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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 시대, 조세와 정부 지출에 대해 우리가 완전히 오해하고 있는 6가지 역설
필자 Econ Blog_K의 공개 원문을 허락받아 자동 수집했습니다. 문장과 이미지 순서를 보존하고 지면 폭만 조정했습니다.
눈앞의 세금 전쟁에서 벗어나 진짜 질문을 던질 때
매년 연말정산 시기가 돌아오거나 세금 고지서를 받아들 때마다 많은 이들이 깊은 한숨을 쉽니다. 복잡하기 짝이 없는 세금 계산 방식, 벌어들인 소득에 비해 과도하게 느껴지는 세금 부담, 그리고 "나만 정직하게 세금을 내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불공정함은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시민들의 일상적 스트레스 요소입니다.
그러나 조세 정책을 둘러싼 현실 정치는 늘 소모적인 진영 싸움에 갇혀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이대로 가면 정부가 파산할 것이다"라고 소리치고, 다른 쪽에서는 "복지를 줄이면 취약계층을 굶겨 죽일 작정이냐"며 맞섭니다. 대다수의 대중과 정치인은 그저 '누가 세금을 더 내고, 누가 적게 내는가'라는 소모적 분배 싸움으로 조세 문제를 바라봅니다.
미국 시카고대 부스경영대학원 교수이자 후버연구소 선임연구원인 경제학자 존 H. 코크런(John H. Cochrane)은 이러한 진흙탕 싸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정책 분석의 틀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코크런은 현실적 제약에 갇힌 단기적 미세조정(Short-run tweaks)과 함께, 정치적 제약을 벗어나 이상적인 궁극의 지향점을 그리는 '청사진(Blue-sky vision)'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지금 당장 법안으로 통과되기 어렵더라도, 우리가 도착해야 할 '약속의 땅'이 어디인지 분명히 정의해 두지 않으면 개혁의 모멘텀이 찾아왔을 때 제대로 된 길을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파이를 어떻게 쪼갤 것인가라는 소모적 정쟁에서 벗어나, 시스템이 개인과 기업에 어떤 "경제적 유인(Incentives)"을 제공하는가에 집중하고 "올바른 질문"을 던질 때, 비로소 정부 지출과 조세의 비효율성을 바로잡고 진정한 경제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1. 한계세율을 낮추고 세원을 넓혀야 '경제적 마법'이 일어난다
현재 미국의 세법은 각종 하위 규정과 관련 판례, 해석을 합쳐 무려 70,000페이지에 달하는 거대한 몬스터와 같습니다. 세율 구조 역시 겉보기보다 훨씬 가혹합니다. 최고 한계세율의 경우 연방 소득세 42%에 캘리포니아주 소득세 13.5%가 얹어지고, 여기에 주정부 판매세, 재산세, 각종 개별소비세, 그리고 기업을 통해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법인세까지 합산하면 실질 한계세율은 70% 수준에 육박합니다. 경제학자 그렉 맨큐(Greg Mankiw)의 엄밀한 계산에 따르면 특정 조건에서의 실질 한계세율은 무려 90%에 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처럼 무시무시한 세율을 적용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미국 연방 정부의 세수는 GDP의 17% 수준에 불과하며 주정부를 합친 전체 세수 역시 GDP의 약 30% 수준에 그칩니다. 법정 최고세율과 실질 세수 사이에 거대한 갭이 존재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세법이 누더기처럼 복잡하고 온갖 공제와 특혜 조항이 난무하기 때문입니다. 한계세율(마지막 번 1달러에 대해 내는 세금의 비율)이 높아질수록 사람들은 추가로 일할 의욕과 투자 의욕을 잃게 됩니다.
코크런이 제시하는 첫 번째 원칙은 명확합니다. 경제적 왜곡과 둔화는 모두 '한계세율'에서 비롯되므로, 한계세율을 대폭 낮추고 예외 없는 광범위한 세원(과세 대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세율을 낮추었는데도 세수는 오히려 늘어나는' 경제적 마법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반면 70,000페이지에 달하는 누더기 세법은 비싼 변호사와 로비스트를 고용할 수 있는 부유층과 특권층에게 편법 세금 회피의 길을 열어줄 뿐입니다. 이는 일반 대중에게 심각한 불공정성을 느끼게 하여 조세 시스템 전체의 신뢰와 정치적 정당성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2. 소득세·법인세 전면 폐지: '벌어들인 돈'이 아니라 '소비하는 돈'에 세금을 매겨라
현행 조세 제도처럼 소득과 자본 투자에 세금을 매기면 경제 시스템의 뿌리가 흔들립니다. 소득과 자본 수익에 과세할 경우 사람들은 저축을 줄이게 되고, 이는 곧 공장, 장비, 신기술에 대한 자본 투자 위축으로 이어져 경제 전반의 자본 축적을 방해합니다.
경제학적으로 더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이나 기업이 벌어들인 소득을 사적으로 소비하지 않고 사업에 재투자하여 고용을 창출하고, AI·친환경 기술·반도체·조선업 등 사회에 필요한 혁신적 제품을 만들어내는 것은 사회적으로 커다란 이익을 낳는 행위입니다. 자본 형성 과정에 세금을 매기는 것은 개인이 부를 누리기도 전에 사회적 생산 활동의 발목부터 잡는 격입니다. 부와 소득은 미래의 소비를 위한 수단일 뿐이므로, 생산과 투자라는 노동의 과정이 아니라 부를 최종적으로 누리는 '개인 소비' 단계에서 과세하는 것이 훨씬 논리적입니다.
1913년 미국 헌법 제16조 개정으로 소득세가 처음 도입되었을 당시에는 소비세를 광범위하게 거둘 수 있는 기술적 수단이 없었습니다. 이 어쩔 수 없는 한계 때문에 소득세를 도입하다 보니, 개인 소득세 회피용 법인 설립을 막기 위해 법인세를 신설해야 했고, 자본이득세를 누더기처럼 덧대어 복잡한 세법을 만든 것이 조세 시스템의 역사적 '원죄'가 되었습니다.
물론 사회보장 제도(Social Security, Medicare)를 위한 급여세(Payroll taxes)는 성격상 소비세와 경제적 효과가 유사하므로 제도적 필요에 따라 유지할 수 있다는 유연성을 가집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개인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개별소비세, 관세 등을 전면 폐지하고, 모든 사람과 모든 물품에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는 부가가치세(VAT)나 단일 판매세(Sales Tax) 체계로 전환하는 '청사진'을 그려야 합니다. 이것이 조세 시스템의 명확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길입니다.
3. 법인세라는 착시: 기업은 세금을 내는 주체가 아니라 거두는 '통로'일 뿐이다
정치권에서는 선거철마다 "법인세를 인상해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늘리겠다"고 외치지만, 이는 거대한 착시에 불과합니다. 기업이라는 조직은 서류상 존재하는 법적 구조물일 뿐, 스스로 세 부담을 짊어지는 생명체가 아닙니다. 기업은 세금을 징수하여 정부에 전달하는 '통로(Conduit)' 역할을 할 뿐입니다.
법인세로 부과된 모든 세금은 예외 없이 다음과 같은 실제 개인들에게 전가됩니다:
소비자: 더 높은 제품 및 서비스 가격으로 부담
근로자: 더 낮은 임금 상승률과 줄어든 일자리로 부담
투자자: 주식 및 연금 수익률 하락으로 부담
또한 회계상의 '소득'이라는 개념은 경제적 실제를 반영하지 못하며 매우 가변적입니다. 대학을 막 졸업하고 미래의 부를 창출할 초임 직장인이나 스타트업 창업가는 특정 연도에 '저소득자'로 분류되지만, 평생 살던 집 한 채를 판 해의 일반인은 그해 순간적으로 '고소득자'가 됩니다. 이처럼 모호하고 가변적인 소득 개념이나 기업이라는 통로에 세금을 매기기보다, 최종 소비 시점에 사람에게 직접 과세하는 것이 훨씬 더 솔직하고 효율적인 정책입니다.
4. 저소득층이 직면한 100% 한계세율: 일을 할수록 가난해지는 복지 제도
아이러니하게도 현재 시스템에서 가장 가혹한 한계세율을 적용받는 이들은 고소득층이 아니라 다름 아닌 저소득층입니다. 저소득층을 돕기 위해 마련된 수많은 복지 프로그램(SNAP 식비 지원, Medicaid 의료 지원, 섹션 8 주거 지원, 근로소득장려세제 등)은 소득 수준을 평가(Means-tested)하여 일정 소득을 넘어서면 혜택을 단계적으로 줄이거나 전격 중단(Cliffs)하는 구조를 가집니다.
개별 프로그램의 혜택 축소율은 30% 수준에 불과할지 몰라도, $0에서 $60,000 사이의 소득 구간에서 수많은 복지 혜택과 세액 공제, 지자체 지원책이 복잡하게 중첩되면 치명적인 결과가 발생합니다. 저소득층 근로자가 일을 더 해 소득을 1달러 올릴 때, 각종 복지 혜택이 1달러 이상 삭감되는 구간이 빈번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즉, 실질 한계세율이 100%를 초과하는 역설적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소득이 늘어날수록 오히려 삶이 팍팍해지고 손해를 보는 구조는 저소득층의 근로 의욕을 꺾고 노동 시장 이탈을 부추기는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파편화된 복지 프로그램을 단일한 체계로 통합하여, 폴 라이언(Paul Ryan)의 RISE 프로그램 제안처럼 그 누구도 50% 이상의 한계세율을 적용받지 않도록 제도적 캡(Cap)을 설정해야 합니다.
5. 감세라는 이름의 숨은 보조금: 공공 지출은 투명하게 예산안에 올려라
주택 담보 대출 이자 공제, 자급형 건강보험 세액 공제, 친환경 에너지 공제 등 세법에 숨겨진 각종 공제 혜택은 말만 '감세'일 뿐, 실제로는 특정 집단과 고소득층에게 지급되는 '역진적 보조금'에 불과합니다.
정부가 복잡한 세법과 규제 뒤에 보조금을 숨기면 대중의 감시와 입법부의 예산 심의를 쉽게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세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세법을 통한 간접 지원을 전면 중단해야 합니다.
특정 산업이나 주택 소유, 자선 기부를 지원하고 싶다면 세법을 누더기로 만드는 대신, 정식 예산 심의 프로세스를 거쳐 매년 투명하게 '수표(Check)'를 끊어 지급해야 합니다. 세금을 거두고 돈을 쓰는 정책은 그 자체로 경제에 부담을 주지만, 눈에 보이고 정치적 책임을 질 수 있는 투명한 예산 집행이 규제나 세법 뒤에 숨은 지출보다 훨씬 건강합니다.
6. 부유세(Wealth Tax) 재검토: 세수 증대가 아닌 정치적 목적의 정책이 초래할 결과
최근 일부 노벨상 수상자들과 정치권에서 부유세(Wealth Tax) 도입이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시 로(Josh Rauh) 후버연구소 선임연구원 등의 면밀한 실증 분석에 따르면, 부유세는 실제 세수 확보에 거의 기여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자율적인 투자를 위축시키고, AI·친환경 기술·반도체·조선업 등 국가적으로 절실한 생산적 자본을 단순 개인 소비 자산으로 이탈시키는 부작용을 낳습니다.
부유세 추진론자들의 속내를 깊이 들여다보면, 이 정책의 진짜 목적이 세수 확보에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부유세 제안의 진짜 질문은 "억만장자들이 과도한 정치적 권력을 쥐고 흔드는 것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에 맞춰져 있으며, 부유세라는 강제 몰수를 통해 그들의 정치적 권력을 꺾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자본의 정치적 권력 집중이 문제라면, 진정한 해결책은 부유세 신설이 아니라 '제한된 정부(Limited Government)'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고 이권 사업을 배분할 수 있는 권력 자체를 줄여야 민간 자본이나 대기업이 정부 권력에 로비하고 영향력을 사려 하는 유인 자체가 사라집니다. 프랑스 등의 사례에서 보듯 부율에 기반한 징벌적 과세와 재분배는 사회적·정치적 화합을 보장하지 못하며 경제적 황폐화만 초래할 뿐입니다.
결론: 올바른 질문이 만들어내는 조세 정책의 미래
존 H. 코크런 교수가 제시한 자유주의적 조세 원칙은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을 포함한 현대 서구형 경제 체제 전체에 깊은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누더기 세법의 폐지, 소득과 자본이 아닌 소비에 대한 단일 과세, 기업이라는 '통로'에 대한 과세 중단, 저소득층을 노동 시장에서 이탈시키는 복지 장벽 철폐, 세법 속 숨은 보조금의 예산안 이전, 그리고 제한된 정부를 통한 정치적 권력 오남용 방지는 조세와 정부 지출에 대한 오랜 오해를 바로잡는 핵심 뼈대입니다.
이제 조세 정책은 단순히 "누가 이득을 보고 누가 손해를 보는가"의 소모적 파이 쪼개기 싸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시스템 전체가 개인과 기업에 어떤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는지 살펴보고 정확한 질문을 던질 때, 비로소 정부 지출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사회 전체의 번영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스스로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져볼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