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은 왜 환상일까? 미국 관세 뒤에 숨겨진 정치와 돈의 진실 4가지

관세표(Tariff Table) 뒤에 숨겨진 정치적 값

"보호무역주의는 왜좀처럼 사라지지 않는가?"

자유무역이 경제 전체의 파이를 키운다는 경제학 교과서의 오랜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현실 세계에서 관세 장벽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무역 규제가 국가 전체의 효율성을 떨어뜨릴지라도, 정치적으로 특정 집단의 몫을 키우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전미경제연구소(NBER)의 연구진(Rodrigo Adão, Arnaud Costinot, Dave Donaldson, John A. Sturm)은 워킹페이퍼 "Why Is Trade Not Free? A Revealed Preference Approach" (2023)를 통해 이 오래된 질문에 명쾌하고도 파격적인 답을 제시했습니다. 연구진은 정치인들의 화려한 수식어나 명분 대신, 2017년 미국 정부가 실제 적용한 복잡한 관세율이라는 결과물로부터 역으로 정책 결정자의 진짜 의도를 역산하는 '밝혀진 선호(Revealed Preference)' 접근법을 적용했습니다.

이 경제학적 역발상을 통해 드러난 관세의 진실은 국가 이익의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관세 정책은 정부가 정책을 통해 '사회 구성원 중 누구의 소득 1달러를 얼마나 더 가치 있게 우대하는가(복지 가중치, Welfare Weights)'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정교한 부의 재분배 도구입니다. 관세표 뒤에 숨겨진 정치와 돈의 4가지 핵심 진실을 하나씩 파헤쳐 봅니다.

1. "어디 사느냐"보다 "무슨 일을 하느냐"가 당신의 몸값을 결정한다

정치가 관세를 통해 특정 집단을 우대할 때, 과연 그 기준은 무엇일까요? 선거철마다 언론이 주목하는 표심 요동 지역(스윙 스테이트)의 표심일까요, 아니면 특정 산업군의 영향력일까요?

연구진의 분석에 따르면 미국 관세 변동성의 약 30%(29.2%)가 순수한 경제적 목적이 아닌 정치적 재분배 동기에서 발생합니다. (참고로 전체 변동성 중 약 7%는 '교역조건 개선' 동기이며, 나머지는 기타 시장 왜곡 및 잔차에 해당합니다.) 이 재분배 관세 변동성을 통계적으로 정밀하게 분해한 결과, 매우 반직관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산업(Sector) 간 차이: 전체 관세 변동성의 27.2%를 설명

주(State) 단위의 지역 차이: 전체 관세 변동성의 2.0%에 불과

흔히 정치권이 미 대선 승리를 위해 '스윙 스테이트' 지역 주민을 위한 보호관세를 세운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 데이터는 어느 지역에 사는가(State)보다 어느 산업에서 일하는가(Sector)가 관세 혜택을 결정짓는 핵심 변수임을 입증합니다.

"미국 관세 변동성의 상당 부분은 재분배 목적에서 비롯되며, 이는 주로 고용 산업 간의 복지 가중치 차이에 의해 주도된다. 놀랍게도 주(State) 간의 차이는 훨씬 적은 역할을 한다."

2. 모두가 평등하지 않은 관세 세계: 특정 산업을 향한 압도적 편애

정부가 관세를 통해 특정 집단을 보호할 때 내재적으로 부여하는 가치를 '복지 가중치(Welfare Weights)'라고 합니다. 기준점인 일반 국민의 가중치를 1.0으로 볼 때, 특정 집단의 가중치가 높을수록 정부가 해당 종사자의 소득 1달러를 사회적으로 훨씬 가치 있게 평가한다는 의미입니다.

2017년 미국 관세 정책에 내포된 복지 가중치의 불균형은 놀라울 정도로 극심했습니다.

극단적 우대를 받은 3대 산업: 의류(Apparel), 섬유(Textiles), 1차 금속(Primary Metals) 산업 종사자의 사회적 한계유용은 미국 전체 평균보다 무려 450%(4.5배) 높게 평가받았습니다. 정부 관점에서는 이들 산업 종사자에게 옮겨가는 1달러가 일반 국민의 4.50달러와 맞먹는 가치를 지닌 셈입니다.

지역 간 가중치 격차: 반면 주(State) 단위에서 가장 우대받은 아이다호(Idaho)와 가장 낮게 평가받은 웨스트버지니아(West Virginia)의 복지 가중치 차이는 단 8%에 불과했습니다.

정부의 정치적 편애는 지역 간에는 미미하게 작동했지만, 특정 산업군을 향해서는 압도적이고 불균등하게 쏠려 있었습니다. 여기서 더욱 씁쓸한 진실은, 이러한 4.5배의 극단적 우대를 받는 의류·섬유·금속 종사자가 전체 고용의 0.4%(교역재 산업의 4.7%)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반면 서비스업, 도소매업 등 비교역재 산업에 종사하는 91.1%의 대다수 노동자들은 어떠한 관세 보호막도 없이 물가 상승과 중간재 비용 부담만 떠안고 있습니다.

3. 당신의 주머니에서 조용히 빠져나가는 2,400달러의 비밀

만약 정치적 목적의 관세를 모두 제거하고, 정부가 모든 국민의 복지 가중치를 동일하게 맞춘 가상(Counterfactual)의 균등한 경제 상태로 돌아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분석 결과, 관세로 인한 소득 재분배 효과 때문에 상위 10% 정치적 우대 그룹과 하위 10% 그룹 사이에서 노동자 1인당 연간 약 2,400달러(정확히는 약 2,450달러) 상당의 금전적 이전(Transfer)이 매년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구분

관세로 인한 부의 재분배 효과

재분배 규모

상위 10% 우대 그룹 ↔ 하위 10% 그룹 간 연간 약 2,400달러/인

재분배의 본질

소비자 및 비보호 산업의 소득 → 특정 정치적 보호 산업으로 이동

관세는 국경에서 물품에 부과되는 단순한 세금이 아닙니다. 보호받지 못하는 91%의 일반 노동자와 소비자의 주머니에서 돈을 조용히 꺼내, 정치적으로 선택받은 특정 보호 산업으로 부를 이전시키는 강력하고도 보이지 않는 재분배 도구입니다.

4. 정치 로비의 놀라운 수익률: 100달러를 쓰고 5,000달러를 돌려받는 법

특정 산업은 어떻게 정부로부터 그토록 높은 복지 가중치를 획득할 수 있었을까요? 연구진은 이를 정당화하는 핵심 원인으로 '정치 로비'를 짚어냅니다.

정치 로비의 '가성비'는 그야말로 압도적입니다. 수치로 확인한 로비 활동의 수익률은 경이로운 수준을 보여줍니다.

강력한 무역 로비 집단(High trade-lobbying sectors): 2000~2016년 데이터 분석 결과, 무역 관련 주요 로비 자금으로 노동자 1인당 연간 100달러 미만($93)을 지출했습니다.

로비를 통해 얻은 관세 보호 혜택: 노동자 1인당 연간 약 4,994달러의 금전적 이득(부의 이전)을 챙겼습니다.

노동자 1인당 단 93달러의 로비 자금을 투입해 연간 5,000달러에 가까운 관세 장벽 혜택을 돌려받은 셈입니다. 이에 비해 대선 스윙 스테이트 거주로 얻는 정치적 부의 이전 혜택은 로비가 가져오는 혜택에 비하면 소수점 수준으로 미미했습니다. 정치적 승자와 패자를 가르는 것은 표심이 아니라 정교하게 집중된 로비 자금이었습니다.

결론: 관세표 뒤에 숨겨진 정치적 값

NBER 연구진의 분석이 보여주는 진실은 명확합니다. 미국 관세 정책 변동성의 약 30%는 정치적 재분배 목적에서 비롯되었으며, 그 핵심 동인은 지역 표심이 아닌 압도적인 로비 효율성을 갖춘 특정 산업군이었습니다. 91%의 무방비한 대중이 물가 부담을 지는 동안, 로비 집단은 노동자 1인당 100달러 미만의 투자로 연간 5,000달러에 달하는 부의 이전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연구가 던지는 시사점은 비단 무역 관세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정부가 개입하는 수많은 정책 영역, 즉 환경 정책, 공정경쟁 및 반독점 규제, 금융 규제 뒤에도 정책 결정자가 암묵적으로 설정해 둔 '숨겨진 정치적 가중치'가 동일하게 작동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시장에서 지불하는 상품 가격과 각종 규제 비rade용 속에는, 과연 누구를 위한 정치적 값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Source: Rodrigo Adão et al., Why is Trade NOT Free? A Revealed Prefernce Approach, NBER working paper 31798, Oct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