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조세 시스템에 관한 4가지 반전: "부자들은 정말 세금을 안 낼까?"

1. 세금 논쟁 속 가려진 진실

"부자들은 충분한 세금을 내고 있는가?" 이 질문은 오늘날 경제 정책을 둘러싼 가장 뜨거운 전장입니다. 최근 미국 정치권에서는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Alexandria Ocasio-Cortez) 의원이 제안한 '최고 세율 70%'와 같은 파격적인 증세안이 대중의 큰 지지를 얻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격렬한 수사학적 논쟁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직시해야 할 수치적 진실(Numerical truth)이 있습니다. 미국의 연방 조세 시스템은 이미 세계에서 가장 고도로 누진적(Progressive)으로 설계된 체계 중 하나라는 점입니다. 단순히 '더 걷어야 한다'는 주장에 앞서, 현재 시스템이 소수의 고소득자에게 어느 정도의 무게를 지우고 있는지 냉정하게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 상위 1%가 하위 90% 전체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한다

데이터가 보여주는 첫 번째 반전은 세부담의 압도적인 집중도입니다. 2016년 조정후순소득(AGI) 기준 통계를 보면, 소득과 세금 사이의 비대칭성이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당시 상위 1% 고소득자(AGI 약 48만 달러 이상)의 소득 비중은 전체의 19.7%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실제로 납부한 연방 소득세 비중은 전체의 37.3%에 달했습니다. 이는 자신의 소득 비중보다 약 두 배에 가까운 세금을 부담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더 놀라운 점은 하위 90%에 해당하는 대다수 납세자가 낸 소득세를 모두 합쳐도 그 비중이 30.5%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상위 1%의 납세자가 하위 90%를 모두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소득세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 지표는 미국의 소득세 시스템이 이미 소수의 상층부에 세수 확보를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구조임을 시사합니다.

3. 소득이 높을수록 세율은 7배 이상 가파르게 뛴다

납부 금액뿐만 아니라 '평균 세율'의 상승 폭 역시 기하급수적입니다. 단순히 많이 벌어서 많이 내는 수준을 넘어, 소득 구간이 오를수록 적용되는 세율 자체가 극적으로 높아집니다.

하위 50% (AGI 40,078달러 미만): 평균 세율 3.7%

중상위층 (상위 10%~5% 구간): 평균 세율 14%

상위 1%: 평균 세율 26.9%

하위 50%가 적용받는 세율과 상위 1%의 세율을 비교하면 무려 7배 이상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는 소득 증가에 따라 세부담이 단순히 선형적으로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고소득 구간으로 진입할수록 조세 장벽이 매우 가파르게 설계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4. 모든 세금을 합쳐도 '누진성'의 원칙은 변하지 않는다

흔히 소득세는 누진적이지만 소비세(Excise tax)나 급여세(Payroll tax)는 저소득층에게 불리한 역진적 성격을 띠므로 전체 세부담은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연방예산처(CBO)의 2015년 연구 결과는 이러한 통념을 다시 한번 뒤집습니다. 모든 연방 세목을 합산하더라도 시스템의 누진성은 견고하게 유지됩니다.

최하위 20%(1분위): 국가 소득의 4%를 차지하지만, 전체 세금 부담액 비중은 0.5% 미만입니다.

상위 4분위 (중상위층): 소득 하위 61~80%에 해당하는 이들조차 국가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보다 더 낮은 세부담을 지고 있습니다. 즉, 실질적인 누진성의 무게는 이들보다 훨씬 더 높은 곳에서 시작됩니다.

81~99백분위: 소득 비중 38% 대비 세부담 비중 43%를 기록하며 비로소 소득을 상회하는 세금을 내기 시작합니다.

최상위 1%: 국가 소득의 17%를 차지하면서 전체 연방 세금의 26%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조세 시스템이 누진적이지 않다면, 각 소득 계층은 국가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유사한 수준의 세부담을 지게 될 것입니다."

현실은 이와 정반대입니다. 중상위층(4분위)까지도 소득 대비 적은 세금을 내는 반면, 그 이상의 상위층이 시스템의 누진적 부하를 전적으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5. '좁은 세원' 증세 제안이 마주한 현실적인 한계

최근 유행하는 '고세율-좁은 세원(High-rate, narrow-base)' 모델, 즉 소수의 초고소득자에게만 70%와 같은 고율의 세금을 매기는 방식은 정책적으로 위험한 트레이드오프(Trade-offs)를 안고 있습니다.

이미 상위 1%가 소득 비중의 두 배에 달하는 세금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원을 넓히지 않은 채 특정 계층의 세율만 높이는 방식은 기대만큼 대규모의 세수를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이러한 모델은 실질적인 세수 증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낮으며, 국가의 막대한 지출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결국 소수가 아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광범위한 세원(Broad-based taxes)' 확보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경제학적 진실입니다.

6. 결론: 숫자가 말해주는 새로운 관점

미국의 조세 시스템은 이미 명확한 '누진적 승리'를 거두고 있습니다. 상위 1%가 국가 소득세의 37%를 책임지고, 모든 연방세를 통틀어도 상위권의 기여도는 소득 비중을 압도합니다.

이제 우리는 감정적인 구호에서 벗어나 지적인 정직함(Intellectual honesty)을 갖춰야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공정한 조세 시스템이란 단순히 특정 계층을 겨냥해 '더 많이'를 외치는 것일까요, 아니면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세원의 구조적 균형을 고민하는 것일까요? 숫자가 제시하는 이 객관적인 지표들이야말로 생산적인 조세 개혁 논의를 위한 유일한 출발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Source: Robert Belllafiore, America Already Has a Progressive Tax System, Tax Foundation, Jan 11,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