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유층 증세의 역설: 주 정부의 재정을 위협하는 '부자 저격'의 진실

미국 전역의 주 정부들이 심각한 '구조적 수지 불균형(Structural Imbalance)'이라는 난제에 봉착했습니다. 교육과 복지, 공공 안전을 위한 지출 수요는 폭증하는 반면, 이를 뒷받침할 재정의 칸막이는 갈수록 낮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주가 지출 구조조정이라는 고통스러운 선택 대신, 정치적으로 매력적인 '고소득자 타겟팅 증세'라는 카드를 꺼내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련된 명분 뒤에 숨겨진 조세 정책의 모순은 오히려 주 정부의 재정적 토대를 뒤흔드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고 있습니다.

1. 지출의 늪: 세수 증대보다 빠른 속도로 불어나는 예산

현재 많은 주가 겪고 있는 재정 위기의 본질은 세입의 절대량 부족이 아니라, 통제 범위를 벗어난 지출 증가 속도에 있습니다. 이른바 '고세율 주'들의 적자 규모는 단순한 경기 변동의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뉴욕주: 최근 재정 계획에 따르면 구조적 예산 적자가 70억 달러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2029 회계연도까지의 누적 예산 격차는 무려 343억 달러에 달할 전망입니다. 특히 뉴욕은 예산의 3분의 1을 연방 정부 지원금에 의존하고 있어, 연방 예산 삭감 리스크에 극도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개인 소득세와 자본 이득세의 호황에도 불구하고, 향후 3년간 매년 평균 100억 달러의 운영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미네소타주: 2024년부터 세입보다 지출이 많은 상태가 지속되고 있으며, 2029년에는 연간 적자가 6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로드아일랜드주: 2026 회계연도의 자금 격차는 약 3억 달러로, 이는 현재 주 전체 지출의 5%를 상회하는 수치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단순히 세금을 더 걷는 것으로 해결될 수 없는 구조적 결함을 시사합니다.

"이미 지출이라는 대형 통(vat) 곳곳에 갈수록 커지는 균열(cracks)이 생겼는데, 그곳으로 새어 나가는 물을 보충하기 위해 수도꼭지를 더 세게 트는 것(증세)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2. 사라지는 '평균적인 주': 조세 정책의 극단적 양극화

과거 미국의 조세 환경은 주들 사이의 완만한 경쟁을 통해 어느 정도 '평균치'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조세 경쟁력을 강화해 인재와 자본을 유치하려는 주들과, '자산 불평등 해소'를 명분으로 징벌적 과세의 유혹에 빠진 주들 사이의 간극이 급격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조세 중립성(Tax Neutrality)'의 완전한 붕괴를 의미합니다. 중산층과 서민층의 표심을 의식해 보편적 증세를 기피하는 정치권이, 소수의 모바일(mobile) 자산가 그룹을 표적으로 삼는 '편향된 조세 구조'를 고착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3. 버지니아와 워싱턴: "가장 높은 세율"이라는 불명예

최근 가장 공격적인 정책적 변화는 버지니아와 워싱턴주에서 목격됩니다. 이는 조세 정책의 역사적 흐름을 뒤바꾸는 상징적인 사건들입니다.

버지니아의 13.8% 세율 논란 (HB 979 & HB 378): 버지니아는 100만 달러 이상 소득에 대한 10%의 소득세율 도입과 함께, 3.8%의 투자 소득세(NIIT, Net Investment Income Tax) 결합안을 논의했습니다. NIIT는 배당금, 이자, 자본 이득 등 이른바 '불로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만약 이 두 안이 통과되었다면 버지니아는 투자 소득에 대해 캘리포니아를 제치고 미 전역 1위인 13.8%라는 불명예스러운 세율을 기록했을 것입니다. 현재 이 논의는 2027년 세션으로 유예된 상태입니다.

워싱턴주의 90년 만의 변신 (SB 6346): 전통적으로 소득세가 없던 워싱턴주는 지난 90년 만에 처음으로 광범위한 소득세를 도입했습니다. 가구당 100만 달러 초과 소득에 9.9%를 과세하는 이 법안은 교육 재원 마련을 목적으로 하지만, 주의 경제적 경쟁력을 훼손한다는 비판과 함께 헌법적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4. 부유세(Wealth Tax)의 함정: 시장을 교란하는 비유동 자산 과세

일부 주는 소득을 넘어 '순자산' 자체를 정밀 타격하는 부유세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자산 가치 평가의 객관성 확보라는 난관에 봉착해 있습니다.

주요 제안 현황:

캘리포니아: 순자산 10억 달러 초과 시 5%의 일회성 부유세 부과 (2026 Billionaire Tax Act).

미네소타 (HF 4616): 1,000만 달러 초과 자산에 대해 연간 1% 부과. 약 5,600명의 납세자가 대상입니다.

메인 (LD 2212): 100만 달러 초과 소득에 2% 서택스(Surtax)를 부과하여 최고 세율을 9.15%로 인상.

일리노이 (HJRCA 21): 100만 달러 초과 소득에 3% 추가 세율을 적용하는 헌법 개정안 추진.

하와이: 50만 달러(단독) 초과 소득에 최고 13% 세율을 적용하는 SB 3125는 통과 가능성이 높으나, 2,000만 달러 초과 순자산에 1%를 매기려던 부유세(SB 313)는 현재 동력을 잃은(lost steam) 상태입니다.

부유세의 치명적인 약점은 미술품, 지적 재산권, 비상장 주식 등 비유동 자산에 대한 가치 평가가 극히 주관적이라는 점입니다. 이는 납세자에게 세금을 내기 위해 자산을 급매해야 하는 '유동성 제약(Liquidity Constraints)'을 강요하며, 결국 시장 전체의 가격 왜곡과 자본 형성 저해를 초래합니다.

5. 세금 망명이 시작되다: 이동하는 자본과 인재

증세 정책의 가장 뼈아픈 결과는 '세원의 가동성(Tax Base Mobility)'에 있습니다. 자본과 인재는 세금이 낮은 곳으로 흐르기 마련입니다. IRS 이동 데이터는 고소득자들이 이미 뉴욕이나 캘리포니아를 떠나 플로리다, 노스캐롤라이나와 같은 저세율 주로 이주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소수의 부유층에 의존하는 '좁은 조세 기반(Narrow Tax Base)'은 주 재정의 변동성을 극대화합니다. 주식 시장과 연동된 고소득자의 세원은 변동성이 매우 커서, 시장이 흔들리거나 상위 몇 가구만 이주해도 주 예산 전체가 '롤러코스터'를 타게 됩니다. 뉴욕의 캐시 호컬 지사가 플로리다나 텍사스로 떠난 부유층에게 "제발 돌아와 달라"고 호소하면서도, 의회에서는 여전히 증세를 논의하는 현재의 상황은 부유층 증세 정책이 마주한 비극적인 아이러니를 상징합니다.

6. 결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질문

단기적으로 소수의 부유층에게 세금을 집중시키는 것은 예산 적자를 메우는 가장 손쉬운 정치적 도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자본 유출을 가속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주의 성장 동력을 고갈시키는 행위입니다. 조세 기반이 잠식되면 그 피해는 결국 공공 서비스의 질 저하라는 형태로 일반 시민들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정말로 주 정부의 재정을 구원하는 길은 '누구에게 더 걷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덜 쓰느냐'에 있는 것이 아닐까요?"

지속 가능한 재정은 정치적으로 편리한 대상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조세의 중립성을 회복하고 방만한 지출을 억제하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Source: Abir Mandal, Targeting High Earners is Misguided and Will Worsen States’ Fiscal Positions, Tax Foundation, June 2, 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