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우리 일자리를 뺏으면, 정부는 누가 먹여 살릴까? : 세금 시스템의 위기와 6가지 생존 전략

1. 일자리의 종말보다 무서운 ‘세수의 종말’

인공지능(AI)의 진화가 매섭습니다. 이제 AI는 단순 반복 업무를 넘어 고도의 지식 노동을 대체하기 시작했으며, AI가 결합된 로봇 기술은 숙련된 육체 노동의 영역까지 넘보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내 일자리가 사라지면 어떡하지?'라는 개인적인 공포에 사로잡혀 있을 때, 국가 시스템의 배후에서는 더 거대한 위기가 머리를 치켜들고 있습니다. 바로 '세수의 종말'입니다.

현재 미국 정부 수입의 약 3분의 2(65~66%)는 노동 소득, 즉 소득세와 급여세(payroll taxes)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만약 AI가 인간의 노동을 대규모로 대체하여 노동 소득이 줄어든다면, 정부는 도로를 닦고 군대를 유지하며 사회 안전망을 운영할 재원을 어디서 구해야 할까요? 이는 단순한 경제적 변화를 넘어 국가 시스템의 존립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단순히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을 넘어, 국가를 지탱하는 재정적 근간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경고음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2. 역설: 사람을 고용하는 것이 '벌금'이 되는 세제 시스템

놀랍게도 현재의 조세 시스템은 오히려 AI 도입을 부추기고 인간 고용을 방해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업이 자본재(기계나 소프트웨어)를 도입하면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지만, 사람을 고용하면 고용주 측 급여세라는 일종의 '벌금'을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노동에 대한 편향성'은 인간 노동의 가격 경쟁력을 인위적으로 떨어뜨리고 AI로의 전환을 가속화합니다.

"현행 세법은 자본 소득에는 우대 세율을 적용하는 반면, 고용주 측 급여세를 통해 고용에 불이익을 줌으로써 이러한 위험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The tax code compounds this risk by taxing capital income at preferential rates and penalizing employment through employer-side payroll taxes)"

결국 기술이 인간을 대체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득이 되도록 설계된 현재의 세법이, 정부의 가장 큰 세원인 '노동'을 스스로 파괴하고 있는 역설적인 상황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조세 시스템의 전면적인 개편, 즉 6가지 생존 전략을 검토해야 합니다.

3. 전략 1: 고용의 걸림돌, '급여세'를 '사업 소득세'로 전환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는 고용주에게 부과되는 급여세를 폐지하거나 줄이는 것입니다. 현재의 급여세는 기업이 사람을 한 명 더 뽑을 때마다 비용을 직접적으로 증가시켜 노동 수요를 위축시킵니다.

이를 기업의 일반 사업 소득세로 전환하면, 기업은 '고용 행위' 자체에 대한 세금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는 조세 중립성을 확보하여 기업이 세금 때문에 사람 대신 기계를 선택하는 왜곡된 인센티브를 제거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4. 전략 2: 직원 1인당 수익에 세금을 매기는 '진보적 법인세'

AI가 노동을 대체하는지 아니면 보조하는지를 정부가 일일이 판별하기란 행정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에 대한 혁신적인 대안으로 '직원 1인당 수익(per-capita profits)'을 기준으로 하는 누진 법인세 도입이 제안됩니다.

이 제도는 기업의 전체 이익이 아니라, 고용 인원 대비 얼마나 많은 수익을 올렸는지를 따집니다. 만약 기업이 AI를 도입해 직원을 대거 해고하면서 이익을 유지한다면, 1인당 수익이 급증하여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반대로 인력을 유지하거나 늘리는 기업은 세부담이 줄어듭니다. 고용 인원이라는 지표를 '인간 노동의 가치'를 지키는 대리자로 삼는 효율적인 전략입니다.

5. 전략 3: '부가가치세(VAT)', AI 시대의 가장 강력한 재정 방패

미국은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연방 부가가치세가 없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VAT는 AI로 인한 노동 시장 변화에 가장 강력한 회복 탄력성을 가진 세원입니다.

VAT의 핵심 강점은 '구조적 독립성'에 있습니다. 소득의 원천이 인간의 노동이든 AI가 창출한 자본이든 상관없이 오직 '소비' 단계에서 과세하기 때문입니다. 소득의 주도권이 노동에서 자본으로 옮겨가더라도 사람들이 소비를 지속하는 한 세수는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약 5%의 낮은 세율로도 연간 약 5,000억~7,000억 달러의 막대한 세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6. 전략 4: 자본과 노동의 세금 격차 해소 (Capital-Labor Rate Gap)

현재 자본 이득세(최대 20%)는 노동 소득세(최대 37%)보다 현격히 낮습니다. AI가 소득을 노동에서 자본으로 이동시키면, 국가 전체의 실효 세율은 자동으로 하락하게 됩니다. 똑같은 부를 창출해도 노동자가 아닌 AI 소유주가 가져가면 정부의 몫이 줄어드는 셈입니다.

장기 자본 이득을 일반 소득과 동일한 세율로 과세한다면, 연간 1,000억 달러 이상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본이 노동을 대체함에 따라 발생하는 세수 손실을 보전하고, 자본 집중으로 인한 불평등을 완화하는 핵심 수단입니다.

7. 전략 5: 부의 집중을 포착하는 '연방 부유세(Wealth Tax)'

AI 기술의 소유권이 소수에게 집중됨에 따라 발생하는 '초과 이윤'을 환수하기 위해 연방 차원의 부유세 도입을 고려해야 합니다. 부유세는 연간 흐름인 소득이 아니라 축적된 자산 자체에 과세하므로, AI로 인한 부의 편중을 가장 직접적으로 교정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물론 미국 내에서 연방 부유세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법적 걸림돌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자산 규모에 따라 세율이 정해지는 부유세는 AI 임대료(rents)가 발생하는 곳에서 세수가 발생하는 구조이므로, 노동 대체가 심화될수록 그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8. 전략 6: 세습되는 AI 자산, '스텝업(Step-up)' 면제 폐지

현재의 '스텝업(Step-up in basis)' 제도는 상속 시 미실현 자본 이득에 대해 세금을 면제해 줍니다. 이는 AI 자산을 소유한 가문이 막대한 부를 세금 한 푼 없이 대물림할 수 있게 하여 '부의 세습'을 정당화합니다.

이 제도로 인해 정부가 매년 놓치는 세수만 해도 약 400억 달러에서 500억 달러에 달합니다. 이를 폐지하거나 증여세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은 AI라는 거대한 생산 수단이 특정 가문의 독점적 자산이 되어 사회의 역동성을 해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9. 결론: 기술의 진보를 수용하는 유연한 조세 시스템을 향하여

우리는 지금 노동 소득, 초과 이윤, 자본 소득, 소비, 재산, 상속이라는 6가지 조세 프레임워크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하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단순히 AI를 규제하거나 기술의 발전을 가로막는 것은 정답이 아닙니다. 핵심은 AI가 만들어내는 막대한 부를 어떻게 공정하게 포착하여 사회 시스템의 유지 비용으로 전환하고, 동시에 '인간 노동의 가치'를 지켜낼 것인가에 있습니다.

이제 질문은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 시스템의 설계로 향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술이 만들어낸 풍요를 모두가 공유하는 시스템을 설계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아니면 낡은 세법과 함께 무너질 것인가?" 그 답변에 따라 우리의 미래가 결정될 것입니다.

Source: Carter C. Price and Jeffrey B. Wenger, Tax Policy Options to Promote Employment and Mitigate Federal Revenue Impacts in the Age of AI, Rand Policy Currents, Aug 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