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권력이 말보다 기록으로 무게를 얻은 하루였다. 한국 법원은 비상계엄에 가담한 군 지휘부의 책임을 형량으로 적었고, 독일 유권자는 기존 중도 정당 대신 서로 다른 양끝에 힘을 실었으며, 미국과 중국은 다시 한 테이블에 앉을 날짜를 확정했다.
한국 · 사법
비상계엄 군 지휘부 다섯 명에게 1심 징역 9∼18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은 2024년 12월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보내고 정치인 체포조를 운용한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해 전직 군 지휘관 다섯 명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18년,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15년,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12년,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10년,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9년이다. 오늘 판결은 1심이므로 항소심에서 사실 판단과 형량이 달라질 수 있다.
베를린 주 선거 잠정 집계에서 좌파당은 정당명부 득표 25.7%로 1위를 차지했고, 집권 CDU는 18.8%로 2위에 그쳤으며 AfD는 16.3%로 늘었다. 같은 날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에서는 공영방송 집계 전망상 AfD가 약 38%로 선두에 섰고,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의 CDU는 5% 문턱 안팎까지 밀렸다. 어느 주도 아직 연립정부 구성은 확정되지 않았다.
중국 외교부는 시진핑 국가주석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23일부터 25일까지 미국을 국빈방문한다고 오늘 발표했다. 양국은 정상회담을 앞둔 뉴욕 실무협의에서 각각 300억 달러 규모 상품의 상호 관세 인하와 국가안보에 영향을 줄 AI 사고 통보 장치 등을 논의했지만, 합의문은 아직 없다. 중국은 두 정상이 양국 관계와 세계 평화·발전의 주요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만 밝혔다.
관세청 잠정 집계에서 9월 1∼20일 수출은 714억9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8.3% 늘었고, 수입은 484억4300만 달러, 무역수지는 229억6600만 달러 흑자였다. 조업일수가 하루 적었는데도 일평균 수출은 46억1000만 달러로 89.8% 증가했다. 반도체 수출이 341억2000만 달러로 259.4% 뛰어 전체 수출의 47.8%를 차지했다.
국토교통부는 2030년까지 공적주택 119만 호를 연평균 약 24만 호씩 공급하고, 이 가운데 92만 호를 수도권에 배치하는 주거안정플랜을 발표했다. 공공이 직접 공급하는 물량은 공공임대 89만3000호와 공공분양 24만3000호이며, 중산층까지 대상을 넓힌 보편형 공공임대 19만 호도 새로 도입한다. 세부 소득·자산 기준과 임대료 등은 후속 절차에서 정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