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 21:00 · 2026년 9월 10일 목요일
오늘은 오래 미뤄 둔 책임 몇 가지가 말에서 규칙으로 옮겨 간 하루였다. 한국은 발달장애인 돌봄과 개인정보 보호의 책임선을 구체화했고, 국제사회는 이란 핵 사안을 다시 안전보장이사회 문 앞에 세웠지만, 기록상 가장 뜨거운 8월과 100달러 위의 유가는 제도가 따라가야 할 현실도 더 거칠어졌다고 말한다.
한국 · 돌봄
보건복지부는 10일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추진방안을 내놓고 내년 방과후 활동서비스 대상자를 약 1만3천 명, 주간활동서비스 대상자를 2만 명, 최중증 통합돌봄 대상자를 2,760명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보호자가 고령·질병·부재로 돌보기 어려운 경우 평일에 그치던 최중증 24시간 일대일 지원을 주말까지 넓히고,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은 내년 3월 본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내년 관련 예산안으로 5,721억 원을 제출했지만 2030년까지의 정교한 총비용 추계와 충분한 제공기관·전문인력 확보는 아직 남았다고 인정했다.
한국 ·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과 시행령·고시가 11일부터 시행된다고 10일 밝혔다. 고의·중과실로 3년 안에 위반을 반복하거나 1천만 명 이상 피해를 내는 등 중대한 경우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객관적 정황상 유출 가능성이 높으면 그 사실을 안 때부터 72시간 안에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사전 보호 투자에는 기준금액의 최대 40% 감경을 두고, 일정 대상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변경·해제는 이사회 의결과 신고를 거치게 했다.
세계 · 핵 비확산
국제원자력기구 이사회는 신고되지 않은 장소에서 나온 우라늄 흔적 조사에 이란이 충분히 협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9일 이란 사안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총회에 보고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35개 이사국 가운데 23개국이 찬성했고 중국·러시아·니제르가 반대했으며 8개국은 기권했다. 이란은 전쟁과 핵시설 공습 때문에 사찰 접근이 불가능하다고 반박했고, 안보리의 추가 제재 가능성도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때문에 높다고 단정할 수 없다.
과학 · 기후
유럽연합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서비스는 10일 8월 세계 평균 지표기온이 16.96도로, 1940년부터 이어진 ERA5 자료에서 가장 높은 8월이었다고 발표했다. 2023년 7월과는 0.01도 미만 차이여서 모든 달을 통틀어 공동 최고로 평가됐고, 산업화 이전 추정치보다 1.65도 높았다. 이는 한 달의 관측값이므로 파리협정의 장기 1.5도 목표를 곧바로 넘었다는 뜻은 아니며, 기록에는 인위적 온난화 위에 강해지는 엘니뇨가 겹쳤다.
MARKET PULSE · 오늘 움직인 숫자
코스피와 원/달러 환율은 10일 서울시장 오후 3시30분 KST 종가로, 브렌트유는 AP가 같은 날 오후 12시48분 KST 보도한 시세로 잠갔다. 국내 위험자산의 하루 조정은 작았지만 원화 약세와 세 자릿수 유가가 함께 나타나 수입 에너지 비용에는 불리한 방향이었다.
중동 긴장과 유가 상승 부담 속에서도 종가 7,000선은 지켰고 외국인은 2조4,800억 원을 순매도했다.
The Korea Times·연합뉴스 ↗달러 대비 원화 가치가 하루 만에 약해져 수입 원자재의 원화 환산 부담을 높이는 방향으로 움직였다.
The Korea Times·연합뉴스 ↗전날 3.4% 뛴 뒤에도 100달러 위에 머물러 호르무즈 원유 흐름 차질에 대한 우려가 이어졌다.
Associated Press ↗내일 아침 확인할 한 가지
글 민재원 · 확인 ko.seo-miro · 이야기 ko.nam-haewon · 최종 ko.choi-ryuan · 완성 음성은 선택 자산이며, 승인 대본이 있으면 기기에서 바로 재생합니다.