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이 '정의'를 측정할 수 있을까? 우리가 몰랐던 사회 정의의 6가지 역설

1. 피구의 등불과 경제학의 잃어버린 사명

1920년, 현대 후생경제학의 초석을 놓은 A.C. 피구(Pigou)는 그의 저서 《후생경제학(The Economics of Welfare)》 서문에 다음과 같은 뜨거운 선언을 남겼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비참함과 불결함, 수백만 유럽 가정에서 꺼져가는 희망의 불꽃, 부유한 가정의 해로운 사치와 가난한 가정의 불확실성—이것들은 무시하기엔 너무나 분명한 악이다. 우리 과학이 추구하는 지식으로 이러한 악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다. 어둠 속에서 빛이 나오기를!"

피구의 비전처럼, 경제학은 본래 '인간의 고통을 줄이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도구'로서 고안되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한 세기 동안 경제학은 복잡한 수식과 숫자 계산에 매몰되며 그 철학적 뿌리를 잊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과연 현대 경제학은 "모두가 동의하는 공정한 사회는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답할 수 있을까요? 오늘날의 경제 이론은 단순한 효율성을 넘어, 사회 정의를 정의하려는 과정에서 마주치는 6가지 근본적인 역설과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2. [역설 1] 투표만으로는 완벽한 결정을 내릴 수 없다 (애로우의 불가능성 정리)

민주적인 투표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가장 완벽한 방법이라는 믿음은 경제학적으로 볼 때 매우 취약합니다. 케네스 애로우(Kenneth Arrow)는 '불가능성 정리'를 통해, 개개인의 선호 순위만을 가지고 사회적 결정을 내릴 때 발생하는 구조적 한계를 증명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중립성(Neutrality)' 원칙입니다. 이는 대안의 실질적인 성격(예: 생존권 문제인지, 단순한 취향 차이인지)을 무시하고 오직 투표 결과의 프로필만 보겠다는 원칙입니다. 애로우의 논리에 따르면, 만약 우리가 대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상관없이 투표자의 순위만 고려한다면, 사회적 결정은 필연적으로 순환(Cycles)의 늪에 빠지거나, 아니면 특정 개인의 선호가 전체를 지배하는 '독재자'가 나타나야만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두 명의 투표자가 공공재의 두 가지 차원을 결정할 때(그림 1의 I~IV 영역 참조), 선호가 엇갈리는 영역 III과 IV에서 사회적 합의를 보려 하면, 중립성 원칙 때문에 결국 한 사람의 손을 일방적으로 들어주는 독재적 결과로 수렴하게 됩니다.

"투표 정보의 빈약함(paucity of information)은 이해관계의 상충을 세밀하게 조정하거나 타협안을 찾는 정교한 평가를 방해한다."

결국, 단순한 선호도 조사를 넘어 각 개인이 느끼는 '이해관계의 크기'를 비교할 수 있는 풍부한 정보적 토대가 없다면 진정한 사회 정의는 측정될 수 없습니다.

3. [역설 2] 더 많이 가진 것이 반드시 더 행복한 것은 아니다 (지배의 역설)

'지배 원칙(Dominance principle)'은 모든 자원 차원에서 더 많이 가진 사람이 더 나은 삶을 산다고 가정합니다. 하지만 이는 개인의 '선호'와 자원 사이의 '적합성(Fit)'을 간과합니다. 소득은 높지만 도시의 소음을 견디지 못하는 백만장자와, 소득은 적지만 전원생활에서 극상의 만족을 느끼는 '행복한 농부' 중 누가 더 정의로운 배분을 받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경제학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가 방식(Equivalence Method)'을 제안합니다. 이는 '방사형 효용(Ray utility)'이나 '화폐 측정 효용(Money-metric utility)'과 같은 개념을 사용하여, 개개인의 무차별 곡선이 사전에 설정된 '참조 경로'와 만나는 지점을 지표화하는 것입니다.

이 방식은 '동일 선호 지배 원칙(Same-preference dominance principle)'이라는 민주적 기초를 지킵니다. 즉, 선호 체계가 같은 사람들끼리는 더 많은 자원을 가진 쪽이 더 낫다고 보되, 선호가 다른 경우에는 단순한 자원의 양(GDP 등)이 아닌 개인이 부여하는 가치 비중을 반영하여 삶의 질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4. [역설 3] 효율성이라는 이름의 불평등 (잉여의 역설과 비용-편익 분석)

전통적인 비용-편익 분석(CBA)은 부자와 가난한 자의 1달러를 동일하게 취급하는 '잉여의 역설'에 빠져 있습니다. 보드웨이(Boadway, 1974)가 지적했듯, 이러한 방식은 기준점이 바뀔 때마다 결정이 뒤바뀌는 비일관성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의 절박한 선호를 숫자의 힘으로 압사시킵니다.

진정한 정의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형평성 가중치(Equity weights)'가 필수적입니다. 이는 사회적 한계가치(marginal value)를 계산할 때 약자의 효용에 더 높은 비중을 두는 수학적 보정입니다.

"가중치를 두지 않는 것(no weight)이 윤리적 선택을 피하는 방법이라고 믿는 것은 오류이며, 이는 사실상 가능한 선택 중 최악의 윤리적 선택을 내리는 것과 같다."

효율성만을 따지는 경제적 결정이 도덕적으로 최악의 불평등을 옹호하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도록, 경제학은 이제 수식 안에 '불평등 회피(Inequality aversion)'의 가치를 명시적으로 삽입하고 있습니다.

5. [역설 4] 개인의 자유와 사회적 최적은 충돌한다 (자유주의적 역설)

아마르티아 센(Amartya Sen)은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것과 사회 구성원 모두가 만족하는 결과(파레토 원칙)를 내는 것이 논리적으로 충돌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타인의 삶에 참견하려는 '간섭적 선호(Nosy preferences)'가 개입될 때 문제는 복잡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기 중심적(Self-centered) 선호'와 '모든 것을 고려한(All-things-considered, ATC) 선호'의 구분입니다. 베르그스트롬(Bergstrom, 2006)의 아파트 임대 예시처럼, 개인이 타인을 배려하거나 간섭하려는 마음(ATC)까지 비용-편익 분석에 무조건 합산하면 '지불 용의액'이 중복 계산되는 오류가 발생합니다.

경제학자들은 타인의 사적 영역을 존중하면서도 사회적 최적을 찾기 위해, 개인의 주권을 지키는 '자기 중심적 선호'를 우선시하되 이를 어떻게 공정하게 세척(Cleaning up)하여 사회적 평가에 반영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6. [역설 5] 기회는 평등하지만 결과는 불평등할 때 (기회의 역설)

'책임(노력)'에 따른 차이는 인정하고 '환경(운)'에 따른 차이는 보상한다는 기회 균등의 원칙은 매력적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 둘을 수학적으로 분리(Separability)해내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결과 함수 F(C, R)에서 환경(C)과 책임(R)이 엉켜 있다면, 어떤 보정도 완벽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사전적(Ex ante) 기회 균등'과 '사후적(Ex post) 보상' 사이의 긴장이 발생합니다. 출발선을 같게 만드는 데 집중할 것인가(사전적), 아니면 결과적으로 발생한 불평등을 사후적으로 교정할 것인가(사후적)? 경제학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등가 환경' 개념을 도입하여, 개인이 선택한 책임 수준을 존중하면서도 환경으로 인한 불이익을 사후적으로 조정하는 정교한 모델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7. [역설 6] 미래 세대를 위한 숫자의 함정 (인구 역설)

데릭 파핏(Derek Parfit)의 '혐오스러운 결론(Repugnant Conclusion)'은 인구 정책의 섬뜩한 단면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사회 전체 효용의 총합만을 극대화하려 한다면, 개개인의 삶은 지독하게 황폐하더라도 인구수가 엄청나게 많은 사회가 풍요로운 소수의 사회보다 '더 나은' 사회로 평가됩니다.

이를 막기 위해 경제학자들은 '임계 수준 공리주의(Critical-level utilitarianism)'를 제안합니다. 즉,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것이 사회적으로 가치 있으려면 최소한의 삶의 질(임계 수준 c)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순위 의존적 기준(Rank-dependent criteria)'을 통해 인구가 늘어날수록 불평등에 대한 사회적 민감도를 높이는 방식도 연구되고 있습니다. 정의로운 사회는 단순히 '머릿수'가 많은 곳이 아니라, 구성원 각자가 인간다운 삶의 질을 누리는 곳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론: 정의로운 경제를 향한 끝나지 않은 여정

지금까지 살펴본 역설들은 경제학이 사회 정의를 측정하는 데 실패했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는 '비결과주의적(Non-consequentialist)' 가치들과 'VNM 효용 함수'와 같은 정밀한 도구들이 결합하여, 경제학이 얼마나 더 인간적이고 정교한 평가 시스템으로 진화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정표입니다.

피구의 격언처럼, 경제학적 분석은 단순한 논리적 체조가 아닙니다. 그것은 고통받는 이들의 어둠을 밝히고 삶을 개선하기 위한 가장 이성적인 분투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묻습니다. "당신이 꿈꾸는 정의로운 사회는 숫자로 계산될 수 있는 곳입니까, 아니면 그 너머의 가치가 살아있는 곳입니까?" 경제학은 이제 그 두 세계를 잇는 다리를 놓기 시작했습니다.

Source: Marc Fleurbaey, Economic Theories of Justice, Annual Review of Economics, 2019. 11:66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