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규칙이 마련된 곳보다 규칙이 시험받은 곳이 더 선명한 하루였다. 한국에서는 가장 민감한 삭제 요청을 맡은 플랫폼의 보호 실패가 정식 조사로 넘어갔고 전직 대통령 사건에서는 국가 권한을 범인도피에 썼다는 공소사실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판결이 나왔으며, 홍해 입구의 전선과 미국의 에너지발 물가는 생활비를 밀어 올릴 압력을 더했다.
한국 · 개인정보
구글의 디지털성범죄 피해정보 유출이 개인정보위 정식 조사로 넘어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1일 구글이 디지털성범죄물 삭제 요청 정보를 외부 웹사이트 운영기관에 제공한 사건을 조사 중이라고 공식 확인했다. 조사 대상은 제공된 민감정보의 규모·항목·기간, 제3자 제공의 적법한 근거와 동의 여부, 인적 과실 또는 시스템 오류 여부다. 성평등가족부는 한국에서 보낸 삭제 요청을 앞으로 외부와 공유하지 않겠다는 구글의 9일 확약을 받고 삭제 지원을 재개했지만, 피해자 식별 가능 정보와 관련 기록을 차단하는 데 최대 약 2주가 걸렸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11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수사를 피하게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사 임명이 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함께 기소된 다른 전직 당국자들도 무죄로 판단했다. 이는 1심 판결이며 특검은 즉시 항소 여부를 밝히지 않았고, 해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은폐에 관한 별도 공소사실이나 윤 전 대통령의 다른 확정·진행 사건을 뒤집는 판결은 아니다.
예멘의 친이란 후티 반군이 10일 정부 측이 지키던 홍해 항구도시 모카를 점령한 데 이어 11일 바브엘만데브 해협의 마윤섬을 장악했다고 후티 측과 예멘 정부 측 당국자가 각각 AP에 확인했다. 모카는 해협에서 약 80킬로미터, 마윤섬은 예멘 서해안에서 약 3.5킬로미터 떨어져 있으며 이 해협에는 평소 세계 상품 교역의 약 12%가 지난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모카 공항을 공습했다고 후티 매체가 전했지만 즉시 확인된 피해 보고는 없고, 영토 장악이 실제 선박 운항 중단으로 얼마나 이어질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미국 노동통계국이 10일 오전 8시30분 ET, 한국시간 10일 오후 9시30분 발표한 8월 최종수요 생산자물가지수는 계절조정 기준 전월 대비 0.4%, 원계열 기준 전년 대비 5.4% 상승했다. 상품 가격은 1.1%, 서비스 가격은 0.1% 올랐고 상품 상승분의 4분의 3 이상은 4.2% 오른 에너지에서 나왔다. 식품·에너지·유통 서비스를 뺀 지수도 전월보다 0.3%, 1년 전보다 4.7% 올라 에너지만의 문제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시행령이 11일 시행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고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촉진위원회를 올해 안에 구성하며, 연구개발특구와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2035년 경수형 SMR 상용화를 목표로 제시했지만 오늘 시행된 것은 연구·실증·사업화를 지원하는 제도이고 특정 원자로의 안전성 심사나 건설 승인이 끝났다는 뜻은 아니다.
코스피와 원/달러 환율은 11일 서울시장 오후 3시30분 KST 종가로, 브렌트유와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AP가 같은 날 오후 1시59분 KST 보도한 시세로 잠갔다. 유가는 장중 고점에서 물러났지만 104달러대였고, 높은 에너지 가격과 채권금리가 아시아 주식과 원화에 동시에 부담을 준 흐름이었다.
코스피6,909.91-124.01포인트·-1.76%·9월 11일 15시30분 KST 종가
장중 3.29%까지 밀린 뒤 낙폭을 줄였지만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2조2,900억 원과 1조2,200억 원어치를 순매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