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말티아 센의 경제학과 『정의의 아이디어』: 귀납법과 연역법의 비교 및 케임브리지 학파 전통 연구

핵심 요약

이 글은 아말티아 센(Amartya Sen)의 저서 『정의의 아이디어(The Idea of Justice)』와 그의 '역량 접근법(Capability Approach)'을 주류 경제학의 연역적·선험적 방법론과 대조하고, 센의 사상이 케임브리지 경제학파의 귀납적 전통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선험적 제도존중주의 대 비교 접근법: 주류 경제학과 존 롤스(John Rawls)의 정의론은 완벽한 정의의 원칙과 모델을 연역적으로 추구하는 '선험적 제도존중주의(Transcendental Institutionalism)'를 채택한다. 반면 센은 현실의 명백한 부정의(극심한 빈곤, 기아, 인종차별 등)를 수용 가능한 대안들과 비교하여 귀납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비교 접근법(Comparative Approach)'을 제안한다.

이유 및 정보 공간의 다원성: 센은 인간의 삶과 가치관을 하나의 동질적인 수치(유용성, 기본재 등)로 환원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개인의 복지와 사회 정의를 평가할 수 있는 확장된 정보 공간으로서 '케이퍼빌리티(인간이 가치 있게 여길 이유가 있는 상태나 행위를 달성할 수 있는 능력)'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케임브리지 학파의 귀납적·윤리적 전통 계승: 센의 귀납적·실재 지향적 방법론은 마샬(Alfred Marshall), 케인즈(J.M. Keynes), 도브(Maurice Dobb)로 이어지는 케임브리지 학파의 전통과 깊이 맞닿아 있다. 케임브리지 학파는 사회적·윤리적 현상을 폐쇄적 시스템이 아닌 개방적 시스템으로 다루며, 실증적 증거와 역사적 맥락을 바탕으로 추론을 진행한다.

모리스 도브(Maurice Dobb)와 '풍부한 묘사(Rich Description)': 센은 가치 평가 과정에서 추상적·사전적 원칙보다 현실에 대한 '풍부한 묘사'가 필수적이라고 본다. 이러한 입장은 묘사를 일종의 선택이자 가치 판단의 매개로 본 도브의 연구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

공공적 추론(Public Reasoning)과 현실 적용: 센은 완벽한 닫힌 이론을 제시하기보다 공공 토론과 민주적 합의 절차를 통해 부분적 합의(partial consensus)를 도출하는 접근 방식을 제시한다. 센의 접근법은 케인즈-스라파 이론 틀(파시네티)이나 입헌적 접근법(누스바움) 등을 통해 더욱 구조화되고 확장될 가능성을 지닌다.

1. 『정의의 아이디어』와 센의 접근법: 구조적 차이

1.1 선험적 제도존중주의 대 실현 중심 비교 접근법

센은 정의에 관한 논의를 구조적으로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후자를 지지한다.

구분

선험적 제도존중주의 (Transcendental Institutionalism)

실현 중심 비교 접근법 (Comparative Approach)

주요 학파/학자

주류 경제학, 존 롤스(John Rawls)

아말티아 센(Amartya Sen), 케임브리지 전통

추론 방식

연역법 (Deduction): 인간 행동에 대한 가정을 세우고 기본 원칙에 기반한 모델 구축

귀납법 (Induction): 실재하는 사회적 상황과 데이터, 증거를 바탕으로 부정의 식별

목표

완벽한 정의가 무엇인지 정의하고 이에 맞춰 제도를 구축함

실현 가능한 대안들을 비교하여 더 나은 선택을 도출함

출발점

이상적인 모델 및 프레임워크

현실에 존재하는 문제 및 분명한 부정의

센은 완벽한 대안을 사전에 특정해야만 대안 간의 비교가 가능하다는 관점을 비판한다. 예를 들어, 킬리만자로산과 맥킨리산의 높이를 비교하기 위해 에베레스트산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이라는 사실을 사전에 알아야 할 필요는 없다. 현실적으로 중요한 것은 완전히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완벽한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명백히 수정 가능한 부정의(극도의 빈곤, 인종차별 등)를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합의 영역을 찾아내는 것이다.

1.2 가치 평가와 정보 공간의 다원성

환원주의 비판: 현대 후생경제학(유용성/효용에 집중)과 정치철학(기본재/자원에 집중)은 특정 정보만을 유효한 것으로 보고 나머지를 배제하는 좁은 시각을 가진다.

정보 공간의 확장: 센은 가치 판단의 기준을 단일 수치로 환원할 수 없다고 보며, 우리가 가치 있게 여길 이유가 있는 기능들의 조합을 달성할 수 있는 능력인 '역량(Capability)'로 정보 공간을 확장할 것을 제안한다.

공평한 관찰자(Impartial Spectator): 이기심과 편견, 지역적 좁은 시각(지방주의)을 극복하기 위해 센은 아담 스미스(Adam Smith)의 '공평한 관찰자' 개념을 도입한다. 이를 통해 가까운 곳과 먼 곳의 시각을 동시에 반영하여 공공 토론을 활성화할 수 있다.

2. 케임브리지 학파의 귀납법 전통과 경제학적 맥락

2.1 경제학 방법론 역사 속 귀납법과 연역법

1880년대 멩거(Carl Menger, 오스트리아 학파 - 연역적/이론적)와 슈몰러(Gustav von Schmoller, 독일 역사학파 - 귀납적/역사적) 간의 방법론 논쟁(Methodenstreit) 이후, 존 네빌 케임브리지 교수(J. N. Keynes)는 순수한 귀납이나 순정한 연역 모두 불충분하며 두 방법의 편견 없는 결합만이 경제학을 완성할 수 있다고 보았다.

2.2 케임브리지 경제학의 주요 특징

사회적·윤리적 관심의 중시: 알프레드 마샬은 경제학을 인간 생활, 특히 사회적 삶의 조건에 대한 연구로 정의하며, 인간 행동의 경향을 인용(귀납)하기 위해 관찰 가능한 사실을 수집·분석할 것을 강조했다. 마샬은 윤리적 힘을 경제학자가 고려해야 할 필수 요건으로 보았으며, 윤리가 배제된 '이기적 경제인(Economic Man)' 모델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개별 사례와 맥락의 우선: J. M. 케인즈는 개념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규정하면 역사적 사실의 복잡성과 실제 의도를 무시하게 된다고 비판했다. 케인즈는 포괄적인 일반화보다 실증적 증거와 구체적 실예(examples)를 바탕으로 한 추론을 강조했다.

개방적 시스템(Open Systems): 케임브리지 학파는 전체가 부분의 총합 이상일 수 있는 다이내믹하고 개방된 시스템을 지향한다. 동시 일반균형 모델 대신 이동균형 모델(shifting equilibrium model)을 선호하며, 위치적·상관적 외부성을 중요하게 다룬다.

3. 고전파 경제학의 부활과 센의 위치

비비안 월시(Vivian Walsh) 등에 따르면, 20세기 고전파 경제학의 부활은 두 단계를 거쳐 진행되었다.

[고전파 경제학 부활의 2단계]

1단계: 피에로 스라파 (Piero Sraffa)

└ 생산/분석적 측면 부활 (리카도적 접근, 윤리/효용을 배제한 형식적·물질적 분석)

2단계: 아말티아 센 (Amartya Sen) & 루이지 파시네티 (Luigi Pasinetti)

└ 윤리/후생적 측면 부활 (분석적 엄밀성을 유지하면서 윤리적 문제 및 인간 가치 포함)

3.1 1단계: 스라파와 케인즈 학파

1960년대 스라파는 상품의 생산과 유통이라는 물질적 측면에 집중하여 미니멀리스트적 분석을 수행했다. 당시 케임브리지(센의 지도교수였던 조앤 로빈슨 등)는 윤리적 논의를 배제하고 생산 과정과 가격 이론에 집중하는 경향이 강했다. 센은 긍정적 측면을 인정하면서도 윤리가 배제된 신클래식 및 미니멀리스트적 접근에 불만을 가졌으며, 피구(A. C. Pigou) 중심의 후생학파 전통에 깊은 관심이 있었다.

3.2 2단계: 센의 '풍부화(Enrichment)'

센은 1단계의 분석적 프레임워크를 버리지 않으면서, 근대 경제학에서 소외되었던 '윤리적 문제'와 '인간의 가치 선택'을 경제학의 핵심 요소로 다시 통합시켰다. 이는 아담 스미스가 가졌던 본래의 고전파 정치경제학 전통으로 되돌아가는 작업이기도 하다.

4. 모리스 도브(Maurice Dobb)의 영향과 '풍부한 묘사'

센이 제시하는 '묘사(Description)' 개념은 지도교수이자 마르크스 경제학자였던 모리스 도브의 사상에 직접적인 뿌리를 두고 있다.

4.1 '선택으로서의 묘사 (Description as Choice)'

묘사의 가치 포섭성: 묘사는 단순한 사실의 보고가 아니라 선택의 행사이다. 특정 요소를 강조하고 다른 요소를 배제하는 과정에서 묘사는 일정한 가치관을 필연적으로 동반한다.

도브의 모델론과 묘사: 도브는 경제 모델이 현실의 일부를 밝히는 동시에 다른 부분을 은폐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사전에 결정된 정형화된 원칙보다 사상과 사실을 수용하는 '충분한 경합적 묘사'가 곧 가치론이 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묘사적 경제학(Descriptive Economics): 센은 단순한 예측적·규정적 경제학에서 벗어나 인간의 호기심과 다원적 목적을 담아낼 수 있는 '풍부한 묘사'의 경제학을 주장했다.

4.2 묘사와 귀납법의 구분 및 센의 특징

J. M. 케인즈의 구분: 통계학/과학 이론은 순수하게 사실을 제시하는 '묘사적(descriptive)' 기능과, 이를 관측되지 않은 영역으로 확장하는 '귀납적(inductive)' 기능으로 나뉜다.

센과 도브의 차이: 도브는 묘사를 바탕으로 일반화된 일반 명제(이론)를 도출하는 귀납적 단계까지 적극적으로 나아간 반면, 센은 윤리적 문제의 과도한 이론화·조작화를 경계하고 공공 토론을 촉진하는 '묘사'의 단계를 더 우선시한다. 센은 구체적 증거와 사실에 기초한 비형식적 분석을 더욱 중시한다.

5. 센 접근법의 케임브리지적 확장 가능성

센의 역량 접근법은 정보 활용 방법론을 스스로 고정하지 않는 개방성을 띤다. 그러나 완전히 비이론적인 것은 아니며, 케임브리지 전통에 입각해 보다 구조화되고 일반화된 방식으로 확장될 수 있는 두 가지 가능성이 존재한다.

[센 접근법의 두 가지 확장 경로]

1) 케인즈-스라파 이론 틀 (루이지 파시네티 제안)

├ 1단계: 순수 이론 (시공간을 초과하는 객관적/기본적 관계 - 인간의 니즈 등)

└ 2단계: 제도적 분석 (개인 및 사회적 행동의 역사적·동태적 분석)

2) 입헌적 접근법 (마사 누스바움 제안)

├ 역량(Capabilities)의 국가적 최소 문턱값(Threshold) 리스트 제시

└ 최소 수준 이상에서는 사회·문화적 상황에 따른 다원적 실현 허용

케인즈-스라파 이론 틀 (Pasinetti): 객관적인 '순수 이론' 단계에서 인간의 기본적인 요구(Needs)를 정의하되, 2단계인 '제도적 분석'을 위해 충분한 여지를 남겨두는 2단계 접근법이다.

입헌적 접근법 (Nussbaum): 마사 누스바움은 센의 접근법이 구조가 부족하여 신자유주의적으로 흐를 수 있다고 비판하며, 국가가 보장해야 할 필수 케이퍼빌리티 리스트(최소 문턱값)를 제시한다. 이 리스트는 고정된 존재론적 틀이 아니라 수정 가능한 개방적 문턱이며, 귀납적 전통과 부합한다.

6. 주요 인용구 및 핵심 개념 정리

구분

주요 인용구 / 핵심 내용

출처 / 원문

정의와 부정의

"우리에게 이성적 동기를 부여하는 것은 세상이 완전히 공정하지 않다는 인식보다는, 우리 주변에 분명히 바로잡을 수 있는 부정의가 존재하며 이를 제거하고 싶다는 인식이다."

Amartya Sen (2009), The Idea of Justice 서문

비교의 원리

"두 대안을 비교하기 전에 반드시 최선의 대안을 특정해야만 한다는 신념에는 매우 기묘한 구석이 있다."

Amartya Sen (2009), The Idea of Justice

귀납과 연역

"순수한 귀납이 부적절하다면, 순수한 연역도 똑같이 부적절하다... 경제학의 완전한 발전은 두 방법의 편견 없는 결합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J. N. Keynes (1890), The Scope and Method of Political Economy

케인즈의 연역 비판

"모든 것을 포섭하는 일반화는 실행 불가능하다. 경제학에서의 일반화는 일반화에 의한 것이 아니라 실례에 의한 고찰이다."

J. M. Keynes (Rymes 1989 재인용)

묘사로서의 가치

"어째서 형식적 적합성에 대해 논하는 대신, 단순히 어떤 종류의 경험적 서술이 사실에 충실한가 하는 점을 논하지 않는가?"

Maurice Dobb (1937), Political Economy and Capitalism

풍부한 묘사

"'풍부한 묘사'는 현대 경제학에서 과도하게 소외되어 왔으나, 앞으로 전체적으로 우선하여 추진해야 할 방향성이다."

Amartya Sen (2005), Walsh on Sen after Putnam

7. 결론 및 종합 평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이나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서 주류 경제학은 특정 연역적 모델에 의존해 결론을 내리는 경향이 있으나, 실제 사회적 삶에서는 모델을 뛰어넘는 다원적 가치가 충돌한다.

아말티아 센의 경제학은 완벽한 닫힌 이론을 제공하려는 것이 아니라, 민주적 공공 토론을 통해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절차와 접근법(Approach)을 제공한다. 센은 주류 경제학의 연역적·선험적 모델 구축에 맞서, 구체적 현실과 데이터에 기반한 '풍부한 묘사'와 '귀납적 추론'을 강조한다.

결론적으로 센의 작업은 근대 미니멀리스트 경제학의 빈곤화를 극복하고, 윤리와 인간적 가치를 경제적 분석의 중심으로 되돌려 놓은 케임브리지 학파 전통의 성숙한 부활이라 평가할 수 있다.

Source: 평위광 & 지본행생, '정의의 아이디어'에서 본 센의 경제학: 귀납법과 연역법, 동양문화연구기요 제174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