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세제와 소득 재분배의 숨겨진 진실: 당신이 몰랐던 3가지 핵심 지표

미국 사회에서 '소득 불평등'은 언제나 뜨거운 화두입니다. 많은 이들이 세금을 단순히 국가가 개인의 주머니에서 가져가는 '비용'으로만 생각하곤 하죠. 하지만 현대 미국의 연방 세제는 단순히 재원을 조달하는 기능을 넘어, 정부 보조금(Transfers)과 결합하여 사회 전체의 소득 격차를 재설계하는 매우 정교한 엔진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새로운 세금 정책(부유세, 상속세 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지금, 우리가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현재의 시스템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가"입니다. 의회예산처(CBO)의 데이터를 통해, 대중적인 오해 뒤에 숨겨진 미국 세제의 3가지 핵심 지표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1. 왜 하위 40%는 세금을 내는 대신 '환급'을 받을까?

일반적인 통념과 달리, 미국의 저소득 계층은 단순히 세금을 적게 내는 수준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들은 오히려 세금 시스템을 통해 소득이 늘어나는 '마이너스(-)' 세율을 경험합니다. 이는 근로장려세제(EITC)와 자녀 세액공제(Child Tax Credit) 같은 환급형 세액공제(Refundable Tax Credits) 제도 덕분입니다.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받을 공제액이 더 크면 그 차액을 현금으로 돌려받기 때문에, 세제 자체가 하나의 강력한 소득 지원 정책으로 작동하는 것입니다. CBO는 이러한 현상을 다음과 같이 요약합니다.

"2015년 기준, 하위 2개 소득 분위(The bottom two quintiles)는 환급형 세액공제로 인해 마이너스 소득세율을 경험하며, 결과적으로 소득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 지표는 연방 소득세가 단순한 징수 수단이 아니라, 저소득층의 실질 소득을 보전해 주는 핵심적인 복지 기제임을 시사합니다.

2. 누진세의 역설: 모든 세금이 부자에게만 무거운 것은 아닙니다

미국의 전체 세제는 소득이 높을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누진적(Progressive)' 구조를 지향합니다. 그러나 세부 항목을 들여다보면 저소득층에게 오히려 더 가혹한 '역진세(Regressive Tax)'의 단면이 드러납니다. 대표적인 것이 급여세(Payroll tax)와 소비세(Excise tax)입니다.

데이터를 살펴보면 2015년 기준 하위 20% 계층의 평균 급여세율은 9.8%에 달한 반면, 상위 20%는 6.5%에 불과했습니다. 소비세 역시 하위 20%는 소득의 2.4%를 부담했지만, 상위 20%는 단 0.4%만을 부담했습니다.

경제 정책 분석가의 관점에서 볼 때, 이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 사회보장기금 마련을 위한 급여세는 특정 소득 상한선(Wage cap)까지만 부과되므로 고소득자일수록 소득 대비 비중이 낮아집니다. 둘째, 저소득층은 소득의 대부분을 생필품 소비에 지출하기 때문에 소비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역진적 요소들은 전체 세제의 공정성을 논의할 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지점입니다.

3. 세금과 보조금이 만드는 극적인 '소득 격차의 축소'

연방 세제와 정부 보조금이 결합했을 때 나타나는 재분배 효과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여기서 '보조금(Transfers)'이란 단순한 세금 환급뿐만 아니라 저소득층을 위한 메디케이드(Medicaid), 식료품 지원(SNAP), 사회보장연금 등 자산 조사형 복지 프로그램(Means-tested transfers)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CBO의 2015년 데이터를 통해 정책 적용 전(Before taxes and transfers)과 후(After taxes and transfers)의 가구당 평균 소득 변화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하위 20% 계층: 평균 소득이 2만 달러에서 세후 및 보조금 수령 후 3만 3천 달러로 증가했습니다. 정부의 재분배 정책을 통해 약 1만 1천 달러의 소득이 실질적으로 보전되었습니다.

상위 20% 계층: 평균 소득이 29만 2천 달러에서 세후 21만 5천 달러로 감소했습니다. 약 7만 7천 달러가 세금 등을 통해 사회적 자산으로 재분배된 셈입니다.

이러한 메커니즘을 통해 상위 1%의 소득 점유율 또한 세전 16.6%에서 세후 13.2%로 하락하며 부의 집중도가 완화됩니다. 즉, 현재의 시스템은 이미 고소득층으로부터 상당한 재원을 확보하여 저소득층의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헤비 리프팅(Heavy lifting)'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결론: 더 나은 세제를 고민하기 위한 기초 체력

미국의 연방 세제는 이미 세계적으로도 상당히 높은 수준의 재분배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유세나 새로운 과세 모델을 논의하기 전에, 현재 시스템이 어디에서 소득을 거두어 어디로 흘려보내고 있는지 정확히 이해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지금의 시스템은 우리가 기대하는 공정함의 기준에 부합합니까? 혹은 경제 성장의 동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재분배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더 정교한 균형점은 어디일까요? 우리가 지향해야 할 진정한 '공정한 세금'에 대해 이제 더 깊고 데이터에 기반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Source: Robert Bellafiore, How Do Transfers and Progressive Taxes Affect the Distribution of Income?, Tax Foundation, Mar 12,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