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의 도덕적 나침반: 후생경제학의 과거, 현재, 미래

(핵심 요약)

본 보고서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아마르티아 센(Amartya Sen)과 앵거스 디턴(Angus Deaton)의 대담을 바탕으로, 경제학 내 도덕적·윤리적 문제의 통합과 후생경제학의 변천사를 분석한다. 주요 통찰은 다음과 같다.

윤리적 가치의 복원: 경제학은 본래 '사회적 열정'에서 출발했으나, 현대에 들어 윤리적 기초와 후생경제학적 방법론이 점차 사라지는 '기묘한 실종'을 겪고 있다.

사회적 선택 이론의 재구성: 케네스 애로우의 불가능성 정리를 비관적으로만 해석할 것이 아니라, 민주적 의사결정과 사회 복지 판단을 위한 건설적인 분석 틀로 활용해야 한다.

성장 중심주의에 대한 비판: 교육과 보건 등 인간의 역량(Capability) 강화를 무시한 채 경제 성장만을 우선시하는 계획 모델은 심각한 오류를 내포하고 있다.

실증적 데이터의 중요성: 기근(Famine) 분석에서 확인되듯, 재난은 식량 공급의 절대적 부족보다는 권리(Entitlement)의 붕괴와 민주적 통제(언론의 자유 등)의 부재로 인해 발생한다.

1. 지적 토대와 사회적 선택 이론

아마르티아 센의 학문적 여정은 경제적 논리에 윤리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과정이었다. 그 중심에는 케네스 애로우(Kenneth Arrow)의 '사회적 선택 이론'이 자리 잡고 있다.

애로우의 영향: 센은 학부 시절 애로우의 『사회적 선택과 개인의 가치』를 접하며, 개인의 선호를 사회적 질서로 통합하는 문제에 천착했다. 애로우의 불가능성 정리는 민주적 일관성의 어려움을 보여주었으나, 센은 이를 비판적으로 수용하여 사회 후생 판단을 위한 건설적 도구로 발전시켰다.

지적 다원주의: 센은 마르크스(필요에 따른 분배), 아담 스미스(공정한 관찰자), 존 스튜어트 밀(자유), 케네스 갤브레이스(길항력) 등 다양한 사상을 융합했다. 특히 갤브레이스의 '길항력(Countervailing powers)' 개념은 특정 집단의 독주를 막는 다원주의 사회 구축의 중요성을 일깨워주었다.

2. 후생경제학의 쇠퇴와 한계에 대한 비판

대담자들은 현대 경제학에서 후생경제학이 실종된 현상을 강하게 비판하며, 기존 이론의 결함을 지적한다.

보상 테스트(Compensation Tests)의 모순

칼도(Kaldor)와 힉스(Hicks)가 제안한 보상 테스트는 분배 문제를 회피하려는 시도였다는 비판을 받는다.

개념

내용 및 비판

정의

이득을 본 사람이 손해를 본 사람에게 보상을 하고도 이득이 남는다면 사회적 개선으로 간주함.

비판

실제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잠재적 보상 가능성'만으로 개선이라 부르는 것은 기만적임. 이는 불평등과 빈곤 문제를 무시하는 결과를 초래함.

파레토 원칙과의 관계

실제 보상이 이루어지면 파레토 개선(누구의 손해도 없이 이득 발생)에 불과하므로 보상 테스트 자체가 불필요해짐.

학문적 실종: 토니 앳킨슨(Tony Atkinson)이 지적했듯, 현대 경제학 교육에서 후생경제학적 정교함이 사라졌으며, 많은 경제학자가 공리주의의 기초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3. 아담 스미스의 재발견: 인간적 경제학

센은 아담 스미스를 단순한 '자본주의의 대부'가 아닌, 사회적 약자에 대한 깊은 동정심을 가진 도덕 철학자로 해석한다.

약자에 대한 옹호: 스미스는 인종차별과 노예제에 단호히 반대했으며, 아일랜드 노동자에 대한 편견을 깨기 위해 감자의 영양학적 가치를 옹호할 만큼 실용적이고 인도적인 관점을 유지했다.

국가의 역할: 스미스는 경제 성장의 목적이 두 가지라고 보았다.

1) 국민이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입(역량)을 제공하는 것 2) 공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국가에 충분한 세원을 마련해주는 것(예: 무상 교육)

4. 실증적 분석: 기근과 정치 체제

1943년 뱅갈 기근(Bengal Famine)에 대한 분석은 센의 경제학이 어떻게 실생활의 고통과 연결되는지 보여준다.

공급이 아닌 권리의 문제: 뱅갈 기근 당시 식량 공급량은 절대적으로 부족하지 않았다. 전쟁으로 인한 물가 상승과 수요 급증 속에서, 노동자들의 구매력(권리)이 붕괴된 것이 원인이었다.

민주주의와 언론의 자유: 영국 식민 정부는 전쟁 수행에 방해가 될 것을 우려해 기근 정보를 검열했다. 센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언론의 비판과 야당의 감시로 인해 대규모 기근이 발생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언론인 이언 스티븐스(Ian Stephens)가 굶주린 이들의 사진을 게재하며 침묵을 깼을 때 비로소 영국 의회의 개입과 구호 조치가 시작되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5. 개발 경제학의 올바른 방향

센은 인도와 같은 개발도상국이 범하기 쉬운 '성장 우선주의'의 오류를 지적한다.

역량(Capability) 강화 우선: 조안 로빈슨(Joan Robinson) 등 일부 경제학자들은 "성장을 먼저 한 뒤에 교육과 보건을 챙겨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센은 이를 "나무를 키우기도 전에 열매를 맛보려 한다"는 잘못된 비유라고 비판한다.

인적 자본의 중요성: 아담 스미스의 주장대로 경제의 지속적인 확장은 인간의 기술과 생산성 향상에서 오며, 이는 기초 교육과 보건 서비스에 대한 국가의 투자 없이는 불가능하다. 인도의 초기 5개년 계획이 기초 교육과 보건을 소홀히 한 것은 중대한 정책적 실수였다.

Important Quotes

"경제 과학의 시작은 경이로움이 아니라, 지저분한 거리와 기쁨 없는 시든 삶에 대해 반항하는 사회적 열정이어야 한다." — A.C. 피구(A.C. Pigou)

"아무리 결함이 있는 이론이라도, 더 나쁜 기존 시스템을 개혁하는 토대가 된다면 세상에 많은 유익을 줄 수 있다." — 아마르티아 센 (공리주의의 실용적 가치에 관하여)

"나쁜 아이디어의 힘을 절대 과소평가하지 마라." — 아마르티아 센 (보상 테스트가 법학 등에 미친 악영향을 비판하며)

Source: Moses Shayo, Social Identity and Economic Policy, Annual Review of Economics, 2020. 12:355–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