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당제에 지친 당신을 위한 파격적 제안: 왜 새로운 제3정당은 '중도적·자유주의적·급진적'이어야 하는가?

양당 정치가 극단적인 대립으로 치달을 때, 결국 모든 피해를 짊어지는 것은 유권자입니다. 거대 양당의 소모적인 정쟁과 정책적 파행에 환멸을 느낀 수많은 시민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차악을 선택하는 정합에 피로감을 호소해 왔습니다.

미국의 대표적 여론조사 기관 갤럽(Gallup)의 2021년 2월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무려 62%가 "기존 공화당과 민주당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어 새로운 제3정당이 필요하다"라고 응답했습니다. 이는 해당 조사를 처음 시작한 2003년의 40%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한 수치로, 역대 최고 기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열망해야 할 새로운 제3정당은 과연 어떤 정체성을 가져야 할까요? 워싱턴의 정책 싱크탱크 니스카넨 센터(Niskanen Center)의 선임 연구원 에드 돌란(Ed Dolan)은 기존 정당들의 공약을 적당히 섞는 '물타기식 중도(Moderation)'를 단호히 거부합니다. 그는 새로운 정당이 '중도적(Centrist)·자유주의적(Liberal)·급진적(Radical)'이라는 반직관적이면서도 파격적인 비전을 가져야 한다고 주창합니다.

1. 숫자가 말해주는 민심: 유권자 다수는 이미 '중도'를 원한다

정치 스펙트럼의 통계 데이터는 새로운 제3정당이 정조준해야 할 표밭이 이미 거대하게 형성되어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62%에 달하는 유권자가 제3정당의 필요성에 동의한 현상은 결코 일시적인 바람이 아닙니다.

세부 지지층을 들여다보면 변화의 열망은 더욱 뚜렷해집니다. 현재 공화당 지지자의 약 4분의 1은 당이 중도로 이동하기를 원하고 있으며, 민주당 지지자의 3분의 1 역시 당이 중도를 지향하기를 희망합니다. 여기에 무당층 유권자 다수까지 결합하면, 중도를 원하는 유권자 블록은 현재의 거대 양당 각각의 단독 지지층보다 더 거대한 정치적 세력을 이룹니다.

그러나 이 잠재적 표밭을 실제 정치적 동력으로 전환하려면 여론조사 눈치 보기에 급급한 '물타기식 기계적 타협'을 넘어서야 합니다. 양당의 극단적 주장 사이에서 이리저리 표류하는 무색무취한 타협안으로는 유권자의 근본적인 갈증을 해소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중도 정당이라면 대중이 갈망하는 중도의 가치를 확고한 정치철학으로 재정의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자유주의(Liberal)'의 재발견: 겉만 번지르르한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실상

미국 정치 맥락에서 '자유주의(Liberal)'라는 단어는 오랫동안 '보수(Conservative)'의 반대말이자 좌파 '진보(Progressive)'의 동의어로 혼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진보 진영이 스스로를 'Progressive'로 정체성화함에 따라,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 시장경제, 법치주의, 포용성, 절차적 민주주의를 핵심으로 하는 고전적 본래 의미를 회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전적 자유주의는 추상적인 구호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는 세계에서 가장 자유롭고 번영하는 국가들이 오랜 기간 입증해 온 국정 운영 체계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미국의 실상은 어떨까요? 법치주의, 재산권 보호, 정부 청렴성, 개인의 자유, 절차적 민주주의 수준을 기준으로 164개국의 '자유주의적 권리(Liberal rights)' 점수를 평가해 보면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납니다.

미국은 쿠웨이트나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석유·가스 자원은 풍부하지만 비자유주의적인 부유한 전제 국가(Petrostates)들보다는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상위 20개 부유한 민주주의 동평가국(Peer group) 사이에서는 최하위권에 아슬아슬하게 걸쳐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총기 난사 사건과 공권력 남용은 법치주의 점수를 갉아먹고 있으며, 노골적인 투표권 침해 시도는 절차적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인종 차별과 포용성 지표 역시 동등한 수준의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에 비하면 현저히 떨어집니다.

"미국의 실제 자유민주주의 수준을 '자유와 번영의 등대'라는 스스로의 상징에 맞게 끌어올리는 것이야말로 새로운 중도정당의 제1공약이 되어야 한다."

3. 자유주의 국가들 중 가장 불평등한 나라: 지니계수 51의 경고

법치와 개인의 자유가 민주주의의 기둥이라면, 사회적·경제적 평등은 그 권리를 모든 시민이 실질적으로 누리게 만드는 바탕입니다. 경제학에서 불평등을 측정하는 대표적 지표인 지니계수(Gini Index)는 0(완전 평등)부터 100(완전 불평등)까지로 나타나며, 수치가 높을수록 부와 소득이 상위층에 극단적으로 집중되어 있음을 뜻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니계수는 가장 평등한 유럽 국가들의 20대 중반에서부터 가장 불평등한 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의 60~70대까지 넓게 분포합니다.

브루킹스 연구소(Brookings Institution)의 로런스 찬디(Laurence Chandy)와 브리나 사이델(Brina Seidel)이 고소득 가구의 소득 누락을 정교하게 보정한 연구에 따르면, 미국의 실제 지니계수는 무려 51에 달합니다. 이는 전 세계 평균 수준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부유한 자유민주주의 국가군 내에서는 독보적으로 불평등이 심한 극단적 아웃라이어(Outlier)입니다. 덴마크나 노르웨이처럼 높은 자유권 점수와 높은 평등 수준을 동시에 달성한 최상위 자유민주주의 국가들과 극명하게 비교되는 대목입니다.

공화당식 '낙수효과(Trickle-down)'라는 오래된 처방이나 민주당식 전통적 '복지국가주의(Welfare-statism)' 모두 이 양극화 구조를 해소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진정한 중도 정당이라면 이 불평등이라는 미국 사회의 아킬레스건을 정면으로 타격해야 합니다.

4. '급진적 중도(Radical Centrism)': 세금 인상 없이 빈곤의 덫을 깨는 방법

새로운 정당은 기존 복지 프로그램에 단순히 예산을 조금 더 얹어주는 땜질식 개혁을 넘어, 사회안전망을 '급진적으로 재설계(Radical overhaul)'해야 합니다. 현재의 복지 제도는 빈곤선을 막 탈출하려는 근로자들에게 세금 부담을 급증시키고 수혜 혜택을 깎아버림으로써, 자립 의지를 꺾고 가난에 안주하게 만드는 가혹한 '빈곤의 덫(Poverty trap)'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에드 돌란 연구원은 정부의 전체 복지 지출을 전혀 늘리지 않고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파격적인 메커니즘을 제시합니다. 파편화된 복지 프로그램을 하나로 효율적으로 통합하고 사각지대를 메워, 소득이 늘어나도 수혜가 급격히 사라지지 않도록 근로 유인형 수입 지원 체계로 재설계하는 것입니다.

이 개혁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유아 교육 및 공교육 강화, 포용적 성장을 이끄는 맞춤형 직업 훈련을 병행하여 공정한 출발선을 보장해야 합니다. 나아가 보편적 재앙적 의료보장(Universal Catastrophic Coverage) 형태의 보편적 건강보험 제도를 도입하면 국민의 삶의 질을 직접 높일 뿐만 아니라 건강하고 생산적인 노동력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정교한 제도 설계만 뒷받침된다면, 이 모든 개혁은 정부의 전체 재정 지출을 단 1달러도 늘리지 않고도 완벽히 실현 가능합니다. 공화당의 시장 절약론과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 비전을 '급진적 중도'의 틀 안에서 융합하는 셈입니다.

결론: 거대한 장벽 앞에서도 변화를 지향해야 하는 이유

새로운 제3정당이 거대한 현실 정치의 벽을 넘어서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소셜 미디어가 조장하는 정치의 저급화, 연방 선거 제도에 내재된 반민주적 왜곡 구조, 그리고 기득권 집단이 쥐고 있는 거대한 권력과 자본은 진입 장벽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민주적 원칙에 의거한 근본적 변화를 지속해서 요구해야 합니다. 거대 양당이 벌이는 끝없는 치킨게임에 우리의 미래와 공동체의 운명을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이것이 이야기의 끝이 될 수는 없다. 나는 여전히 민주적 원칙에 의거한 변화가 가능하다고 믿고 싶다. 그렇지 않은 대안들은 너무나도, 너무나도 암담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언제까지 최악을 피하기 위한 차악의 정치에 우리의 미래를 맡길 것인가요? 기존의 낡은 양당 구조를 부수고 유권자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중도적·자유주의적·급진적' 대안을 향해 담대한 걸음을 내디뎌야 할 때입니다.

Source: Ed Dolan, Why Any New Third Party Should be Centrist, Liberal and Radical, Milken Institute Review, May 18,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