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지는 부유세, 무뎌진 부의 칼날: OECD 리포트가 전하는 조세 정의의 민낯

1. 풍요의 시대, 왜 '부의 세금'은 사라지고 있는가?

자본주의의 황금기라 불리는 지금, 역설적으로 부를 재분배하려던 가장 강력한 칼날은 점차 무뎌지고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전 세계적으로 자산 가치는 폭등했고 가계의 부는 유례없는 팽창을 거듭했습니다. 하지만 그 풍요의 결실이 소수에게 집중되며 불평등의 골이 깊어지는 사이, 이를 교정하기 위해 도입되었던 '부유세(Net Wealth Tax)'는 오히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추세입니다.

자산은 넘쳐나는데 왜 이 자산에 매기는 세금은 퇴출당하고 있을까요? 단순히 정치적 압력 때문일까요, 아니면 설계 자체의 결함일까요? OECD의 핵심 보고서 "The Role and Design of Net Wealth Taxes in the OECD"를 통해, 현대 경제 시스템이 마주한 부유세의 몰락과 그 이면에 숨겨진 통찰을 아키텍트의 시선으로 분석해 봅니다.

2. 12개국에서 4개국으로: 부유세의 급격한 몰락과 '이동성'의 공포

1990년만 해도 OECD 회원국 중 12개국이 부유세를 시행하며 부의 집중을 견제했습니다. 그러나 2017년 기준, 이 제도를 유지하는 국가는 노르웨이, 스페인, 스위스, 그리고 프랑스(단, 프랑스는 2018년부터 부동산 부유세인 IFI로 대폭 축소 개편됨) 등 단 4개국으로 급감했습니다. 오스트리아, 독일, 스웨덴 등 복지 국가의 대명사들이 왜 이 칼을 내려놓았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자본의 이동성(Capital Mobility)'입니다. 부동산과 달리 금융 자산은 클릭 한 번으로 국경을 넘나듭니다. 국가들이 세수를 확보하려 할수록 부유층은 자본 유출과 조세 회피로 응수했고, 정부는 결국 자본 유출의 공포와 복잡한 자산 평가에 드는 과도한 행정 비용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OECD는 보고서를 통해 부유세의 폐지 배경을 다음과 같이 짚었습니다.

부유세 폐지 결정은 대개 효율성 측면의 우려와 행정적 문제, 그리고 부유세가 재분배 목표를 달성하는 데 빈번히 실패했다는 관찰에 근거하여 정당화되었습니다. 또한 부유세를 통해 걷히는 세수 자체가 몇몇 예외를 제외하고는 매우 낮았습니다.

3. '부의 역설': 자산은 늘어나는데 세수는 제자리걸음인 이유

지난 40년간 선진국의 자산 팽창은 경이로운 수준입니다. 피케티와 주크만(Piketty and Zucman)의 8개 주요 선진국 대상 연구에 따르면, 1970년에서 2010년 사이 국민소득 대비 가계 자산 비중은 무려 80%나 상승했습니다. 자산 시장의 거대한 호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부유세 수입은 GDP 대비 극히 낮은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이는 자산가들의 정교한 조세 회피 때문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자산 가치 평가의 기술적 한계 때문입니다. 비상장 주식이나 복잡한 파생상품의 가치를 매년 실시간으로 측정하는 것은 행정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평가의 구멍'은 자산가들이 합법적으로 과세망을 빠져나가는 통로가 되었고, 기술적 한계가 사회적 불평등을 방치하는 도구로 전락하는 역설을 낳았습니다.

4. 스위스의 예외: 성공의 비결은 세율이 아닌 '투명성'에 있다

다른 국가들이 부유세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할 때, 스위스는 독보적인 성공 사례를 보여줍니다. 2016년 기준 스위스의 부유세 수입은 전체 세수의 3.7%(GDP의 1%)에 달합니다. 다른 국가들이 GDP의 0.2~0.4% 수준인 것과 대조적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스위스의 성공이 단순히 세율이 높아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스위스 모델의 핵심은 '낮은 면제 한도'와 '넓은 세원', 그리고 무엇보다 강력한 '행정적 자산 투명성'에 있습니다. 극소수의 초고액 자산가만 타깃으로 삼아 반발을 사기보다, 더 넓은 층에게 낮은 세율을 적용하되 빈틈없는 행정력으로 세원을 관리한 것이 주효했습니다. 이는 부유세의 성패가 단순한 징벌적 과세가 아닌, 얼마나 정교한 데이터와 행정 기반 위에 설계되었느냐에 달려 있음을 시사합니다.

not only are recurrent taxes on immovable property very widely applied, but they are also generally by far the largest source of property tax revenues with a few exceptions – most notably Luxembourg and Switzerland.

5. 상위 1%의 자산은 우리와 '질적'으로 다르다

부의 불평등을 논할 때 우리는 흔히 '양'에만 집중하지만, 보고서는 부의 '구성'에 주목할 것을 권고합니다. 중산층에게 자산은 곧 '내가 사는 집(Main Residence)'이지만, 최상위 부유층으로 갈수록 금융 자산과 사업 자산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집니다.

데이터는 냉혹합니다. OECD 18개국 조사 결과, 자산 하위 40%가 보유한 부는 전체의 겨우 3%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상위 1%는 유동성이 큰 금융 자산을 통해 부를 축적합니다. 여기서 '부채 공제의 역설'이 발생합니다. 부유세 설계 시 허용되는 부채 공제는 명목상 모두에게 평등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더 큰 대출을 일으켜 자산을 증식할 수 있는 고소득 자산가들에게 더 큰 세금 절감 혜택을 안겨주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6. 부유세는 완벽한 해결책이 아닌 '불완전한 대체제'

OECD의 최종 권고는 명확합니다. 부유세는 그 자체로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본소득세나 상속세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환경에서만 제한적인 의미를 갖는 '보완적 도구'에 가깝습니다.

전체적인 관점에서 볼 때, 광범위한 자본소득세와 잘 설계된 상속 및 증여세가 이미 갖춰진 국가라면 부유세를 추가로 도입할 근거는 제한적입니다. 부유세는 자본소득세나 상속세가 낮은 수준이거나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는 경우에만 중요한 보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즉, 이상적인 시스템은 자산의 보유 자체에 세금을 매기기보다, 자산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부의 대물림 과정(상속)을 촘촘하게 과세하는 것입니다. 부유세는 이러한 기본 체계가 무너졌을 때 투입되는 '불완전한 소방수'인 셈입니다.

7. 결론: 부의 재분배, 다음 세대의 질문

부유세가 OECD 국가들에서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소득보다 자산의 가치가 훨씬 더 빠르게 증식되는 '자산 자본주의' 시대에, 기존의 조세 체계는 과연 정의로운가라는 질문입니다.

많은 국가가 행정적 효율성과 자본 유출 방지를 위해 부유세를 포기했지만, 불평등이 임계점에 다다른 지금 우리는 다시금 '조세 정의'의 본질을 고민해야 합니다. 단순히 세금을 더 걷자는 논의를 넘어, 노동의 가치가 자산의 가치에 압도당하지 않는 세상을 위해 우리는 어떤 새로운 설계도를 그려야 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부유세가 사라진 자리에 우리가 채워 넣어야 할 가장 시급한 조세 원칙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여러분의 고견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Source: OECD (2018), The Role and Design of Net Wealth Taxes in the OECD, OECD Tax Policy Studies, No.26,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9789264290303-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