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재자에게 배우는 권력의 6가지 잔혹한 법칙: 민주주의부터 대기업까지 통용되는 정치의 진실

1. 정치에 대한 유쾌하고도 서늘한 통찰

혹시 이런 직업을 꿈꿔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평생 해고될 염려가 없는 완벽한 정년 보장, 제한 없이 원하는 만큼 누릴 수 있는 막대한 수입, 그리고 남들의 눈치를 볼 필요 없이 내 마음대로 처리해도 모두가 찬사를 보내는 프랭크 시나트라(Frank Sinatra) 같은 삶 말입니다.

과연 어떤 직업이 이에 해당할까요? 미국 대통령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북한의 김정일 같은 '독재자'의 직업입니다. 국민소득이 1,000달러도 되지 않는 가난한 나라에서 40억 달러가 넘는 개인 자산을 축적하고, 죽을 때까지 권력을 누리는 삶의 메커니즘은 대체 무엇일까요?

정치학자인 브루스 부에노 드 메스키타(Bruce Bueno de Mesquita)와 알레스태어 스미스(Alastair Smith)는 저서 독재자의 핸드북(The Dictator's Handbook)을 통해 정치에 대한 우리의 낭만적인 통념을 서늘하게 뒤집어놓습니다. 모든 정치의 핵심 목적은 국익이나 대중의 안녕이 아니라, 오직 리더 자신의 '권력 유지'라는 점입니다. 리더는 도덕적 당위가 아니라,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한 이기적 게임이론 법칙에 따라 철저히 움직입니다.

이 냉혹한 게임의 법칙은 비단 잔혹한 독재 정권에만 적용되지 않습니다. 표를 얻어야 하는 민주주의 선거, 천문학적 보너스가 오가는 월스트리트의 대기업, 그리고 뇌물 스캔들로 얼룩진 FIFA 같은 스포츠 기구에 이르기까지, 모든 권력 조직을 관통하는 6가지 잔혹한 법칙을 파헤쳐 봅니다.

2. 법칙 1: 나를 지지할 '필수 연합(Winning Coalition)'의 수를 최소화하라

권력을 잡고 유지하는 정치의 첫 번째 계명은 자신을 집권시키고 유지해 줄 핵심 지지자 집단, 즉 '필수 연합(Winning Coalition, W)'의 규모를 가능한 한 최소로 줄이는 것입니다.

정치학적 프레임워크에서 권력자가 지지층을 끌어모으는 수단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도로, 보건, 법치처럼 사회 전체가 누리는 '공공재(Public Goods)'를 제공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현금, 특혜, 권력 지분처럼 핵심 측근에게만 직접 주어지는 '사적 보상(Private Rewards)'입니다.

필수 연합(W)의 수가 작을수록, 권력자는 값비싼 공공재를 사회 전체에 제공할 필요 없이 소수에게 집중적인 사적 보상을 쥐여줌으로써 충성을 훨씬 쉽고 저렴하게 사들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필수 연합이 커지면 사적 보상을 일일이 나눠주기가 불가능해지므로 어쩔 수 없이 공공재를 제공해야 합니다. 따라서 권력 유지가 최우선인 리더는 필수 연합의 수를 최소화하는 구조를 갈망합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재선이라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무려 3,500만 명에 달하는 거대한 필수 연합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합니다. 반면 북한의 김정일은 국가 경제나 주민들의 기아 상태와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단 7~8명 수준의 핵심 측근들만 '사적 보상'으로 만족시키면 권력을 완벽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정치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가능하면 가장 적은 수의 사람들에게만 매여 있는 것입니다. 오바마는 재선되려면 3,500만 명을 만족시켜야 하지만, 김정일은 단 7~8명만 만족시키면 됩니다."

3. 법칙 2: 지지자 후보군(Selectorate)은 최대한 크게 유지하라

두 번째 법칙은 필수 연합을 선출할 수 있는 전체 집단, 즉 '지지자 후보군(Selectorate, S)'을 가능한 한 크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 법칙의 뒤에는 냉혹한 수학적 계산이 숨어 있습니다. 지지자 후보군(S)이 커질수록, 현재 권력자가 축출되고 새로운 권력자가 들어섰을 때 기존의 측근이 또다시 새로운 '필수 연합(W)'에 포함될 확률, 즉 W/S의 비율은 극도로 낮아져 거의 0에 수렴하게 됩니다.

배신에 따른 위험의 수식화: 지지자 후보군이 거대할 때 권력자를 배신하는 것은 정치적 자살행위입니다. 지금의 권력자에게 충성하면 100% 사적 보상을 받지만, 배신하고 정권이 바뀌면 다음 정권의 필수 연합에 선택될 확률(W/S)이 제로에 가깝기 때문에 기득권층은 현재의 독재자에게 절대적 충성을 바칠 수밖에 없습니다.

선거 제도의 역설적 활용: 레닌이 선거를 적극 활용했듯, 독재자에게 선거는 정당성 확보 수단이라기보다 지지자 후보군(S)을 무한히 넓혀 기존 필수 연합에게 "너는 언제든 대용품으로 교체될 수 있다"는 공포를 각인시키는 강력한 통제 도구입니다.

4. 법칙 3: 세금은 최대로 거두고, 부의 분배 권력을 독점하라

세 번째 법칙은 대중에게 가혹할 정도로 높은 세금을 부과하고, 그렇게 거두어들인 부의 분배권을 권력자가 완전 독점하는 것입니다.

권력자 입장에서 대중이 스스로 경제적 부를 키우고 자립하게 두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부유해진 대중은 딴마음을 품고 권력에 도전할 여유를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세금을 무겁게 거두어 대중의 자립 기반을 무너뜨린 후, 권력자가 직접 '누구에게 음식을 주고 누구를 말려 죽일지' 결정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높은 과세를 통해 확보한 자금은 권력 기반을 지켜주는 필수 연합에게 제공할 사적 보상의 원천이 됩니다. 대중을 가난하게 만드는 것은 정치적 무능이나 실책의 결과가 아니라, 모든 생존 수단을 권력자에게 의존하게 만들어 충성심을 쥐어짜 내기 위한 철저한 정치적 계산의 산물입니다.

"대중이 스스로 부를 늘리도록 두는 것보다, 세금을 무겁게 거두고 누구에게 음식을 줄지 권력자가 직접 선택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모든 보상이 당신을 통해 나올 때 사람들은 충성합니다."

5. 법칙 4: 무슨 일이 있어도 핵심 지지층의 주머니를 먼저 채워라

네 번째 법칙은 국가가 멸망하는 한이 있더라도 자신을 지켜주는 핵심 지지층(필수 연합)에 대한 경제적 사적 보상을 최우선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짐바브웨의 로버트 무가베(Robert Mugabe)는 한때 비옥했던 국가 경제를 완전한 폐허로 몰아넣었습니다. 국가 전체에 콜레라가 창궐하고, 가뭄과 기근이 덮쳐 수많은 대중이 길거리에서 기아로 죽어가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무가베가 목숨 걸고 지킨 단 하나의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군대 상층부의 봉급과 보상은 단 하루도 밀리지 않고 반드시 지급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대중의 복지나 국가의 생존은 권력자의 생존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권력자를 진짜 지켜주는 것은 굶주린 대중이 아니라 무력을 쥔 군대와 고위 측근들이며, 이들에게 끊임없이 사적 보상을 쥐여주는 것만이 집권을 연장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6. 법칙 5: 대중에게 친절을 베풀어 핵심 연합을 희생시키지 마라

다섯 번째 법칙은 대중에게 선의를 베푸느라 핵심 지지층에게 돌아갈 보상을 깎아내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대중을 향한 어설픈 친절은 권력자에게 가장 치명적인 독약이 되어 돌아옵니다.

미얀마의 탄 슈웨 장군: 사이클론 나르기스로 인해 약 50만 명의 이재민과 수많은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 탄 슈웨는 국제사회가 보낸 구호물자를 빼돌려 해외 시장에 팔아치운 뒤 군 자금으로 챙겼습니다. 이재민들이 사원이나 학교에 모여 생존을 도모하자, 군대를 동원해 이들을 다시 물에 잠긴 늪지대로 밀어 넣었습니다. 대중의 생존보다 이들이 조직화되어 정권에 저항하는 것을 막는 것이 우선이었기 때문입니다.

리비아 카다피의 치명적 실수: 카다피는 대중에게 베푼 '선의' 때문에 몰락했습니다. 2005년 이웃 국가 중 가장 언론 탄압이 심했던 리비아를 2010년까지 주변국 중 두 번째로 언론이 자유로운 나라로 만들었고, 이웃 나라들보다 평균 교육 수준을 2년이나 높였으며, 고문과 압제를 대폭 줄였습니다. 그러나 대중의 교육 수준이 높아지고 억압이 줄어들자, 역설적으로 대중이 저항하고 혁명을 일으키는 데 드는 비용이 낮아지면서 카다피는 결국 참혹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줄리어스 시저의 역사적 교훈: 줄리어스 시저는 대중의 세금 부담과 부채를 줄여주려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그 부채를 채권으로 쥐고 있던 이들은 시저를 지지하던 기득권 귀족(핵심 연합)들이었고, 특혜를 빼앗긴 친구들은 결국 시저를 암살했습니다.

"시저는 대중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부채를 쥐고 있던 이들은 그의 친구들이었고, 결국 그 친구들이 시저를 살해했습니다."

7. 법칙 6: 민주주의와 월스트리트, FIFA도 똑같은 게임을 하고 있다

이러한 권력의 잔혹한 법칙은 독재 국가라는 극단적 창을 통해서만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민주주의 국가의 정당 정치, 월스트리트의 대기업, 국제 스포츠 기구에서도 정확히 동일한 게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7-1 미국 정당 정치

미국 정치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이 벌이는 격렬한 세금 및 복지 논쟁은 고상한 국가관이나 이념 대립이 아닙니다. 상대 정당 지지자의 주머니를 털어 자당의 필수 연합에 속한 지지자들에게 이전(Transfer)하는 지극히 이기적인 표 계산에 불과합니다.

버락 오바마는 공화당 지지층인 부유층의 세금을 올려 민주당 지지층에 복지를 제공하려 하고, 공화당은 민주당 지지층인 저소득층의 복지를 삭감해 공화당 지지층의 감세를 도모합니다. 국익이나 사회적 정의라는 명분은 포장에 불과하며, 본질은 자당의 필수 연합을 만족시키기 위해 상대편 지지자의 자산을 빼앗아 '사적 보상' 및 '특화된 공공재'로 분배하는 게임입니다.

7-2 월스트리트 구제금융과 보너스

납세자의 세금으로 막대한 구제금융을 받아 겨우 연명한 월스트리트의 대형 은행들이 여론의 거센 비난 속에서도 임원들에게 수천만 달러의 거액 보너스와 스톡옵션을 지급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CEO와 최고경영진의 생사여탈권을 쥔 것은 대중(시민 여론)이 아니라, 이사회와 고위 임원진이라는 아주 작은 필수 연합(Winning Coalition)이기 때문입니다. 대중이 아무리 분노하더라도 CEO의 정치적 생존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경영진은 자신을 자를 수 있는 소수의 이사회와 핵심 임원들에게 천문학적인 '사적 보상'을 제공하여 자신의 자리를 보존하는 지극히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7-3 FIFA의 부패

국제축구연맹(FIFA)은 한 해 40억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지만, 월드컵 개최지나 회장을 결정하는 집행위원회의 승리 요건은 단 12표에 불과합니다. 필수 연합(W)의 규모가 단 12명으로 극도로 작다 보니, 경기장 인프라나 축구발전이라는 '공공재' 투자보다 집행위원 1인당 약 80만 달러에 달하는 직접적 '사적 보상(뇌물)'을 지급하는 부패 구조가 판을 치게 됩니다. 반면 집행위원이 55명으로 필수 연합이 더 큰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경우, 표당 뇌물 액수가 20만 달러 수준으로 낮아집니다.

그렇다면 FIFA의 부패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단순히 감사 규칙을 강화하는 것은 무용지물입니다. 알레스태어 스미스는 '인센티브 구조의 변경'을 제시합니다. 월드컵 개최지 투표권을 단 12명의 집행위원이 아니라, 역대 올림픽 메달리스트나 전 세계 축구 선수 수천 명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필수 연합이 수천 명으로 늘어나면 개별적인 뇌물 공여(사적 보상)가 불가능해지므로, 결국 각 유치국은 '최첨단 경기장과 선수단을 위한 최고의 시설 제공'이라는 공공재 공약을 내걸고 경쟁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8. 제도를 바꾸려면 '인센티브'를 설계하라

우리는 흔히 정치인이나 리더의 개인적 도덕성과 인품에 기대어 세상이 바뀌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게임이론의 시각에서 볼 때, 도덕적인 리더란 권력의 게임에서 가장 먼저 도태될 무능한 플레이어일 뿐입니다.

세상을 바꾸고 정치인들이 대중을 위해 일하게 만드는 유일한 길은 리더의 선의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 유지의 규칙인 '인센티브 구조'를 개혁하고 필수 연합(W)의 크기를 강제로 확장하는 것입니다.

정치인들이 자신을 선출할 표밭을 스스로 골라 독점하는 게리맨더링(Gerrymandering)을 폐지하고, 중립적인 컴퓨터 알고리즘을 통해 선거구를 공정하게 재조정해야 합니다. 실제 투표 참여율을 높이고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집단의 크기를 넓혀, 소수에게만 사적 보상을 쥐여주고 집권하는 편법이 불가능한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권력의 생리를 직시하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마지막으로 서늘한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속한 국가와 기업, 조직의 리더는 지금 정확히 누구의 주머니를 채워주기 위해 움직이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리더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필수 연합'의 크기는 과연 얼마나 됩니까?"

Source: Bruce Bueno de Mesquita et al., The Dictator's Handbook: Why Bad Behavior Is Almost Always Good Politics, Public Affairs, Carnegie Council for Ethics in International Affairs, Dec 20,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