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위는 왜 비명을 지르는가? 영국 재무위원회가 밝힌 조세 제도의 5가지 불편한 진실

1. 세금, 피할 수 없지만 이해할 수도 없는 것

우리는 흔히 죽음과 세금만큼은 피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조세 제도는 단순히 피할 수 없는 의무를 넘어, 납세자를 길 잃게 만드는 거대한 미로이자 논리적 정합성이 실종된 기괴한 구조물이 되어버렸습니다. 17세기 프랑스의 재무장관 장-바티스트 콜베르(Jean-Baptiste Colbert)는 조세의 본질을 꿰뚫는 냉소적인 격언을 남겼습니다.

"조세의 기술은 거위가 비명을 가장 적게 지르게 하면서 가장 많은 깃털을 뽑는 것이다."

이 비유는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유효하지만, 현실은 더 참혹합니다. 영국 재무위원회의 보고서 '조세 정책의 원칙(Principles of tax policy)'이 폭로한 바에 따르면, 현대의 '거위'들은 단순히 깃털을 뽑히는 고통을 넘어 시스템의 복잡성과 불확실성이라는 늪에 빠져 질식하고 있습니다. 국가라는 기계를 돌리기 위한 연료인 세금이, 정작 그 기계를 멈춰 세우는 모순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2. [가장 충격적인 발견 1] 역사라는 이름의 누더기, 조세법

우리는 조세법이 고도의 경제적 논리와 효율적인 설계도에 따라 구축되었다고 믿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전 영국 재무부 경제자문위원 크리스토퍼 웨일스(Christopher Wales)의 증언은 이러한 환상을 정면으로 박살 냅니다. 그는 현재의 조세 시스템이 논리적 설계가 아닌, 수 세기에 걸친 정치적 타협과 경제적 임기응변이 겹겹이 쌓인 '역사의 산물'일 뿐이라고 단언합니다.

웨일스는 조세법전의 한 구절이 명시한 원칙이 다른 구절에서 정면으로 상충하는 현실을 가리켜 "논리적 정합성의 실종"이라 비판합니다. 만약 우리가 백지상태에서 오늘날의 세금 제도를 다시 만든다면, 지금과 같은 누더기 구조를 선택할 리는 만무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냉혹합니다. 로드 터너(Lord Turner)가 지적했듯, 이미 시스템이 너무도 깊게 '고착화(entrenched)'되어 있어 근본적인 개혁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유령이 현재의 발목을 잡고 있는 기괴한 혼종 속에서 살고 있는 셈입니다.

3. [가장 충격적인 발견 2] 차라리 세금을 더 내겠다: 소상공인이 갈망하는 ‘단순함’의 가치

복잡한 세금 제도는 단순한 행정적 불편함을 넘어 실질적인 경제적 살상력을 가집니다. PwC와 세계은행(World Bank)의 '세금 납부(Paying Taxes)' 연구에 따르면, 중소기업(SMEs)들은 세금 관련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연간 평균 110시간이라는 막대한 시간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상공인이 창의적인 사업에 쏟아야 할 금쪽같은 시간을 국가의 행정적 낭비를 메우는 데 강제로 투입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기업 현장의 절규입니다. 중소기업들은 이제 절세보다 '예측 가능한 명확함'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소기업주들은 세금 총액이 다소 늘어나더라도 제도가 단순해지기를 원한다고 답했습니다.

"중소기업의 23%만이 세금을 더 내는 조세 단순화 작업에 반대했다."

나머지 대다수는 복잡성이 주는 고통이 추가적인 세금 납부보다 더 크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납세자들에게 '단순함'은 이제 돈을 주고서라도 사고 싶은 가치가 되었습니다.

4. [가장 충격적인 발견 3] '폴란드 배관공'이 고액 자산가용 법안에 걸려든 이유

정책이 현실에 기반하지 않은 '탁상공론'적 사고방식에 매몰될 때, 그 피해는 엉뚱한 곳으로 튑니다. 비거주자(Non-domicile) 과세 규칙의 변화는 그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원래 이 제도는 영국에 살면서 해외에 막대한 자산을 숨겨둔 '글로벌 슈퍼 리치'를 타겟으로 설계되었습니다.

하지만 앤드류 허바드(Andrew Hubbard)는 이 규칙의 그물망이 얼마나 엉성했는지를 폭로합니다. 정책 입안자들은 고액 자산가들만을 머릿속에 그렸으나, 현실의 그물에는 고향의 가족 농장을 돕기 위해 잠시 출국하거나 아주 적은 해외 수입이 있는 '폴란드 배관공' 같은 일반 노동자들까지 걸려들었습니다. 그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존 디키(John Dickie)의 증언에 따르면, 이 제도를 통해 세금을 낸 사람은 단 5,400명에 불과했으며 세입은 1억 6,200만 파운드로 당초 예상치를 밑돌았습니다. 정교하지 못한 타겟팅이 무고한 납세자에게는 불확실성을, 국가 재정에는 실망만을 안겨준 것입니다.

5. [가장 충격적인 발견 4] 세금은 성장을 돕는가, 방해하는가? (효율성 vs 성장)

재무위원회 의장과 리처드 블런델(Richard Blundell) 교수 사이의 설전은 조세 정책의 민낯을 가감 없이 보여줍니다. 학계에서 흔히 쓰는 '효율성(efficiency)'이라는 단어 뒤에 숨겨진 실체는 결국 '경제 성장'이었습니다. 재무위원회 의장은 교수에게 "우리가 '효율성'이라는 단어를 읽을 때마다 그걸 지우고 '성장'이라고 써도 되겠느냐"며 집요하게 몰아붙였고, 결국 같은 개념이라는 항복 선언을 받아냈습니다.

세금은 필연적으로 시장 신호에 '쐐기(wedge)'를 박아 경제적 선택을 왜곡합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deadweight loss)은 정부가 거둬들이는 세입보다 훨씬 큽니다. 특히 세금이 단순히 세입 증대를 넘어 사회적 행동을 교정하려는 도구로 남용될 때, 시스템의 복잡성은 폭발적으로 증가하며 경제 전반의 효율성을 갉아먹습니다. 결국 '성장을 돕는 세금'이란 학술적 수사에 숨은 시스템이 아니라, 왜곡을 최소화하는 단순하고 투명한 체계임을 이 논쟁은 증명하고 있습니다.

6. 결론: 더 나은 조세 시스템을 위한 6가지 질문

영국 재무위원회의 보고서는 미래의 조세 정책이 반드시 지켜야 할 6가지 핵심 원칙을 엄중히 제시합니다.

공정성(Fairness): 근본적으로 불공정하다고 느껴지는 제도는 국민의 동의를 얻을 수 없습니다.

성장 및 경쟁 지원(Support Growth & Competition): 세금은 경제 활력을 저해하는 족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확실성(Certainty): 법적 명확성, 단순성, 그리고 정교한 타겟팅을 통해 납세자가 자신의 의무를 즉각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안정성(Stability): 갑작스러운 정책 충격은 비즈니스의 미래를 파괴합니다.

실행 가능성(Practicability): 세금은 계산하기 쉽고 징수 비용이 저렴해야 합니다.

정합성(Coherence): 새로운 규정은 기존 시스템과 충돌하지 않고 보완적이어야 합니다.

조세 제도는 공동체를 유지하는 틀이지만, 그 틀이 너무 복잡하고 낡아 납세자의 삶을 옥죄고 있다면 이제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우리는 단순한 시스템을 위해 기꺼이 더 많은 세금을 낼 준비가 되었습니까? 그리고 당신이 생각하는 진정으로 공정하고 실행 가능한 세금이란 무엇입니까?"

거위의 비명을 완전히 멈추게 할 수는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적어도 거위가 왜 자신의 깃털이 뽑히는지, 그 과정이 얼마나 정당한지는 납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문명화된 대가'의 최소한의 예의이기 때문입니다.

Source: House of Commons Treasury Committee(UK), Principles of tax policy, Eighth Report of Session 2010–11,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