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세금이 정부 예산이 된다는 거짓말: 우리가 몰랐던 돈의 진짜 원리

1. 당연하게 믿어온 상식에 대한 도전

매달 월급 명세서에서 빠져나가는 세금을 보며 우리는 본능적인 상실감을 느낍니다. 뉴스는 연일 수조 달러에 달하는 국가 부채와 적자 규모를 경고하며, 마치 나라 살림이 당장이라도 파산할 것처럼 공포를 조장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내가 낸 세금이 정부를 먹여 살린다"고 믿으며, 세금이 부족하면 복지도, 국방도 멈출 것이라 걱정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현대 경제의 가장 거대하고 정교한 ‘눈속임(Bamboozlement)’입니다. 우리가 상식이라 믿어온 이 명제는 사실 대중을 가난하게 묶어두고 권력자들이 부를 독점하기 위해 설계된 정치적 프로파간다에 불과합니다. 이제 우리가 알고 있던 돈의 원리를 완전히 뒤집어 볼 시간입니다.

2. 핵심 포인트 1: 돈은 당신에게만 '제로섬 게임'이다

우리 같은 개인이나 가계, 혹은 아이다호(Idaho)나 캘리포니아 주정부, 심지어 유로화를 사용하는 독일 정부에게 돈은 '제로섬(Zero-sum) 게임'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화폐를 만들어낼 수 없기에 노동을 하거나 자산을 팔아 돈을 얻어야만 합니다. 돈을 쓰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딘가에서 가져와야 하는 한정된 자원인 셈입니다.

그러나 연방 정부는 완전히 다른 차원에 존재합니다. 화폐 발행 권한을 독점한 연방 정부에 있어 돈은 결코 제로섬 게임이 아닙니다. 정부는 마치 식료품점이 쿠폰을 발행하거나 항공사가 마일리지를 무한정 만들어내는 것과 같습니다. 정부가 돈을 쓸 때, 그들은 단순히 수표를 발행할 뿐이며 그 순간 돈은 무(無)에서 창조됩니다.

중요한 점은 정부가 세금을 걷을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항공사가 당신에게 마일리지를 회수한다고 해서 항공사의 마일리지 창고가 두둑해집니까? 아닙니다. 무한한 자원을 가진 존재에게 ‘무한+1’은 여전히 무한일 뿐입니다. 당신이 내는 세금은 정부의 재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 내에서 삭제되고 ‘소멸’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스템의 설계 목적은 18세기부터 명확했습니다.

“[정부]는 다수의 횡포로부터 부유한 소수(the opulent)를 보호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 제임스 매디슨(James Madison), 1787년

이 설계 원칙에 따라, "정부도 개인처럼 아껴 써야 한다"는 거짓 논리는 부유한 소수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대중을 기만하는 도구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3. 핵심 포인트 2: '당신의 세금'이라는 프레임의 함정

정치인들이 좌우를 막론하고 "당신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는 표현을 입에 달고 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는 당신을 '납세자'라는 좁은 틀에 가두어 정부 지출에 대한 근원적인 거부감을 심어주기 위해서입니다.

"재정이 부족하니 사회 보장 제도를 삭감해야 한다"거나 "의료 보험 혜택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은 모두 정부가 돈을 쓰기 위해 시민의 세금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짓 전제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정부는 사실 마음만 먹으면 사회 안전망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수의 '보호자(혹은 지배자)'들은 ‘세금의 한계’라는 프레임을 사용해 국민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빼앗습니다. 정작 자신들이 원하는 전쟁 비용이나 대기업 지원금이 필요할 때는 아무런 제약 없이 돈을 찍어내면서 말입니다.

4. 핵심 포인트 3: 세금의 진짜 목적은 '통제'와 '수요 창출'이다

정부가 돈을 스스로 만들 수 있다면 왜 굳이 세금을 걷을까요? 그 본질적인 이유는 재원 마련이 아니라 시민에 대한 '통제'와 화폐에 대한 '수요'를 강제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 영국의 한 태평양 식민지 사례를 살펴봅시다.

과거 영국의 점령군은 한 섬을 점령한 뒤 자신들의 화폐인 '파운드'를 유통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섬 주민들은 이미 그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 있는 주점(Bar)의 '맥주 IOU 전표'를 화폐처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파운드는 그들에게 아무런 가치가 없는 종이조각에 불과했습니다.

그러자 영국군은 잔인하고도 영리한 방법을 씁니다. 모든 주민에게 '파운드'로만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부과하고, 이를 어길 시 처벌하겠다고 위협한 것입니다. 이제 주민들은 생존을 위해 필사적으로 파운드를 구해야 했습니다. 파운드를 얻는 유일한 방법은 영국군이 시키는 일을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뿐이었습니다. 이처럼 세금은 시민들이 정부가 발행한 화폐를 위해 일하게 만드는 강제 장치이자, 정부가 사회 전체의 노동력과 자원을 통제하고 재분배하기 위한 강력한 수단입니다.

5. 핵심 포인트 4: 부채와 적자라는 공포 마케팅의 실체

수조 달러의 국가 부채와 적자에 대한 공포는 대중을 길들이기 위한 정교한 마케팅입니다. 경제학자 미하일 칼레츠키(Mikhail Kalecki)는 그의 고전적 저작에서 날카로운 통찰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민간 부문이 노동자의 협상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완전 고용'을 피하며 과소 투자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부의 적자 지출은 이러한 민간의 공백을 메우고 경제를 활성화하는 필수적인 장치입니다. 그러나 권력자들에게 '적자'는 아주 유용한 '정치적 장애물'이 됩니다. 그들은 적자 공포를 조장함으로써 노동자들이 너무 높은 협상력을 갖게 되는 완전 고용 상태를 막고, 사회 안전망을 무너뜨려 대중을 더욱 취약한 상태로 몰아넣습니다. 스스로 화폐를 발행하는 국가에 있어 유일한 실질적 제약은 '인플레이션'이지 '파산'이 아닙니다. 따라서 "빚이 많아서 복지를 못 한다"는 말은 경제적 사실이 아니라 대중의 힘을 억누르기 위한 정치적 선택입니다.

6. 결론: '젯슨 가족'의 경제를 꿈꿀 수 있는가?

1962년 방영된 애니메이션 '젯슨 가족(The Jetsons)'은 미래의 기술 발전이 인류에게 무한한 여가와 풍요를 가져다줄 것이라 약속했습니다. 생산성이 향상되면 인간은 더 적게 일하고도 더 존엄한 삶을 누릴 수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기술은 비약적으로 발전했고 생산성은 폭발했지만, 우리는 여전히 '임금 노예(Wage Slavery)'의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프 베이조스 같은 억만장자들이 천문학적인 부를 쌓는 동안, 평범한 당신을 복종하게 만드는 사슬의 다른 이름일지도 모릅니다.

Source: Yves Smith, Why Governmnets Tax: A List, Naked Capitalism, Sep 9, 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