외할아버지 레온 부흐홀츠의 침묵을 따라가기 시작한다. 같은 도시는 렘베르크와 르부프, 리보프와 르비우로 불렸다. 이름의 변화는 발음 취향이 아니라 제국과 국가와 점령 권력이 바뀐 흔적이었다.

책은 이 도시에서 세 갈래 길을 낸다. 샌즈의 가족사를 따라가고, 개인을 국제법의 직접적인 보호 대상으로 세우려 한 허시 라우터팩트의 생애를 좇으며, 집단을 파괴하려는 범죄에 ‘집단살해’라는 이름을 붙인 라파엘 렘킨의 집요한 운동을 나란히 놓는다.

세 사람의 연결은 법사상사의 우연한 장식이 아니다. 라우터팩트와 렘킨이 공부했던 도시 근처에서 샌즈의 가족도 살았고, 나치 점령과 학살은 이들의 사적인 세계를 무너뜨렸다. 법 개념은 도서관의 중립적인 발명품이 아니라 잃어버린 사람을 어떤 단위로 기억할지에 관한 선택으로 다가온다.

그래서 이 책의 탐정 서사는 범인을 맞히는 쾌감으로 끝나지 않는다. 주소 한 줄과 사진 한 장, 말하지 않은 친척의 공백을 따라갈수록 독자는 기록이 발견되는 순간만큼 기록이 만들어지지 못한 이유를 보게 된다. 법의 거대한 명사는 사라진 개인의 작은 흔적에서 출발한다.

라우터팩트가 밀어붙인 방향에서 중요한 단위는 개인이다. 국가가 자국민을 어떻게 대하든 주권의 장막 뒤에 숨을 수 없고, 민간인을 향한 광범위하거나 체계적인 공격은 국제법이 개인의 권리를 직접 보호해야 할 이유가 된다. 피해자는 집단의 대표이기 전에 한 사람으로 법 앞에 선다.

렘킨의 렌즈는 다른 손실을 포착한다. 누군가가 개인들을 우연히 많이 죽인 것이 아니라 특정한 민족·인종·종교·국민 집단 자체를 전부 또는 일부 없애려 했다면, 개별 살인의 합계만으로는 범죄의 목적을 다 설명하지 못한다. 집단을 겨냥한 파괴 의도가 별도의 이름을 요구한다.

두 렌즈는 서로를 간단히 대체하지 않는다. 개인만 보면 사람들이 왜 같은 표적이 되었는지 흐려질 수 있고, 집단만 보면 한 사람이 자기 집단의 표지로만 읽힐 수 있다. 책은 이 갈등을 학자들의 성격 차이로 소비하지 않고, 법이 누구를 무엇으로 보호할지에 관한 선택으로 밀어 올린다.

이 차이는 단어 시험이 아니다. 어떤 혐의를 적용하려면 서로 다른 법적 요소와 증거가 필요하고, 집단살해에는 보호 대상 집단을 전부 또는 일부 파괴하려는 특별한 의도를 입증해야 한다. 끔찍한 피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범죄가 같은 법적 이름을 얻는 것은 아니다.

대표 사진의 뉘른베르크 정의궁은 위에서 보면 법의 상징보다 복잡한 시설에 가깝다. 긴 건물과 도로, 전차와 전쟁으로 손상된 주변 시가지가 한 프레임에 들어온다. 추상적인 정의가 작동하려면 피고인을 데려오고 문서를 번역하며 증언을 기록하는 물리적 체계가 필요했다는 사실이 보인다.

뉘른베르크 헌장은 반인도범죄를 재판할 문을 열었고, 라우터팩트는 영국 측 법률 고문으로 그 언어의 형성에 관여했다. 렘킨은 집단살해라는 새 말을 알리기 위해 움직였지만, 그 개념은 뉘른베르크 판결의 독립된 범죄명이 되지 못했다. 1948년 유엔 협약에서 별도의 국제범죄로 성문화됐다.

이 순서를 ‘두 천재가 두 단어를 발명했다’는 영웅담으로 줄이면 역사를 지나치게 깨끗하게 만든다. 독립 연구는 ‘반인도범죄’라는 표현이 라우터팩트보다 앞선 시기에도 사용됐다고 지적한다. 샌즈의 책은 개념이 제도에 들어간 경로를 생생하게 만들지만, 기원을 한 사람에게 독점시켜서는 안 된다.

더 큰 빈칸은 법정에 도착하지 못한 사람들이다. 샌즈 가족과 라우터팩트·렘킨 가족의 다수는 이름과 사진의 파편으로만 남는다. 법이 역사적인 새 말을 얻는 순간에도 그 말을 들을 피해자는 돌아오지 않는다. 재판은 기억을 조직할 수 있지만 손실을 취소할 수는 없다.

1998년 르완다국제형사재판소 재판부는 장폴 아카예수에게 집단살해와 반인도범죄 유죄를 선고했다. 유엔 재판소 기록에 따르면 이는 국제재판소가 집단살해죄로 내린 첫 유죄판결이었다. 재판부를 구성한 세 명의 판사 가운데 한 사람이 필레이였다.

그 판결은 강간과 다른 성폭력이 집단을 파괴하려는 의도 아래 행해질 때 집단살해를 구성할 수 있음을 처음 국제재판에서 인정했다. 동시에 강간을 반인도범죄로도 판단했다. 한 피해에 두 법 개념이 경쟁의 승패가 아니라 서로 다른 구성 요소를 밝히는 방식으로 함께 작동한 셈이다.

이 장면은 《East West Street》의 지적 갈림길이 박물관 안에 머물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집단을 없애려는 의도는 렘킨의 렌즈로 포착되고, 광범위하거나 체계적인 공격 속에서 개인이 겪은 폭력은 반인도범죄의 렌즈로 기록된다. 어느 이름도 다른 이름의 장식물이 아니다.

그렇다고 한 판결을 국제형사법 전체의 성공 증명으로 만들 수는 없다. 재판은 특정 피고인과 증거, 관할권에 묶여 있고 수많은 범죄는 기소되지 않거나 집행되지 않는다. 역사적 선례의 중요성과 제도의 제한을 함께 보는 태도가 필레이의 경력을 수상 서사로 평평하게 만들지 않는다.

집단살해는 일상 언어에서 최악의 악을 뜻하는 최상급처럼 쓰이기 쉽다. 그래서 어떤 폭력이 그 이름의 법적 문턱을 넘었는지에 관심이 집중되면, 반인도범죄나 전쟁범죄라는 판단은 마치 한 단계 낮은 비난처럼 들릴 수 있다. 그러나 법적 구성 요소의 차이는 고통의 순위표가 아니다.

오피니오 유리스의 독립 비평은 집단살해가 반인도범죄보다 더 중대한 범죄처럼 취급되는 관행을 책의 핵심 딜레마로 짚는다. 집단을 겨냥한 특별한 의도를 증명하는 일은 중요하지만, 그 입증에 실패했다는 이유로 광범위한 민간인 공격의 중대성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집단이라는 말을 피하면 피해가 왜 특정 사람들에게 집중됐는지 지워질 수 있다. 이름과 언어, 종교와 출신을 이유로 같은 표적이 된 사람들에게 개인만 보라는 요구는 공격의 조직 원리를 가릴 수 있다. 두 법적 언어가 필요한 까닭은 하나가 더 온건해서가 아니라 서로 다른 삭제를 막기 위해서다.

독자가 뉴스에서 범죄명을 만날 때 붙잡을 질문도 달라져야 한다. 어느 이름이 더 강하게 들리는지보다 누가 어떤 행위와 의도를 어떤 증거로 주장했고, 어느 재판기관이 어떤 단계에서 판단했는지를 구분해야 한다. 혐의와 잠정조치, 유죄판결은 같은 문장이 아니다.

노벨위원회는 전쟁과 분쟁이 늘고 국제법의 판사와 기관이 정치적 공격을 받는 때라고 수상 이유를 설명했다. 이 평가는 특정 사건의 재판 결과가 아니라, 폭력 없이 분쟁을 해결하려면 국제적 법질서가 필요하다는 위원회의 판단이다.

이 판단에는 매력과 위험이 함께 있다. 판사를 평화의 상징으로 세우면 무력보다 증거와 절차를 앞세우는 힘을 보여줄 수 있다. 동시에 법정이 선택적으로 움직였거나 강한 국가에 약했다는 비판, 피해자가 긴 절차 끝에도 배상과 안전을 얻지 못하는 현실을 수상자의 명예 뒤에 감출 수 있다.

《East West Street》는 이 위험을 피하는 읽기법을 준다. 법의 역사를 제도 연표가 아니라 가족의 침묵과 사라진 주소, 끝내 법정에 서지 못한 사람의 흔적으로 서술하기 때문이다. 법은 숭배할 기념비가 아니라 누가 보호받고 누가 문 밖에 남았는지 확인할 도구가 된다.

필레이의 수상도 같은 방식으로 읽을 수 있다. 그의 용기와 판결을 인정하면서도, 한 사람의 상이 재판소의 예산과 국가 협조, 체포와 증거 보존, 피해자 접근을 대신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남기는 것이다. 평화상은 완성 도장이 아니라 법이 어디서 막히는지 더 크게 보이게 하는 조명이다.

국제형사법은 멀리 있는 법정의 전문어처럼 보이지만, 그 언어는 추모비와 교과서, 기사 제목과 정치 연설로 흘러온다. 사람들은 어떤 사건을 집단살해라고 부를지 다투면서 희생자를 국가와 민족의 기억 속에 배치한다. 법의 이름은 법정을 넘어 공동체가 과거를 소유하는 방식이 된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다시 역할을 부여받을 수 있다. 개인의 복잡한 삶은 집단의 순수한 상징으로 줄어들고, 서로 다른 경험은 하나의 공식 기억에 맞춰질 수 있다. 반대로 개인 서사만 강조하면 조직적인 차별과 파괴 계획이 우연한 비극의 모음처럼 흩어질 수 있다.

샌즈가 법 개념과 외할아버지의 비밀을 한 책에 묶은 선택은 이 양쪽 손실을 버티려는 형식이다. 독자는 라우터팩트와 렘킨의 논쟁을 배우면서 동시에 한 아이가 국경을 건너고 한 가족이 사진 뒤편으로 사라지는 장면을 본다. 개념은 사람을 설명하지만 사람을 다 담지는 못한다.

이 글은 독자에게 사건의 법적 명칭을 스스로 확정하라고 권하지 않는다. 대신 큰 단어가 등장했을 때 그 단어가 무엇을 증명해야 하며 무엇을 아직 말하지 못하는지 묻자고 제안한다. 정확한 경계는 범죄를 약하게 부르는 기술이 아니라, 사실과 책임이 과장 속에서 무너지지 않게 하는 조건이다.

저는 《East West Street》가 지금 남기는 가장 중요한 판단은 집단살해와 반인도범죄 가운데 더 큰 이름을 고르는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책의 힘은 같은 파괴를 개인과 집단이라는 서로 다른 거리에서 보게 하고, 어느 거리에서도 완전히 포착되지 않는 사람을 남겨 두는 데 있습니다.

라우터팩트의 언어는 국가 뒤에 가려진 개인을 법 앞으로 불러내고, 렘킨의 언어는 개인들이 왜 같은 표적이 되었는지 드러낸다. 둘 중 하나만 승자로 만들면 다른 쪽이 막아 온 삭제가 되살아난다. 법의 진보는 완벽한 한 단어가 아니라 서로의 사각을 드러내는 복수의 렌즈에 가깝다.

필레이의 르완다 판결 경력과 평화상은 그 렌즈가 실제 재판에서 만나는 순간을 보여준다. 하지만 상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법이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집행됐다고 말할 수는 없다. 오히려 수상은 강한 국가와 약한 피해자에게 같은 규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 더 엄격하게 묻게 한다.

평화를 법의 언어로 말한다는 것은 범죄에 가장 무거운 이름을 빨리 붙이는 일이 아니다. 피해를 지우지 않으면서도 입증되지 않은 결론을 앞당기지 않고, 개인의 얼굴과 집단을 겨냥한 구조를 함께 기록하는 일이다. 두 이름은 왕관을 다투는 경쟁자가 아니라 서로의 맹점을 증언하는 두 명의 불완전한 목격자다.

노르웨이 노벨위원회가 날짜를 10월 9일로 표시한 공식 수상 발표문은 2026년 평화상 수상자와 선정 이유를 밝힌다. 이 글은 사전 행사 안내를 실제 기자회견 개최 기록으로 쓰지 않으며, 수상 발표문 자체도 어떤 진행 중인 사건의 사실관계나 당사국 책임을 판단하는 재판 기록은 아니다.

아카예수 사건에 관한 이 글의 서술은 유엔 르완다국제형사재판소가 공개한 1998년 유죄판결 기록에 한정한다. 그 판결은 강간과 성폭력이 특정 요건 아래 집단살해를 구성할 수 있음을 인정했지만, 모든 성폭력이 자동으로 같은 범죄가 된다는 뜻은 아니다.

《East West Street》는 회고록·가족사·법사상사를 결합한 저작권 보호 작품이다. 본문은 책의 구성과 핵심 논쟁을 분석하는 데 필요한 범위만 다뤘고, 가족사의 발견과 재판 서사를 원작을 대체할 정도로 재현하거나 장문 인용하지 않았다.

대표 이미지는 찰스 알렉산더가 미국 추축국 범죄 기소 수석검사실을 위해 촬영했고 트루먼 도서관이 공공영역으로 공개한 1945년 7월 무렵 뉘른베르크 정의궁 항공사진을 중앙 세로 비율로 편집한 것이다. 그 건물은 두 법의 탄생을 기억하게 하지만, 어느 이름이 더 큰가보다 두 이름 사이에서 누가 사라지는지를 묻는 일이 제목의 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