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보건복지부와 세계보건기구(WHO)는 10월 21일 서울 코엑스마곡 컨벤션센터에서 개막한 ‘2026 세계 바이오 서밋’에서 국제사회 최초로 보건의료 AI의 책임 있는 활용을 규정한 ‘AI 헬스케어 서울선언문(Seoul Declaration on AI in Healthcare for Responsible Innovation and Global Solidarity)’을 공동 발표했습니다.
공식 발표문과 한국의약통신의 현장 보도에 따르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과 11년 만에 한국을 공식 방문한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 WHO 사무총장은 AI 기술이 질병 진단과 백신·신약 개발 등 바이오헬스 전주기 가치사슬을 급속도로 재편하는 상황에서, 기술의 목적과 상관없이 최종 임상 판단과 윤리적·법적 책임은 반드시 인간 의료인에게 귀속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확립했습니다.
아울러 AI 혁신의 혜택이 특정 국가나 거대 기술 기업에 독점되지 않고 전 인류와 의료 취약계층에 공평하게 전달되도록 국제적 연대와 위험 비례형 전 주기 감독 체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오늘 함께 대조한 두 편의 경제 관측은 각각 실리콘밸리가 이익의 총합만을 따지는 결과주의 함정에 빠져 비생명체인 AI를 도구화·의인화하면서 사회적 도덕 감수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과, AI의 연산은 주관적 자각과 고통을 체율하는 신체성이 결여된 '좀비 추론'에 불과해 가치를 판단하는 도덕 철학을 외주화할 수 없다는 통찰을 담았습니다.
같은 날 금융시장에서는 나스닥 지수가 26,702.86으로 전일 대비 278.04포인트(1.05%) 반등했고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5.13%로 0.01%포인트 소폭 상승했습니다. 서울선언문은 AI의 놀라운 연산 능력 뒤편에 도사린 도덕적·철학적 한계를 직시하고, 인간의 생명과 직결된 판단을 기계에 떠넘길 수 없다는 사회적 안전장치를 국제 규범으로 공식화한 첫 실천적 이정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