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은 있는데 쓸 돈이 없다? OECD가 제안하는 '현명한 노후'를 위한 4가지 반전 전략

은퇴 후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살 집은 있는데 수중에 쓸 돈이 없다"는 역설적인 상황입니다. 소위 '하우스 푸어(House Poor)'라 불리는 은퇴자들은 가치가 높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생활비로 쓸 현금이 부족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습니다.

최근 발표된 OECD 보고서 '노인을 위한 소득 보장을 보장하는 효율적인 재정 정책(Efficient fiscal policy to ensure income security for the elderly)'은 바로 이 지점에 주목합니다. 보고서는 "소득만으로는 노인의 실제적인 경제적 안녕을 모두 설명할 수 없다"는 핵심 문제의식을 던지며, 자산을 활용한 노후 준비의 패러다임 전환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1. 소득 빈곤율의 함정: 당신은 생각보다 가난하지 않을 수 있다

우리는 흔히 '소득'만을 기준으로 빈곤 여부를 판단합니다. 하지만 이는 은퇴 세대의 실제 자산 규모를 간과하는 통계적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OECD 데이터(Figure 3)에 따르면, 한국의 경우 소득만을 기준으로 한 빈곤율은 약 15%에 달하지만, 3개월 치 빈곤선 이상의 '유동 금융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함께 고려하면 이 수치는 6%로 급감합니다. 즉, 소득 지표상으로는 빈곤층처럼 보이지만 상당수가 당장 활용 가능한 자산을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Share of individuals whose equivalised income is below the income poverty line, and who belong to a household whose liquid financial wealth is less than the equivalent of 3 months of the income poverty line

보고서는 이러한 현상을 다음과 같이 강조합니다.

"Wealth, particularly housing, also plays a significant role in old age." (부, 특히 주택 자산은 노후 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전문가의 시선] 전통적인 복지 정책은 주로 소득 보전에만 집중해 왔습니다. 하지만 노인 인구가 보유한 자산 규모가 커지는 현대 사회에서는 '자산'을 고려한 정교한 정책 설계가 필수적입니다. 보편적 지원 대신, 고령층이 보유한 자산을 흐르는 소득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공공 재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진짜 빈곤층을 돕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2. 내 집을 연금으로: 주택연금(역모기지)의 숨겨진 가치

집에 묶여 있는 자산을 매달 현금으로 바꾸는 가장 강력한 도구는 '역모기지(Reverse Mortgage)', 즉 주택연금입니다. 이는 집을 팔지 않고도 평생 거주하며 소득을 얻을 수 있는 혁신적인 방안입니다.

OECD 보고서(Table 18)에 명시된 역모기지의 핵심 메커니즘은 다음과 같습니다:

까다로운 자격과 유연성: 대부분의 국가에서 신청자의 최소 연령(대개 60~65세)과 주택 가치 하한선을 두고 있습니다. 지급 방식은 일시금, 월 지급금, 혹은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는 신용 한도 방식 등 다양합니다.

비소급 원칙(No negative equity guarantee): 대출 잔액이 집값을 초과하더라도 그 차액을 대출자나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는 강력한 안전장치입니다.

[전문가의 시선] 주택연금은 자산의 상당 부분이 부동산에 묶인 한국 사회에서 매우 실질적인 대안입니다. 다만,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가입자의 장수 리스크와 집값 하락 리스크를 떠안아야 하므로 일반 대출보다 이자율이 높게 책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리스크 풀링(Risk-pooling)이나 공공 보증을 통해 이자율 부담을 낮추어 주택연금을 '심리적 안전판'으로 안착시켜야 합니다.

3. 종신연금(Annuities): '장수 리스크'를 방어하는 가장 확실한 방패

자산을 평생 보장되는 수입으로 전환하는 '종신연금'은 예상보다 오래 살게 될 때 발생하는 '장수 리스크'를 방어하는 가장 확실한 수단입니다. OECD 국가들은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칩니다.

덴마크와 독일: 종신연금 기여금에 대해 강력한 세제 혜택을 부여합니다. 특히 덴마크는 일시금 인출 시 세제 혜택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연금 형태의 수령을 유도합니다.

하이브리드 설계: 프랑스와 덴마크 등은 시장 수익률이 좋을 때 추가 보너스를 지급하는 방식을 도입해 수익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시선] 많은 이들이 '자산 유동성 상실'에 대한 공포로 연금 가입을 주저합니다(Annuity Puzzle).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시장은 중도 인출 옵션을 제공하거나, 일정 비율은 일시금으로 수령하고 나머지는 연금화하는 유연한 상품 설계를 지원하여 독자의 심리적 저항선을 낮추어야 합니다.

4. 똑똑한 정부의 선택: 자산 조사를 통한 '타겟형' 복지

한정된 공공 재정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주요 OECD 국가들은 복지 혜택 제공 시 '자산 조사(Asset Test)'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호주와 캐나다: 호주는 자산 테스트를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의 자산가가 공적 연금을 받는 것을 제한하며, 캐나다는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지급된 혜택을 환수하는 '회수 메커니즘(Clawback)'을 운영합니다.

스웨덴과 프랑스: 스웨덴은 주거 지원금 산정 시 자산 임계값(Threshold)을 고려하며, 프랑스는 특정 저소득층 지원 프로그램에서 수급자의 자산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사후에 이를 회수하는 정교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시선] 자산 조사는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 사이에서 '공정성'을 확보하는 기준이 됩니다. 자산이 충분한 고령층은 스스로 자산을 소득화하도록 유도하고, 국가는 그렇게 절감된 예산을 자산과 소득이 모두 부족한 '진짜 빈곤층'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이는 공공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필수적인 선택입니다.

5. 100세 시대, 자산의 '정의'를 다시 내려야 할 때

OECD의 제언은 명확합니다. 이제 노후 준비는 단순한 '저축'의 차원을 넘어서야 합니다. 가진 자산을 어떻게 '죽을 때까지 흐르는 소득'으로 바꿀 것인가가 100세 시대 생존의 핵심입니다.

정부는 주택연금과 종신연금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법적·재정적 인프라를 정비하고, 개인은 자신의 자산을 '고여 있는 저수지'가 아닌 '매달 흐르는 샘물'로 재편하는 전략적 사고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이 소유한 그 '집'은 당신의 노후를 평생 지켜주는 든든한 성입니까, 아니면 당신을 가두고 굶주리게 하는 감옥입니까?"

Source: Dynes, L. and S. Jacobzone (2026), “Efficient fiscal policy to ensure income security for the elderly”, OECD Working Papers on Public Governance, No. 94,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7d6550ec-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